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전임의 등 젊은의사들의 대의원 배정을 늘리자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협의회에 지난 임기와 동일한 25명을 배정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20일 2021년~2023년 임기 대의원 선거에 적용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책정 결과를 공고했다. 대의원회 대의원은 정수(250명)에서 고정대의원(112명)을 제외한 나머지(138명)를 대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전 3개 회계연도의 12월말 현재까지 회비를 납부한 회원 수의 비율(소수점 이하는 절사)로 책정된다. 책정결과 총 대의원 숫자는 244명으로 지난 2018~2020년과 동일했다. 시·도지부별로는 서울이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경기 19명, 부산 15명, 대구 14명, 전북·경남 각 9명, 인천·광주 각 8명, 전남·경북 7명, 대전·울산·강원·충남 각 6명, 충북 5명, 제주 4명 순이었다. 단체에 배정된 대의원은 의학회 50명, 군진지부 5명, 협의회 25명으로 지난번과 동일했다. 지난 임기와 비교해 보면 부산·대구·강원·전북은 1명씩 늘고, 경북은 1명 감소한 가운데 서울이 38명에서 3명이나 줄어든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서울의 회비납부율이 급감했기 때문으로 서울의 신고회원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최근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환자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서열화하기 위한 계획이며, 저수가 체계 하에서 의료기관의 도산을 조장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는 조치”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은 심사 및 평가로 의료기관을 이중 통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성명 전문. < 의료기관 규제만을 강화시키는 적정성평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수가 정상화 방안부터 마련하라!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8일 보도자료(‘환자안전 및 삶의 질 중심으로 적정성 평가 강화한다!’)를 통해 치매 적정성평가 신규 도입 등 56개 세부항목에 대한 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암 질환 및 수혈 등 적정성평가 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2021년에는 환자안전 및 삶의 질
복지부와 의협이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0일 17시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6차 회의를 개최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지원책,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정은 의료기관이 기능 중심으로 역할이 재정립돼야 하는데 공감하고, 각 의료기관이 역할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선 등 단계적 추진 필요성을 검토했다. 우선 일차의료 분야의 지원 및 육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일차의료 기능 강화, 일차의료기관 안정적 운영 지원 등을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일차의료 영역 확대, 외래 진찰료 인상, 외과계의 시술·처치·수술료 인상, 노인정액제 본인부담액 변경,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활성화와 관련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개선, 보건소 본연의 기능으로 개편 등을 제안했다. 지역중소병원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우선과제 및 의료인력 확보, 전문병원 육성 방안 등도 다뤄졌다. 상급종합병원과 관련해서는 중증환자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 의료기관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료의뢰 및 환자회송 방안,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 방안 등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의료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코로나 대처에 있어 의료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강조하며, 의료계와 논의를 통한 대처방안을 서울시부터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대표는 18일 오후 대한의사협회관을 방문해 의협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안철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의료진들의 헌신과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 이 두가지 덕분에 코로나19의 위기 속에도 이만큼이나마 버틸 수 있었다”고 의협측에 감사를 전하고, 코로나19 관련 3가지 핵심적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제안하면서 서울시에서부터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안 대표는 “정부가 왜 백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들이 언제 어느정도의 백신이 들어오는지 알고 있어야 미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며 접종 순서와 재원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전문가들과 협의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안 대표는 코로나19 전담병상과 의료인력 확보 및 관리 등 전반적인 조치를 위한 정부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의료계에서 연말 대규모 확산 가능성과 백신 개발일정 등에 대비할 것을 건의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적정한 보상 방안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김형갑 회장은 공보의들을 단순히 행정편의적으로만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닌 방역 업무 프로세스 결정에 가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는 지난 13일 ‘국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과 활동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현안분석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활약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을 집중 조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보협 김형갑 회장은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코로나 위기상황에 따라 공보의들의 업무영역도 계속 바뀌고 있다. 최근에는 공보의들이 생활치료센터 지원이나 치료인력으로 많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직역에서도 수당 문제가 나오면서 보상이 동결되거나 내려가는 상황이 됐다”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다. 물론 현장 자체는 초반에 비하면 혼란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무래도 역시 좀 춥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 가끔 혼란을 겪기도 한다”고 전했다. 의정연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공보의들은 업무 수행 중에 높은 감염의 위험과 정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거대여당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의지는 막을 수 없다며 향후 의료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에 임상데이터 요청 및 분석을 통한 안전성 판단,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정비 주장, 제한 요건 규정 및 의료계와의 합의, 적정 수가 책정 요청 등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비대면진료, 의료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김진숙)’가 실린 의료정책포럼 18권 4호를 발간했다. 