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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 "조현병 환자 범죄? 거의 없는 수준"

치료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조망 필요

최근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 설치 문제와 관련해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을 걱정하여 건립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학부모 · 주변 상인들의 행태가 연일 보도되면서, 이해 · 공감을 표하거나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이라는 비난이 가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14일 국내 최초의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 설치 문제와 관련한 입장문을 배포하고, 현재 발생하는 지역 사회의 갈등 양상과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학회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로 인한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일반인의 그것보다 분명히 낮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연간 약 2십만 건 이상의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약 1천 건의 살인 또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은 강남역 살인사건과 방배역 초등생 인질사건 등 사건 사고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조현병 환자 범죄라고 했다.

학회는 "언론은 수많은 강력범죄에 동일한 무게감을 적용하지 않는다. 만일 언론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매일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로 도배된 신문기사들을 접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와 다른 존재로 치부됐던 정신질환자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사회로부터 고립 · 소외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력 범죄 중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율은 0.04%이며, 치료 · 관리받는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학회는 "위험성의 최소화는 인간 본성이자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것이고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0.04%의 위험성, 아니 사실상 '치료받고 관리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은 일반인의 강력범죄 가능성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그들로 인한 위험 가능성마저 완전히 제거하고자 한다면 우리 사회의 조현병 환자들은 영원히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끝으로 학회는 수원시 관계자, 정신보건전문가, 수원시 지역사회의 성숙 ·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촉구함과 더불어 수원시의 새로운 시도인 통합정신건강센터의 안정적인 정착 · 발전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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