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파업보다 사회적 합의 통해 근무여건 등 개선해야”

간호조무사협회,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입장 발표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은 이해 관계 당사자 간 논의 필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현재 파업을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노조를 향해 파업보다는 사회적 협의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와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13일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곽지영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환자들이 치료를 제 때에 받지 못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보건의료인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파업이 노동조합의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보건의료인들 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대화와 협상의 길이 열려 있다면 끝까지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무협은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인해 환자 간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땐 즉시 간호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업무를 하게 되어 있으며,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을 설명했다.

무엇보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만큼 전문인력은 아닐지라도, 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 간호와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간무협은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에 대해 일부 동조했다.

그 이유는 보건의료노조가 내세운 요구조건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과 같은 요구는 우리 간호조무사들도 관련이 있고, 충분히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다만, 간무협은 그동안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왔고, 이로 인해 보건의료노조 내 다른 보건의료직역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면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으로 있는 현장의 간호조무사들도 그동안 보건의료노조가 간호사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간호조무사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보건의료노조가 이번 파업에서 내세운 요구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과 관련해서도 당사자인 우리 간호조무사들의 요구를 얼마나 제대로 수렴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그 근거로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우리 협회와는 어떠한 소통도 없었음을 꼬집었으며, 지금 현장에서는 보건의료노조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다른 보건의료직종의 요구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간호사만을 위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시작했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주장했다.

아울러 간무협은 보건의료노조가 내세운 요구들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그보다는 정부와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의 경우는 훨씬 광범위한 이해관계 당사자가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의료노조를 향해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현장으로 복귀해서 사회적 협의를 통해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