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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감염병 위기 대응 ‘사회경제 지표 및 활용방안’ 마련해야”

자문위, 단기 모니터링 사회경제지표 예비 연구 결과 발표

감염병 위기 확산과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의 지속은 사회·경제의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계층별·지역별 세분화된 사회·경제지표 체계를 구축해 취약계층 파악 및 신속한 대응 등 방역정책의 주요 자료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제기됐다.

질병관리청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사회경제 지표 구축 및 활용방안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감염병과 방역정책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까지 심도 있게 고려해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수립의 근거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 생성 필요성에 공감, 사회경제분과 내 별도의 작업반(반장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을 구성해 사회경제 지표 구축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비 연구를 추진했다.

이번 연구는 ‘단기 핵심 사회경제지표(안)’의 후향적 분석을 통해 감염병 위기 및 방역정책에 따른 국민 삶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3개 영역 10개 지표를 선정해 주별 또는 월별 사회경제적 지표 변동 추이를 제시하고 감염병 위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정책과의 연관성을 검토했다.

지표는 국민 삶의 변화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사례로 정책 민감도가 높으며 측정주기가 짧고 자료 접근성이 높은 ▲경제: 소비지출, 일자리, 소상공인 ▲사회: 위기가구, 사회고립, 의료접근성, 교육환경, 인구동향 ▲수용성·위기인식: 인구이동, 위험인식 등이 지표로 선정됐다.

연구결과, 감염병 위기 확산과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의 지속은 사회·경제의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각 지표별로 살펴보면, 소비지출은 ‘주별 신용카드 이용금액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코로나19 유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다중이용시설 및 여가 관련 업종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일자리는 ‘월별 실업급여 수급자 수 변동 추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이전 대비 2020~2022년 기간 동안 여성이 남성보다 상회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는데, 이는 자녀 돌봄 필요와 연관되는 것으로 자문위원회는 추측했다.

소상공인은 ‘주별 소상공인 평균 영업일 수 변동 추이’에 따르면 ‘숙박 서비스’ 영업일 수는 평균 3.5일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된 것과 다르게 ‘오락 스포츠 및 문화’ 및 ‘음식 및 음료서비스’ 영업일 수는 방역 정책 강화와 겨울철 유행에 따라 감소했다. 특히 2020년 3차 유행 시기 ‘오락 스포츠 및 문화’ 영업일 수는 ‘4일→3일’로 평균 1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가구는 ‘월별 긴급복지 지원건수 변동 추이’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초기에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하면서 ‘생계지원’ 지원건수가 증가했고, 2020년 여름 이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고립은 ‘월별 우울증(F32, F33) 환자 내원일수 추이’에 따르면 2020년에는 간헐적으로 우울증 환자 내원일수 증가가 관측되다가 2021년 3월부터 현저히 증가했으며, 남성과 여성의 추이는 비슷하나, 내원일수 증가 폭은 여성에서 더 크게 관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접근성은 ‘월별 외래 내원일수, 응급실 이용량 추이’에 따르면 2020년 3월 코로나9 위험이 확산되면서 의료 이용량이 급감했으며, 특히 외래 내원일수와 응급실 이용의 감소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환경은 ‘월별 대면/비대면 수업 일수 추이’에 따르면 2020년 3~6월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의 개학을 연기했고, 이후 시군구별 코로나 발생 현황 및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밀집도 감소 조치를 시행해 대면수업과 원격수업 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0년에는 대면수업보다 원격수업이 크게 많았으나, 2021년 3월부터는 거리두기 2단계 이하일 때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에 대해 전면등교 실시 등 등교 제한 조치 완화 추세를 기록했다.

인구동향은 ‘월별 혼인 건수 및 출생아 수 추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거리두기가 도입된 2020년 3월 이후 혼인건수가 크게 감소했으며, 감소 경향은 2021년까지 지속되다가 2022년에는 다소 회복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출생아 수는 저출산 추이를 따라 지속 감소하고 있는데, 2022년에 출생아 수가 더 감소한 것은 2020~2021년 혼인건수 감소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자문위원회의 판단이다.

인구이동은 ‘주별 일평균 이동건수 변동 추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인구이동이 줄어 2020년 3차례 유행에서 최저점을 찍었으나, 2021년 이후 감소폭이 줄어들고 증가 추세를 보였다.

위험인식은 ‘격주별 코로나19 상황 심각도 인식 추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심각하다’는 인식이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으나, 2022년 4월 거리두기 해제 이후 전반적으로 줄어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이 더 높았던 시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자문위원회는 “코로나19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긴급복지 지원건수 추출은 불가하므로 다양한 대내외적 요인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하는 한편, “위기가구 발생과 정부 지원 추이를 검토할 수 있는 유의한 지표로 판단된다”라고 제언했으며,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위기가구 추이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사회경제지표 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며, 특히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삶의 변화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혁신적인 지표와 개별 지표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에 따른 사회적 위기 지수를 개발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위기대응 전략의 근거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위기 취약계층 관련 지표 변화 추적 및 이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표를 성별, 연령별, 사회경제적 수준별, 지역별, 직종별, 산업별 등으로 세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감염병 위기에 따른 ▲아동 발달과 정서적 영향 ▲돌봄 단절과 거리두기 이후 노인 삶의 질 악화 ▲계층간 교육환경 차이에 따른 교육 성취 격차와 사회 이동성의 장기적 저하 등 다양한 영역별 중장기 영향과 이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지표 개발을 요구했다.

방역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 예측 및 평가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자문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정책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정보를 종합하는 등 감염병 위기의 단기·중장기적 영향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연구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함을 제언했다.

예비 연구를 총괄한 홍석철 위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사회경제 지표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감염병 위기가 다각도로 국민 삶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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