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4.11.22 (금)

기상청 제공

횡령

홈
횡령

공단 횡령 사건 ‘현장 중심’ 후속조치… 수가 협상도 준비중②

공단은 횡령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착실하게 진행중이며, 조직 개편 등으로 업무 효율화와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2월 16일 오전 마포 현래장에서 의료계 전문지 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강도태 이사장의 주요 사업 계획 발표 후 진행된 질의문답은 건강보험공단 횡령 사건 후속 조치와 2023년 조직 개편, 수가 협상과 ‘건보공단 특사경’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이뤄졌다. Q. 횡령사건 관련 후속조치 등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공단은 지난해 11월 현금사고 재발방지대책에서 ▲채권업무개선, ▲현금 지출·관리업무 개선, ▲공직기강확립, ▲경영혁신 등 4개 분야에 대한 과제를 발굴했으며, 현재 시급성을 고려해 채권지급 원인행위와 지출 행위를 분리하고, 지출 계좌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자동저장되게 하는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는 조치 완료했다. 전산개발, 고위험·취약분야 집중 감사 등 시일이 소요되는 과제는 하반기 내 완료 예정이다. 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추진단’을 운영해 기본부터 철저히 재점검하는 전사적 고강도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지사와 지역본부까지 참여하는 ‘
- 이형규 기자
- 2023-02-17 11:32
메디포뉴스 2022년 의료계 10대 뉴스 (2)

2022년 의료계는 단연 보건의료인력 관련 이슈가 주를 이뤘다. 특히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간호법 제정 논란,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공공의대 설립 등이 올 한해를 뜨겁게 달궜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속도록 확산된 비대면 진료 정착, 수가협상 결렬, 이태원 참사 대응, 복지부장관·질병청장 인사 문제, 건보공단 횡령 사건, 실손청구 간소화 등도 관심을 모았다. 메디포뉴스는 2022년 기억해야 할 의료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 주] ◇의원 유형 수가협상 결렬 2023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원과 한방 유형이 지난해 보다 낮은 인상률을 제시받고 최종 결렬을 선택했다. 반면 약국은 2년 연속 인상률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고, 병원과 치과도 인상률이 상승해 공급자 단체 간 희비가 엇갈렸다. 내년도 추가 재정 소요(밴딩)은 올해 1조 666억원보다 182억원 늘어난 1조 848억원이다. 평균 인상률은 1.98%로 지난해 2.09%에서 0.11%p 낮아졌다. 의원 유형의 인상률은 인상률 2.1%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진찰료는 1만 7320원이 된다. 재진진찰료는 1만 2380원이다. 1.6% 인상률을 받은 병원 유형을 보면 내년 병원 초
- 손락훈 기자
- 2022-12-27 08:11
政, 건보공단 진료비 지출·관리 정보시스템 등 개선 주문

수십억 원의 횡령 사건이 일어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 결과, 정보시스템 운영과 회계업무 관련 조직·인사 분야 등에서 수십여 건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9월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의 횡령 사건에 대해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복지부의 감사·건강보험·정보보안 등 담당 부서와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직원 최 모 팀장은 지난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ㆍ횡령했다. 이번 감사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사단을 구성하고, 횡령 사건의 사실관계 및 관계자 책임 소재,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관리실태 전반 및 그 적정성,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감사결과,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및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공단의 자체 규정에 따른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실장 및 전·현직 부장)에 대해 공단이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 김민준 기자
- 2022-11-14 11:03
‘46억 횡령’ 건보공단 기강해이 질타

지난달 46억 횡령 사건이 발생한 건보공단이 복지위 국감에서 질타를 받았다. 건보공단에서는 지난달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A모씨가 46억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로 도피해 경찰 추적을 받고 있다. 첫 질의부터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공단이 운영하는 보험료만 100조원이 넘는다. 국민이 내는 돈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피의자는 계획적으로 계좌 정보를 조작해 횡령했다는데, 이는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 직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횡령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공단의 시스템상 허점이 범행에 한몫했다”고 질타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도 “공단의 ‘역대급’ 횡령 사건으로 공단의 근무 기강과 도덕적 해이 비판 여론이 모이고 있다”면서 강도태 공단 이사장에게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단은 2010년 횡령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사과를 했지만, 횡령 사건이 계속 발생했다”면서 강력한 재발 방지 프로세스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2010년 횡령 금액 2억여원 중 약 7500만원만 회수됐다”면서 “46억원도 환수되지 못하면 국민이 보험료로 메
- 손락훈 기자
- 2022-10-14 05:50
건보공단, 횡령 적발하고도 월급에 퇴직금까지 지급

