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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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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기고] 의협 “구조전환 등으로 지역의료 강화? 단편적 시각”

3월 19일 정부는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정부는 첨예한 이해 갈등, 다양한 쟁점 속 지체돼 온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한다는 명목으로 △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과 우수한 의료인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마치 당장 의료개혁을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해결 불가능하고 막대한 예산 투여와 첨예한 이해관계가 뒤섞인 아젠다들을 열거해 모든 의료개혁이 당장 완성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4월부터 줄곧 의료계는 거센 반발과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실효성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한 일방적인 대안들만 쏟아내는 정부에 대해 의료개혁특위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습니다. 또한, 의료계의 신뢰를 짓밟는 일방적 정책추진의 즉각 중단과 함께, 의-
- 대한의사협회
- 2025-03-20 16:34
[기고] “우울증 환자의 범행, 우울증을 범행원인으로 단정지으면 안 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가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 아울러, 피의자인 교사의 범행 원인과 동기 등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울증이 이 사건의 원인이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소견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이번 사건을 사실상 방임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을 밝힌다.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질환이 없는 사람과 비교할 때, 중범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보고돼 있다. 또한 일부 범죄 전문가들 역시 이번 사건은 우울증과 무관하게 발생한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촉발된 사건이 아닌 피의자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으니 우울증이 원인이라는 단편적인 인과관계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논리는 우울증 환자에 대한 반감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등 부정적 낙인 효과로 이어지고, 환자들의 치료를 저해해 한국의 정신건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아울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부실하게 소견서를 작성했다는 것 또한 전
- 대한의사협회
- 2025-02-13 12:06
[기고] 환자 사망했다고 실형선고, 필수의료 완전 붕괴될 것

체중 감량을 위해 위풍선 시술을 받은 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한 환자가 위풍선 제거를 요청했고 위풍선 제거를 위한 응급내시경을 진행했으나 안타깝게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1, 2심 재판부가 시술한 의사에게 과실을 물어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고 대법원 최종심을 남겨두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의 금식여부를 환자에게 구두로 확인 후 내시경을 진행했으나 금식상태가 아님을 확인하고 내시경을 즉각 중단했음에도, 구두로만 금식여부를 확인했다는 이유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음식물이 폐로 넘어가 발생한 흡인성 폐렴이 환자 사망의 주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시경을 한 의사에게 형사처벌을 선고한 것에 대해 해당 판결이 필수의료 죽이기를 가속화하는 페달임을 분명히 밝힌다. 의료기관에서 금식 후 진행하는 검사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검사 전 환자의 금식여부는 의료진이 구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다. 하지만 응급상황에서 이뤄지는 내시경시술은 신속한 문제해결이 우선이기에 환자의 금식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하는 것이 치료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다. 이는 전신마취 수술의 경우에도 수 시간의 금식이 필요하지만, 응급수술의 경우
- 대한의사협회
- 2025-02-12 16:04
복지부 빠진 신년하례회, 의료계-정계 의료대란 극복 다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년 의료계 신년하례회가 17일 대한의사협회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신년하례회는 이례적으로 보건복지부 인사가 빠진채로 진행됐다. 그러나 주요 의료계 단체와 더불어 정계에서 여야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 의료계와 함께 의료대란 극복을 다짐하면서 힘찬 한 해의 시작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더 이상 시간끌기 방식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중단해야 한다. 의료 농단을 주도하고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겁박을 일삼았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조속히 정부는 결자해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상태로는 의대 교육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2025년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과학 교육의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에 끌려 가는 게 아니라, 정책을 먼저 생산하고 제시해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을 선도하는 의료 전문가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아젠다를 이끌어
- 노영희 기자
- 2025-01-17 13:14
김택우 회장 “의료환경 정상화 위해 전력 다할 것”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대한민국 의료환경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 제43대회장에 김택우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14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1층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에는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박형욱 부의장, 한미애 부의장, 감사단 임인석 대표감사, 김경태 감사,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회장,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취임사를 통해 김 회장은 “현 사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 의료 환경의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더 이상 시간끌기식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중단하고, 문제를 일으킨당사자가 결자해지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 상태로는 의대교육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하고,2025년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임시방편이 아닌 제대로 된 의학교육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또 정부가 우선 사태해결과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뚜렷한 계획과 명확한 방침을 내놓아야만 의료계 역시 2026년 의대정원 문제를 비롯한
- 노영희 기자
- 2025-01-14 13:21
의협 최안나 회장 후보 “건보재정서 한방 보험 분리해야”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최안나 후보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과와 한방 영역 분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후보는 특히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 급증하는 한방 진료비를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폭증하고 있는 한의원 및 한방병원의 총 진료비를 지적했다. 매년 심평원에서 발표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방 진료비는 1조 4888억원으로 2022년에 비해 상승해, 해마다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인다. 최 후보에 따르면 정부는 ‘경상환자 세트청구’를 진료비 상승의 주 원인으로 꼽았으며, 상급 병실료 지급 제한 및 첩약 처방 최대가능 일수를 5일로 줄이는 등의 조치를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병원 입원은 10%이상 늘어나 오히려 총 진료비가 늘어나게 됐다. 이에 반해 일반 의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최 후보는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한방보험의 분리를 주장했다. 그는 “평생 한방의료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평생 해당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현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사고처리비용을 합산해 부담시키지 않듯, 한방의료를 선택하는 사람들끼리 재정을
- 노영희 기자
- 2025-01-01 05:44
[종합] 환자·의사 모두 대법원 판결 ‘질타’…“골수검사는 의사가 해야”

