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여러 유관 학회들과 함께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 KDDW 2024에서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하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한림성심병원 소화기내과 강호석 교수가 강연을 맡았다. 강 교수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약 400건의 의약품 공급 중단 사례가 보고됐다면서, 공급중단의 주요 원인으로 ‘재정적 문제’와 ‘건강보험 제도의 변화’를 꼽았다. 강 교수는 약가 관리 제도를 중심으로 공급 불안정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2006년 정부는 건강보험 약재비 적정화를 위해 비용 절감 및 약품비 비중을 24% 이하로 유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후, 사후약가관리 제도도입과 함께 사용량에 따른 약가인하제도가 시행돼 약품비 비중이 감소했으며, 이 제도는 현재까지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2011년에는 리베이트 근절과 제약 산업 성장을 목표로 약가 제도의 개편이 이뤄졌으며, 이는 필수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와 맞물려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강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제1차 국민건강 종합보험 계획을 언급하며,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전
다음달부터 중증질환 치료 신약 급여가 적용되며, 정부가 약가 인상 통한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가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중증질환 치료 신약 급여 적용 등을 시행한다고 3월 28일 밝혔다. 오는 4월 1일부터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 신약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100mg(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을 급여 등재해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유방암의 경우에는 투여단계 2차 이상,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서 급여 설정됐다. 특히, 국내 4050 여성 사망원인 1위인 유방암에서 대체약제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탁월해, 급여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았던 약제로 혁신 가치를 인정하고 신속한 급여 등재를 추진했다. 위암의 경우에는 투여단계 3차 이상,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에서 급여가 설정됐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환자가 기존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 약 83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필수약제 안정적인 공급 위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했던 만성 변비(특히, 항암치료 암환자) 치료제(락툴로오즈 농축액 시럽제, 1개사, 1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2024년 2월 1일부터 인상한다. 해당 의약품은 원료 생산·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그간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증산을 위해 약가 인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됐으며, 안정적 공급을 위해 향후 1년간(’24.2.~’25.1.)은 월평균 사용량 수준을 고려한 수량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해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필수약제 공급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보험약가 인상 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을 위해 그동안 수급이 불안정했던 ▲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 2개사, 2개 품목) ▲소아 항생제(세프디토렌피복실, 2개사, 2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2024년 1월 1일부터 인상한다. 해당 의약품은 코로나19 이후 독감 및 호흡기 감염 등으로 인한 수요 급증으로 공급이 부족해, 그간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됐으며, 보험약가를 인상하디,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13개월간(2023년 12월~2024년 12월)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을 고려한 수량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또한,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삼진제약의 ‘삼진디아제팜주_(10mg/2mL/1앰플)’에 대해 2024년 1월 1일 자로 1개 품목의 퇴장방지의약품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퇴장방지의약품 중 6개 품목에 대해 원가보전을 위한 상한
2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7개월간의 공백 끝에 새 수장을 맞이했다. 김진석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그 주인공이다. 경성약대 출신의 김진석 원장은 질병관리청(구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장을 지낸 후 2010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약정책과장, 대변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의료기기안전국장, 경인식약청장, 바이오생약국장, 기획조정관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한 제약업계 전문가다. 이제 취임한지 갓 한 달,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김진석 원장은 메디포뉴스와의 만남을 통해 환자·의료 현장과의 소통 강화와 안정적인 희귀·필수 의약품 공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 관계당국과의 소통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 구축과 법적인 근거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월 마지막 날인 ‘희귀질환의 날’을 맞아 메디포뉴스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김진석 신임원장을 만나고 취임소감과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1999년도에 설립됐습니다.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이 시장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을 때 정부와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