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4일 강기윤 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성산구) 의원을 만나, 코로나19를 틈타 정부가 졸속 강행하려는 의대정원 확대 추진 등 주요 현안에 관련한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의료시스템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정부는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첩약의 급여화 강행, 의대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인력 충원, 공공의대 신설, 그리고 비대면진료로 이름을 바꾼 원격의료 추진 등을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전력투구해온 의료인들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으로 뒤통수를 맞고 있다. 의협은 이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늘(14일)부터 전 회원들의 뜻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의사 수 증원 문제에 대해 결사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 최 회장은 “증원이 아닌 현재의 인력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파격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유인동기를 제공해야 한다. 또, 지역별, 과목별. 근무형태별 자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하게 균형 배치되도록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인증 사후관리 업무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전담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제2의 심평원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제98차 정례브리핑자료를 통해 지난 6월 5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오는 15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시행령은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운영 및 자율보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9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인증 대상 의료기관 및 감시체계 운영 관련 업무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범위를 재규정하고, 의료관련감염 감시시스템 구축 및 자율보고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의료기관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의협은 일단 시행령 제29조 의료기관 인증의 대상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되는 것에 의문을 나타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1일 오후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열린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 제10차 회의에서 정부의 4대악 정책에 맞서 의료계가 단합해 강경 대응해 나가자는 의견을 모았다. 정부의 4대악 정책은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첩약의 급여화 강행, 총 4000명의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그리고 비대면진료로 이름을 바꾼 원격의료 추진이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를 피할 수 없는 투쟁의 외길로 몰아넣고 있다. 의료정책은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돼야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로 안착되는 것이다. 의료 4대악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근간이 붕괴될 것이다. 전 의료계가 힘을 합쳐 저지해야 한다”면서 “본격적 대응을 위해 우선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지금의 난제를 헤쳐나가기 위해 집행부에서 투쟁 관련 의견을 대의원회에 물어온다면, 정기 대의원 총회 이전이라도 서면결의 등을 통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적극 협조의 뜻을 표명했다. 백진현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의 노고를 무시하며 의료를 망치려는 4대악 저지를 위해 16개 시도의사회가 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9일 오후 4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면진료 없이 전화로 진료 및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한 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 의사는 환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화진료 예약을 하면 예약한 환자에게 전화해 진료 및 처방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한 번도 대면한 적 없는 환자까지 짧은 전화 통화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했다. 의협은 이를 무책임한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철저한 조사 및 엄정히 판단해 줄 것을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제보자에 따르면 전화로 단순히 환자의 말만 듣고 탈모에 대한 진단 과정 없이 바로 치료 약물을 처방하고 약물 치료로 인한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과거력이나 복용약물 등에 대한 파악 역시 평소에 먹는 다른 약이 없냐는 단 하나의 질문 외에는 없었다”며 이는 전화 진료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고발장을 통해 “대면진료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고 전화로만 문진해 처방전을 교부하는 것은 ‘직접진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의 비대면 진료로 볼 수 없다”는 점
경희의대 동문회(회장 이송)는 8일 이촌동 의협 회관 앞에서 의협 회관 신축 기금 1000만원을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전달했다. 이송 동문회장은 “회관 신축은 의협이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의협 회관이 완공돼 더 나은 환경에서 의료계 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기부의 뜻을 전했다.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지러운 가운데에도 곧 철거를 앞둔 이촌동 의협 회관을 직접 방문해 경희의대 동문들의 소중한 뜻을 전해주신 이송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이 정성이 모든 의과대학 동문들에게 퍼져나가 신축되는 의협의 기초를 다지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화답했다. 이번 기금 전달에는 경희의대 동문회 이송 회장, 조용현 부회장,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 회관신축추진위원회 박홍준 위원장,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성배 총무이사 등이 함께했다.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활발한 대국회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지난 8일 서정숙 의원(미래통합당)과 면담해 조속히 풀어가야 할 제안사항들을 전달했다. 의협은 최근 이슈되고 있는 첩약급여화, 건강보험 저수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 손실 등과 관련해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건의했다. 최대집 회장은 “한방첩약 급여화는 국가가 아무런 과학적 검증 없이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등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으로, 철저한 검증 및 임상시험을 거친 후 급여화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매우 잘못된 시도”라며 “직역간 다툼이 아닌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첩약은 성분의 표시 및 함량 등에 대한 규격이 전혀 없을뿐더러, 원산지 표시도 돼있지 않다”며 “급여화 이전에 규격화 작업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한방 급여화 문제뿐아니라,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에 대비해 방역수가 신설이 시급하다”며 “장갑, 고글, 방호복 같은 소모품 구입비용과 직원교육 및 환자 교육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지출이 엄청나다. 이에 대한 국가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 시 의협 위원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의료기관 종사자도 감염취약계층에 포함해 방역물품 등을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정례브리핑 자료를 통해 건보법·감염병예방법 등 개정안에 이 같은 협회 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달 26일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등 2건의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행정처분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인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의협은 심의회 구성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마련하는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히며 “개정안과 함께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회’ 구성시 대한의사협회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결과로 행정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될 경우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절차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지난달 17일 김철민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취약계층을 ‘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25일 헌법재판소의 ‘한의사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7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역 보건소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환자들을 진료한 한의사 3명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검찰은 이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해당 한의사 3명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으나, 헌법재판소 역시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 위반 처분이 정당하다며, 한의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의협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사항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하지만 지금도 한의계는 불법적인 혈액검사, 의과의료기기 및 의과의약품 사용 등 끊임없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이러한 한의사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불법이라는 이번 헌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과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등 4대악으로 규정한 정책들은 협상할 여지도 없다며 무조건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아울러 의료계와 협의없는 정책추진을 멈추고 코로나19 중증환자 및 일반환자 진료시스템 구축에 전념해 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오후 ‘코로나19 현황 및 최근 보건의료이슈 관련 협회 입장’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방송에는 최대집 회장, 박종혁 대변인,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시가 출연했다. 최대집 회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질의에 “오는 24일 건정심 본회의가 열린다. 일단 회의에서 급여화의 원칙이 무시된 부분을 설명하며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피력할 것”이라며 “의결된다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더 이상 논의는 불필요하다. 가장 높은 수위의 대정부투쟁으로 맞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한 원격의료,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료 설립 등도 주단위로 상황이 변하고 있어 주시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일반진료도 벅찬 상황이다. 대다수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갈 수 있나”라고 분개했다. 그는 “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표퓰리즘 정책에 빠져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할 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건정심 소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급여화 철회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오해 10월부터 3년간에 걸쳐 연간 5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3개 질환(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에 대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첩약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최근 건보공단이 발주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향후 도입의 필요성이 있음만을 언급했을 뿐”이라며 “또 2018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첩약 급여화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세부적인 관련규정, 원내·원외탕전실 등 관리기준, 약제규격 및 원료함량 등 기준이 미비함을 지적한 바 있는 등 첩약 보험급여 인정을 위한 관리기전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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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7월 15일 14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