대법원이 간호사도 골막천자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환자들과 의료계가 일제히 골수검사 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쏟아내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판·반발을 쏟아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간호사의 골막천자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해당 사례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소재 A병원에서 전문간호사들로 하여금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골막천자를 시행하게 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다. 당시 2심은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간호사의 인체 침습적 의료행위를 무죄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백혈병환우회는 골수검사 경험이 있는 백혈병·혈액암 환자 354명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및 환자경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많은 환자들은 숙련된 의사들로부터 골수검사를 받기를 희망함을 외쳤다. 해당 조사는 2024년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 동안 회원 중 골수검사 경험이 있는 백혈병·혈액암 환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골수검사가 의사가 지도·감독하면 전문간호사도 할
- 김민준 기자
- 2024-12-18 05:30
‘임현택 탄핵’ 의협 비대위 체제로 전환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취임 6개월만에 탄핵당했다. 의협 회장이 임기 중 물러난 것은 지난 2014년 노환규 전 회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키로 하고 오는 13일까지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대의원 248명 중 이날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224명으로 이 중 17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50표, 기권은 4표였다. 불신임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날 임 회장은 “회장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안 상정으로 임시총회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면 사적인 자리를 포함해 어떤 상황에서든 언행에 주의하겠다”고 호소했다. 당초 회장 직무 대행 체제를 꾸려 빠르게 보궐선거를 치르자는 의견에 따라 비대위 구성안은 부결됐다. 하지만 이견이 이어졌고 결국 재투표를 거쳐 찬성 106표, 반대 63표
- 손락훈 기자
- 2024-11-11 06:00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는 명백한 낙인…“의협회장, 책임 통감해야”

“임현택 회장은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하 발언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으로 재발 방지에 힘써라!” 대한조현병학회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7일 의대 정원이 늘어도 교육이 가능하다는 대통령실 사회 수석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면서 본인의 SNS을 통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10월 22일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조현병학회는 “이번 임현택 회장의 발언은 명백한 낙인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부여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타인의 발언에 빗대어 상대를 모멸하고 비난하는 데 이용했다”면서 “이는 특정 병명을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병명에 붙은 낙인을 영속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동안 일부 유명인들이나 언론이 특정 질병에 빗대어 상대를 비하하는 것이 드물지 않게 있었던 것에 대해 조현병학회는 우려를 표한 바 있음을 강조하면서 의료인이자 의협 회장이 해당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비윤리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현병학회는 “의협 회장으로서 말하고자 한 취지는 무색해지고 모든 보도자료들이 부적절한 표현에만 주목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김민준 기자
- 2024-10-22 17:26
의료계, 젊은의사 목소리 실현·의료소비자 권익 보호 앞장서야

의대정원 증원과 간호법 등 최근 의사들의 반발을 가중시키는 정책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집단 파업 ▲전공의·교수들의 사직 물결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등의 행동과 이로 인한 의료대란이 발생 및 심화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의사들의 반발을 무시한 채 정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의 개혁과 젊은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의사들이 앞장서서 의료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투쟁하는 등의 근본적인 개선 의지가 있어야만 현재 진행 중이며 앞으로 다가올 의료정책의 주도권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쓴소리가 제기됐다. 2024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학술대회 ‘Endgame of EM’이 8월 3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날‘의료정책,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 단체 및 의사 권익 대변·보호단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단체로 탈바꿈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자정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최 대변인은 “지금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과 의사 개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 중 하나도 제대로 된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을 과거로부터
- 김민준 기자
- 2024-09-0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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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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