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활성화하려면 “개념 정립부터”

동네의원을 일차의료로 ‘착각’…적합한 전문의‧여건 ‘부족’

우리나라에서 일차의료를 활성화하려면 개념 정립부터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고병수 회장은 의료정책포럼 최근호(2016 Vol. 14 No.4)에 기고한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에서 ▲개념 정립 ▲입법화를 위한 공론화 ▲모법적인 모델 지원 ▲인력확보 ▲지불제도 개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일차의료의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고병수 회장은 “동네의원이 일차의료기관인 것처럼 착각이 되고, 일차의료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도 지역에서 개원한 많은 전문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혼재돼 제대로 된 내용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동네의원 진료는 일차의료가 아니며 동네의원이 곧 일차의료기관도 아니다. 일차의료 활성화는 이러한 정의와 역할의 명확한 자리 잡기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네에서 개원한 단과 전문의는 많은데 일차의료에 적합한 역할을 하는 전문의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개념 정립을 가장 먼저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의 일차의료는 그 개념이 제대로 규정되어 보지도 못했고, 그에 따라 각 전문의들이 혼재돼 개원하는 모습으로 흘러왔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화를 위한 공론화 과정도 필요함을 제안했다.

그는 “일차의료 정립을 위한 입법화가 필요하다. 과정은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의사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나 관련단체들이 합의를 해 나가는 공론화 과정에서 만들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범적 모델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그는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차의료의 모범적인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일차의료 정책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동개원 형태로 진료하는 의원들을 연구하고 지원하면서 관련 정책들이 마련되면 좋은 형태의 일차의료 모습들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인력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일차의료 인력확보 노력도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의과대학 단계부터 수련과정, 보수교육 등 관련 교육수련 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가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지불제도의 개편도 강조했다.

그는 “일차의료를 지원하게 될 여러 지불제도들의 개편도 필요하다. 일방적인 진료 수가 인상이라는 것은 모든 전문 과목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일차의료에는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그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사회적 합의이다. 여기에 동력이 있고, 지속성을 담보하는 지구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