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제 도입, 저수가 개선 필요해
일차의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만성적인 저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내 일차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발전방향: 미국, 호주, 독일 그리고 쿠바 사례와의 비교(윤보영·안정훈)’ 보고서가 실린 ‘보건의료기술평가(JoHTA) 8-1호’를 공개했다. 연구는 우리나라와 외국 사례의 일차의료와 공공보건의료의 현황을 비교 검토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해외 사례 중 공공보건의료개혁이 시작된 미국, 호주, 독일, 쿠바 시스템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일차의료를 파악했다. 주치의 제도가 현대의 보건의료 시스템 도입 초기부터 시도돼 오랜 시행 경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사례는 주치의 제도뿐 아니라 각 국의 공공보건의료와 일차의료 시스템을 다양한 경험과 사례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책임의료조직을 제도화하고, 지속적인 의료전달 체계에 대한 시도와 지불 시스템을 개혁하면서 현실적인 모형으로 장기적인 개혁을 지속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일차의료 중심의 진료 경로의 구분과 다학제적 팀 진료,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국가적으로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