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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월)

2023년도 예산

의료 마이데이터 기술·생태계 실증 재검토해야

2023년도 사업 예산과 관련해 ‘지역 중심 마이데이터 기술·생태계 실증사업(R&D)’ 예산 배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 중심 마이데이터 기술·생태계 실증사업’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인 마이헬스웨이 시스템이 2023년도 상반기 구축됨에 따라 지역사회 의료기관, 보건소, 기업에 개인건강기록을 제공해 이러한 의료데이터의 제공에 따라 각 주체들의 행태 변화 등이 어떠한지를 실증해 향후 마이헬스웨이 시스템 구축 사업의 성과를 가늠하고, 사업의 개선과제 및 관련 제도의 개선점 등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이다. 2023년도 예산은 60억 원으로 신규 편성됐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은 데이터 보유기관에서 본인 또는 데이터 활용기관으로 건강정보가 흘러가는 고속도로 역할(네트워크 허브)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운영(정보화) 사업을 통해 구축하고 있으며, 총 사업예산은 약 190억 원으로 202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 2023년 상반기 기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현행 ‘의료법’ 상 의료기관 외에는 데이터의 직접 전송이 금지되고 있어 ‘마이헬스웨이 시스템’을 실증하는 동 사업
- 김민준 기자
- 2022-11-07 05:51
정신요양시설 등 기능보강 예산, 지자체별 집행 가능성 고려해야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별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고, 정신의료기관 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3억 3500만원 감액한 81억 54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2023년 예산으로 19억 9400만원,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2023년 예산으로 46억 1000만원이 각각 책정됐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예산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2022년도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 예산 실집행률은 평균 42.8%로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2022년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역별 집행현황’에 따르면 사업비 실집행률은 16.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11개 시·도로 예산이 교부됐으나, 시설로 예산이
- 김민준 기자
- 2022-11-04 17:35
내년도 의대생 모집 힘들듯…공중보건장학제도 예산 감액해야

2023년도 예산 중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 예산과 관련해 의대생 모집 실적에 따른 예산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은 의료취약지 등에 우수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공급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생·간호대생을 장학생으로 선발, 면허 취득 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일정기간(2~5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2023년도 예산안으로 의대생 및 의전원생(20명)에 대한 장학금 2억 400만원과 간호대생(70명)에 대한 장학금 5억 7400만원이 편성됐다. 문제는 최근 4년간 공중보건장학제도 의대생 운영실적이 목표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저조하다는 것에 있다. 실제로 ‘2019~2022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의대생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편성된 목표 인원은 20명이었으나 최근 4년간 공중보건장학생 의대생은 평균 10.5명이며, 올해도 예산 편성 인원의 절반인 10명만 지원해 연례적으로 모집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4년간 공중보건 장학생 의대생 신규 선발 인원은 평균 4.5명이며, 2019년 8명 → 2020년 6명 → 2021년 3명 → 2022년 1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 김민준 기자
- 2022-11-04 11:27
코로나 백신 폐기·잔여 물량 급증 우려돼…재고 관리해야

코로나19 추이를 고려한 코로나19 백신 재고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 코로나19 백신도입 사업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면역력 확보 등을 위한 2023년도 백신 구매를 추진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의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질병관리청이 2022년 기확보 백신 물량 유효기간 및 코로나19 유행 불확식성, 접종률 등을 고려해 2023년 필요 백신 물량으로 60세 이상 고위험군 접종에 대한 1500만 회분의 신규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하는 것으로 정부가 결정하면서 전년 대비 1조 8835억 4100만원이 감액된 7166억 95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 백신을 도입할 예정이며, 백신별 도입 물량 및 도입시기는 제약사와 협의 중으로 아직 미정인 상황이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백신 활용도 제고를 위해 여유 물량에 대해서 공급 물량·일정 등을 제약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과 백신 공급에 장기간 시간 소요 등에 대비한 충분한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해
- 김민준 기자
- 2022-11-02 05:50
K-글로벌 백신 펀드 출자규모 고려한 운용방안 마련해야

子펀드 미결성 및 기존 보건계정 편드 운용 회수금 소진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K-글로벌 백신 펀드 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 먼저 ‘K-글로벌 백신 펀드’는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인 신약 개발 성공 사례 창출 및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국책은행이 초기 자금을 출자해 조성하는 펀드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임상 3상 등 임상시험에 집중투자를 통해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전주기 백신 개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며, 백신 개발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국내제약 산업의 백신 개발 역량을 확대해 글로벌 백신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사업의 체계는 백신, 신약 개발 등을 위해 임상시험 중인 제약·바이오 기업 및 백신 분야 기업에 집중투자하고자 한국모태펀드(보건계정)에 출자해 子펀드를 조성하고 한국벤처투자가 펀드를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8월 출자사업 공고를 통해 5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9월에 최종 확정한 운용사는 민간투자 3000억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도 500
- 김민준 기자
- 2022-11-01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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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5일 2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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