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일차의료 국제수준 ‘하위’

낮은 수가, 낮은 수입, 낮은 명예가 일차의료의 문제점

캐나다의 1/4 수준인 우리나라 일차의료의 역량을 강화하려면 보상체계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 의과전문대학원협회가 3일 의사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의학교육 개선을 통한 일차의료 역량강화 공동 심포지엄’에서 ‘일차의료의 현황과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진석 교수(서울의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실장)가 이같이 밝혔다.

이진석 교수는 “지난 2013년 가정의학회지에 따르면 일차의료의 국제 수준은 △영국 1.9 △캐나다 1.2 △호주 1.1 △스웨덴 0.9 △일본 0.8 △미국 0.4 △우리나라 0.3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4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보건소 68.3% △종합병원 54.5% △병·의원 47.9%로 나타났다.

이진석 교수는 일차의료 강화의 장애요인으로는 병원과 의원 간의 보완관계가 아닌 경쟁관계라는 역사적 장애요인과 동네의원에 불리한 건강보험 보상체계라는 현상적 장애요인 등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수련체계 정비, 교육과 평가, 지원과 보상 등 일차의료 의사의 역량 강화와 △전달체계 확립, 일차의료 모델, 보상체계 개편 등 일차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과제로 제기했다.

이진석 교수는 “특히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하는 보상체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박리다매를 가져오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원가보전율 75% 수준은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주제 발표 후 토론에 나선 신창록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도 “낮은 수가, 낮은 수입, 낮은 명예가 일차의료의 문제이다. 보상받지 못하는 일차의료에 대한 활성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창록 보험부회장은 “정부 차원에서의 국민 의식 전환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메스컴도 프로그램이나 보도시 교수만 포커싱하여 진행하는 것도 해소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원가에서의 환자가 요구하는 진료의뢰서에 대한 권한 부재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신창록 보험부회장은 “국민들은 진료의뢰서를 요구하면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차의료 의사에게 권한을 주어야 한다. 법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창록 보험부회장은 “환자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도 수가에 넣어야 한다. 정부의 투자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