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도 의료이용지도보고서 갑론을박

중소병원에 책임전가 정책 중지해야 vs 300병상 미만 퇴출 아니고 신규진입 규제

국회토론회에서도 김윤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가 지난 2018년 12월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3차 연구(KNHI – ATLAS Project)’ 보고서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이 보고서는 환자의 의료이용행태를 고려한 의료 생활권을 기반으로 의료자원 공급의 적정화와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세부과제 7개가 제시됐는데 세부과제 1 입원의료에서 ‘적정 규모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 기능 전환’이라는 내용이 있어 국회토론회에서도 논란을 불렀다.

 

세부과제 1 입원의료에서는 ▲시도 및 진료권별 병상 총량제 시행으로 과잉지역의 병상 신증설 제한, ▲종합병원 신설 병상 기준 강화 (300병상 이상), ▲적정 규모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 기능 전환, ▲지역거점 의료기관 육성이 필요함 등을 제언하고 있다.

 

국회 윤일규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T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중소병원의 역할과 중요성’ 토론회가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 보고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박형욱 교수(단국대학교 의과대학)는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성이 중소병원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 보고서를 겨냥, “수가정책 규제정책의 피해자인 중소병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분별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보건의료정책분야에서 권력의 독점이 너무 심각하다. 공단 이사장 김용익,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이진석, 김윤 교수 모두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전현직 교수이다.”라면서 “물론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만일 이 보고서 하나를 논거로 수많은 병원을 퇴출시키는 규제입법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권력의 횡포다. 정책에서의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을 제대로 관리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연구로서 가치도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건강보험 의료이용 지도 보고서는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 후속 연구는 병상수에 따라 사망률 지표 등이 달라지는 원인을 규명하고, 일정 병상수 이상에서 의료의 질 지표가 떨어지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패널토론에서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이 기존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퇴출은 아니고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조 전문위원은 “박형욱 교수 발표에 우려가 많다. 하지만 과도한 우려다. (박 교수는 의료이용 지도 보고서에서 결론이) 300 병상 미만 중소병원 퇴출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결론은 퇴출 전제가 아니다. 사실적으로도 퇴출이 가능하지 않다. 결론은 신규 진입을 규제할 거라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조 전문위원은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이 경쟁력을 갖고 운영될 수 있는 기능전환도 있다는 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00병상 기준으로 하는 급성기병원을 전문 단과로 기능적 역할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고민하는 연구이다.”라고 언급했다.

 

조 전문위원은 “여러 연구 중 하나에 불과하다. 하지만 중요한 참고사항이다. 확정적이지 않다. 오해는 없어야 한다.”면서 “전달체계가 없고, 효율적 기능전환이 없고, 병원종별 간 무한경쟁이 유지 된다면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이 문제의 해결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형욱 교수가 연구보고서를 비판한 것일 뿐,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빅형욱 교수는 “(나의 발제는) 조원준 전문위원을 비판한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도 비판한 게 아니다.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한 비판이다. 더민주와 보고서는 같은 편인가? 이 보고서는 좋은 연구인데 결론이 갑자기 비약한다. 300 병상 미만 기능전환은 굉장히 이상하다. 결론을 정해 놓고 간 거라는 의구심이 든다. 조원준 전문위원이 같은 편으로 디펜스 하는 게 당혹스럽다.”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조 전문위원이 이 보고서는) 확정적인 거 아니고 논거의 하나다라고 했다. 종별 간 무한 경쟁을 지적했다. 하지만 종별 가산에 의사와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한다. 오는 환자를 안 볼 수 없고 경쟁한다. 반면 일본 영국은 환자의 엑세스권을 제한한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에 자꾸 의무를 부과하고, 나누고, 격리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건가 의문이다. 조 전문위원께서 앞으로 정책에 이점을 검토 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300병상 미만 퇴출이 아니고) 신규 진입을 제한 한다고 했다. 그러면 299병상은 종합병원으로 진입 못하고 종별가산 20% 밖에 못 받는다. 더더구나 이 병원이 종병 가려면 병상을 늘려야 한다.”면서 “병상총량관리와 지역병원이 병상을 늘려야 종병 진입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오늘 토론회는 지역 중소병원에 관한 것이다. 지역 주민을 진료하는 중소병원에게 지역가산율을 달라는 거다. 종별가산이 아니다. 획일적 정책이 아닌 지역 정책 방향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조원준 전문위원은 진영논리를 반박하면서 전달체계를 강조했다.

 

조 전문위원은 “(박 교수의 말의)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편향성을 가지고 바라본다. 같은 편이냐고 한다. 물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진영 논리 프레임은 오해다.“라고 반박하면서 ”정책을 개발 수립 판단하는 데 있어 많은 의견을 듣는다. 너의 편이다. 나의 편이다. 그런 식의 생각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윤 교수) 연구를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된다. 지역병원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한다. 각각 책임과 역할이 다른데 동일한 경쟁으로 비전이 있나 고민할 시기가 왔다. 이 상황의 지속이 가능한가? 또는 새 비전이 있나? 현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했다.

 

조 전문위언은 “전달체계 개편 없이 3.6조원을 보장성 강화에 쏟다 보니 상급종병에 환자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전달체계는 분배 균형을 만들자는 거다.”라면서 “전달체계는 박근혜 정부부터 2년 6개월 간 논의 됐다. 다만 작년에 이해관계가 남았다면 합의를 했어야 했다. 정리 됐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 병원이 라이트급 플라이급 등 각각 다른 영역에서 뛰는 게 좋다. 트랙을 나눠야 하는데 같은 영역에서 동일한 환자를 놓고 무한 경쟁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