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활서비스 급여화 필요하다”

정 이사장 “재활서비스 공급주체 갈등부터 해결해야”

장기요양보험에서 재활서비스에 대한 급여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철우 국립재활원 지역사회재활추진단장은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서 주최한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재활서비스 급여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의 이번 세미나에서 박철우 단장은 재활서비스가 기능 및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철우 단장은 “일본 방문재활 서비스의 특징을 보면 의사, 치료사, 간호사, 헬퍼, 지원상담원 등의 팀 접근에 의한 평가 및 목표를 설정해 일상생활 속에서 재활치료가 실현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방문재활치료 제도 자체가 없다. 하지만 방문재활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이 소요된다. 현재 한국에서는 재활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요양서비스의 발전 과정에서 방문재활서비스는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 박철우 단장의 생각이다.

다만, 방문재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중심으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다양한 검토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재활의 특성이 매우 전문적이고 대상자 또한 동반된 건강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박철우 단장은 “중앙의 조정과 질 관리와, 교육이 가능한 공공의료 서비스체계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면서 “방문재활치료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를 통한 간단한 운동과 치료사나 재활간호사의 방문, 그리고 의사+치료사+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의 재활치료 팀의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재활급여 포함은 필연적이다. 재활은 전문영역으로 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보건소, 권역별 재활병원과 연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제언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복지용구에 대한 급여화외에 재활서비스도 급여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철우 국립재활원 지역사회재활추진단장은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서 주최한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재활서비스 급여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건보공단의 이번 세미나에서 박철우 단장은 재활서비스가 기능 및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형근 이사장 역시 장기요양보험에서의 재활치료서비스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철우 단장은 “일본 방문재활 서비스의 특징을 보면 의사, 치료사, 간호사, 헬퍼, 지원상담원 등의 팀 접근에 의한 평가 및 목표를 설정해 일상생활 속에서 재활치료가 실현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방문재활치료 제도 자체가 없다. 하지만 방문재활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이 소요된다. 현재 한국에서는 재활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요양서비스의 발전 과정에서 방문재활서비스는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 박철우 단장의 생각이다.

다만, 방문재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중심으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다양한 검토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재활의 특성이 매우 전문적이고 대상자 또한 동반된 건강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박철우 단장은 “중앙의 조정과 질 관리와, 교육이 가능한 공공의료 서비스체계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면서 “방문재활치료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를 통한 간단한 운동과 치료사나 재활간호사의 방문, 그리고 의사+치료사+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의 재활치료 팀의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재활급여 포함은 필연적이다. 재활은 전문영역으로 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보건소, 권역별 재활병원과 연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형근 이사장은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여기서 삶의 질을 높이기위해서는 기능장애를 도와주는데 재활치료서비스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재활치료서비스 제공을 두고 공급주체간에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 이사장은 “장기요양보험 시행령에서는 복지용구에 대해서만 급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재활서비스로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도 재활서비스 필요성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의료계, 물리치료사, 한의사 등이 공급주체를 두고 이견이 많아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