의정연 김진숙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압승해 180석을 가진 거대여당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려고 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눈부시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 등 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반대만으로는 정부의 추진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김 연구원은 “의료계는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산업적 측면에서 성급하게 추진하려고 할 때 지금까지 주장했던 반대의 논리를 더 정교화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이전에 제기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먼저 취해진 후에 다음의 과정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주장해야 한다”며 “또한 그런 선제적 조치를 취할 때 의료계와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5일 오후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일행의 방문을 받고 백신문제를 비롯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대집 회장은 “현재 3차 대유행중인데, 겨울철이 오면 환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했던 일인데도 정부는 허둥거렸다. 병상이 부족해서 입원을 기다리다가 환자가 사망하고 감염이 되면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노인과 만성질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을 코호트 격리해서, 한 병원에서 수십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며 방역당국의 잘못된 대처들에 대해 비판했다. 백신 문제와 관련해 최 회장은 “새로 개발된 백신인데다가 짧은 시간 내에 상용화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면역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백신 부작용 같은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해 높은 수준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아직 우려가 있는 백신을 단기간에 전 국민에게 접종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부작용 발생시 정부가 충분히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의료진과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측에 “국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박홍준 공중보건의료지원단 단장(의협 부회장·서울시의사회 회장)은 15일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인 경기도 남양주 현대병원을 격려차 방문했다. 이날 최 회장과 박 단장은 김성덕 현대병원 의료원장, 김부섭 현대병원 원장 등 병원 관계자 및 의료진들을 만나 격려금과 방호복 300세트를 전달했다. 최 회장은 “전담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 손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병상을 내어놓는 등 힘든 결정을 내려주셨다. 남양주 현대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난해 연말 첫 번째로 지정됐는데, 전담병원의 좋은 모델이 될 만하다”며 “열과 성을 다해주고 계신 병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환자 진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고 있는 의료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의협 재난의료지원팀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돕기 위해 31명의 의사 인력을 현대병원에 파견했다”며 “앞으로도 의료진 투입 등 아낌없는 지원은 물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도 다방면으로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홍준 단장은 음압병동 등을 돌아보며 “의료진들은 코로나19 감염 환자와 밀접해 있어 늘
의협 재난의료지원팀(공중보건의료지원단)에서 의사인력을 지원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인 서울시청 선별진료소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5일 의협 재난의료지원팀 지원 의사로서 참여했다. 15일 오전 10시경 시청 앞 선별진료소에 모습을 드러낸 안 대표는 의협 재난의료지원팀 관계자들을 비롯해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진료소 운영현황 살피는 한편, 직접 방호복을 입고 검체채취 등 의료지원 활동에 나섰다. 안 대표는 “작년에 대구 동산병원에 이어 두 번째 지원활동이라 익숙하다. 겨울 한파에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보면서 의사인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우리 의료진들 덕분에 그나마 제3차 유행이 주춤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많은 서울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검사에 임해, 숨은 확진자나 무증상 환자들을 상당수 발견했고, 더 이상의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다. 성숙한 시민의식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서울과 수도권 확산세가 하루속히 꺾이길 기대한다”고 했다. 의협 공중보건의료지원단장 박홍준 의협 부회장은 “방역의 최일선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활동에 관심 갖고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정치권에서 의료진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정책을 만들어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지난해 시도의사회를 통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한 공적마스크와 관련해 경기도의사회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의협은 1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기도의사회를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발의 주요 사유는 ‘공적마스크 26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공적마스크 대금 송금 지급 거부 및 횡령’ 혐의다. 고발장에서 의협은 시도의사회에 공급한 유·무상 공적마스크의 수량과, 경기도의사회 산하 31개 시군 의원에 실제로 배포한 마스크 수량 사이에 약 26여만장의 차이가 있다며 횡령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수량 차이가 발생한 공적마스크 26만장에 대해, 경기도의사회가 지난해 3월 자체적으로 진행한 마스크 배포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의협에서 공급한 공적마스크로 일부 대체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8월 21일 시민단체 성금으로 구입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5만 9000장의 별도의 성금마스크를 이용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하고는 이것을 정부의 공적마스크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공적마스크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되지 않고 임의 및 그 외 기타 용도 등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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