건보공단이 횡령을 저지른 직원에게도 급여와 퇴직금을 정상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발생한 횡령 사건 5건 모두 횡령 적발 이후에도 몇 달간 급여가 지급됐으며, 퇴직금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직원 A씨의 사례를 보면, 2010년 3천 2백만원을 유용한 것이 2012년 2월에야 적발됐고, 같은 해 6월 해임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총 6회에 걸쳐 1947만원의 급여가 지급됐으며, 심지어 퇴직금 1396만원도 지급됐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발생한 46억 횡령사건에서도 횡령사실을 9월 22일 발견하고도 바로 그 다음날인 9월 23일 444만원의 급여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신현영 의원은 “과거에도 횡령 적발 후 수차례 급여가 지급되었음에도 제대로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아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발생했다”라며 “횡령한 직원에 대해 급여지급 중단 및 퇴직금 전액환수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횡령 등 부당행위는 또다시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속되는 직원의 일탈행위에도 불구하고 횡령 적발 시
- 김민준 기자
- 2022-10-13 10:41
건보 46억 횡령 사건, ‘1000원’부터 시작

최근 발생한 ‘건보 46억 횡령사건’은 2022년 4월 27일 1000원 횡령부터 시작해 7차례에 걸쳐 총 46억 2325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3급 최 모씨는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보류된 진료비용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본인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46억원을 횡령했다. 최 모씨는 2022년 4월 27일 1000원을 횡령한 뒤 아무 문제가 없자, 4월 28일 1740만원, 5월 6일 3273만원, 5월 13일 5902만원, 7월 21일 2625만원, 9월 16일 3억 1632만원으로 점점 횡령금액을 늘려가다가, 마지막으로 42억여원을 횡령했다. 특히 최 모씨는 횡령을 시작한 초반, 횡령금액이 실제 입금된 4월 28일과 5월 6일에 각각 오전반차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횡령이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도주를 위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9월 21일 마지막으로 42억원을 횡령한 최 모씨는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잠적했다. 신현영 의원은 “몇 번의 시도를 통해 허점을 파악하고, 마지막에는 과감하게 42억원을 빼돌렸다. 처음
- 손락훈 기자
- 2022-09-29 07:34
건보공단 직원 46억 횡령사건, 의료계 ‘분통’

의료계가 건보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사건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과 요양기관들에 석고대죄 하라며 분노했다.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요양기관에 지급 보류됐다가 다시 지급해야 하는 요양급여비용 약 46억원을 6개월에 걸쳐 횡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26일 “이사장의 공식 사과와 결재라인 책임자들 처벌, 재발방지 대책 서둘러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횡령이 발각된 것은 자체 검증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요양급여비용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대일회 회원이 공단에 민원을 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만약 그러한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아직도 횡령이 지속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 대일회는 “공단은 국민건강보험의 유일무이한 보험자로서, 국민은 물론이고 요양서비스의 공급자인 요양기관들에게 합리적으로 응대하고, 서비스에 상응하는 급여비용을 적시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공단과 그 직원들은 평소 국민이나 요양기관에게 불친절한 모습을 보여 왔다. 요양비나 보험료를 횡령하고 특정 요양기관을 알선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지탄을 받았으며, 강압적인 요양기관 현지
- 손락훈 기자
- 2022-09-27 07:33
복지부, 건보공단 직원 횡령사건 특별 합동감사 착수

건보공단 횡령사건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횡령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관련 부서 합동 감사반(반장 김충환 감사관)을 공단 현지에 파견해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횡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다.특히,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자 엄정 처리와 전산시스템 개선 등 필요한 후속조치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김민준 기자
- 2022-09-25 15:13

이전

1

핫클릭 TOP 5

전체
인사
동정
화촉
부음

최신연구진전

인터뷰

(주)메디포미디어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 6층 (우편번호 :06224)
메디포뉴스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

UPDATE: 2024년 11월 22일 21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