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학회 "정신질환자 강력범죄 위험성, 일반인보다 낮아"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 설치와 관련한 지역 갈등 · 언론보도 행태에 유감

최근 수원시 통합 정신건강센터 건립과 관련해 교내에 정신질환자가 난입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이유로 매산초등학교 학부모와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대한조현병학회가 14일 성명서를 배포하고 수원시 관계자, 정신보건전문가, 수원시 지역사회의 성숙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서 서두에서 조현병학회는 "자녀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은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 관심사이고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하지만, 왜곡된 정보에 의해 특정 대상자들이 삶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면서, "지역주민들이 내걸었던 대자보 내용 중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를 조두순과 같은 성폭력범과 동일시 하는 것이 특히 눈에 띈다."라고 했다.

그동안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와 사이코패스의 차이에 대해 전문단체 차원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해왔던 것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조현병학회는 "사이코패스가 아닌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로 인한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이는 모든 일반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율은 전체 강력범죄의 0.04%라고 알려져 있다. 나머지 99.6%는 소위 일반인에 의한 것이고 그 중 일정 비율이 사이코패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서 조현병학회는 "더구나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정신건강센터는 재활과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정신질환자, 중독성 질환자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우울, 불안, 스트레스성 문제 및 노인들의 행복추구를 돕는 매우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그런 대상자가 범죄를 일으킬 확률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라고 했다.

대개의 정신질환자 범죄는 치료받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현병학회는 "특정 집단의 거의 무시해도 좋을 위험성을 문제로 삼아 사회로부터 소외시킨다면 그들은 더는 존재할 수 없다. 본회는 수원시 관계자와 정신보건전문가 그리고 수원시 지역사회의 성숙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촉구하는 바다."라고 지적하고 "정신건강수도를 천명하고 있는 수원시의 새로운 시도인 통합정신건강센터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기대하는 바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