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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내 최초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성 인정한 판결문 분석

지난 8월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히 해당 판결은 질병관리청이 피해자의 부작용이 백신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현됐다는 점을 입증토록 입증 책임을 전환해 피해보상을 이행토록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사실관계먼저 백신접종피해자가 코로나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 후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우선 피해자 A씨는 2021년 4월 29일 17:00경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이후 그 다음날인 2021년 4월 30일 17:00경 발열 증상이 발생했으며, 2021년 5월 1일 17:00경부터 양 다리가 저림 및 부어올랐고, 차가움과 뜨거움이 반복되는 감각 이상과 어지럼증 증상 등이 발생했다. 2021년 5월 2일 오전 7시경 피해자 A씨는 응급실에 내원해 영상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전뇌부위 소량의 출혈성 병변을 확인했고, 2021년 5월 3일 의사는 A씨에 대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를 하면서 A씨에게 다리저림 증상이 있음을 명기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로 등재했다.
- 김기윤
- 2022-09-28 05:40
법원, 메르스 대응책임 소송서 삼성서울병원 손 들어줘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와의 메르스 사태 확산 늑장 대응 책임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당시 삼성서울병원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병원 손실이 막대한 상황에서 이전 감염병 확산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물으려던 정부의 태도가 앞으로 의료계 사이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2부는 최근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심과 2심의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병원은 1심과 2심의 결정에 따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입은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됐다. 부과된 과징금 806만원도 취소됐다. 지난 2015년 5월 메르스가 한창 국내로 유입되던 당시 방역당국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던 삼성서울병원에 이른바 ‘슈퍼전파자’로 불린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과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은 같은 달 31일 밀접접촉자 117명의 명단만을 제출했을 뿐, 전체 접촉자 678명의 명단은 6월 2일에 넘겼다. 그동안 복지부는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
- 신대현 기자
- 2020-05-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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