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차의료 개선 대책위원회’구성 추진

참여여부 등 정책방향 결정…보건소 직영 ‘의료계 반발’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일차의료 개선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정관 제39조 제2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총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한의사협회 4인(위원장 및 간사 포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추천 4인 △대한개원의협의회(각과개원의협 포함) 추천 4인 △시범사업 참여지역 의사회장 5인(지역별 1인) △기타 2인 등이다.

의협은 앞으로 ‘일차의료 개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여부 등 의협 정책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작년 11월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 문제를 일차의료 중심으로 해결하겠다며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4개 시군구 추진계획 발표했다. 작년 11월19일 동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모형을 개발해 나가기 위해 시범사업의 설계, 과정상 문제점 해결, 평가 등에 있어 의협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동 시범사업을 함께 설계하고 추진하기 위한 TF 구성 을 제안했다.

작년 말부터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작년 말 정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추진 관련 의견제출 협조 요청으로 금년 2월26일 의료정책연구소가 주최, 지역의사회 기반 일차의료활성화 시범사업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년 3월초 국회의원 문정림ㆍ대한개원내과의사회 주최로 일차의료의 개선을 위한 ‘의원주도형 환자단위 만성질환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4월 초 의료정책연구소-NECA 간담회에서 시범사업 모형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를 추진해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의사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7월초부터 빠르게 시범사업을 강행하려 했으나, 현재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시범사업 지역현황 *

정부는 일부 시범사업지역에 한해 당초 지역의사회 주체로 운영키로 했던 일차의료 지원센터를 지역의사회의 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로 보건소가 직영으로 운영하게끔 한다는 방침을 밝혀 의료계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각 직역 및 단체별로 동 시범사업의 찬반여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협은 ‘일차의료 개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시범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