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5.19 (월)

기상청 제공

통합돌봄

통합 돌봄, 성공하려면 민간 중심 의료·돌봄 공급 구조 개선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와 돌봄을 통합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형식적인 사업 또는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발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공급구조는 민간 중심 체제로, 공적인 역할이 강한 통합돌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가능성도 있는 바, ‘주치의제’ 중심으로 의료공급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제 돌봄의 날 기념 토론회가 ‘제대로 된 돌봄통합지원 시행을 위한 비판적 모색’을 주제로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10.29 돌봄의날 조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정춘생 국회의원,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국제공공노련(PSI)가 후원했다. 이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의 요지는 의료를 포함한 통합 지원을 가리키고 있는데, 의료기관 연계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료기관과 어떤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며, 국민건강보험 같은 핵심 공보험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기관과의 연계도 추상적이고,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적 통제 기전도 없는 상태로, 국내의
- 김민준 기자
- 2024-10-29 06:00
의사·간호사·복지전문가 “장기요양제도, 실질적인 개선 필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기요양제도,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의 미흡한 점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한국장기요양학회가 2023년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학술대회의 일환으로 마련한 장기요양제도 토론회가 10월 13일 서울아산병원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전 교수는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은 예방서비스를 포함해서 26가지의 서비스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이후 15년 동안 서비스가 6개에 그치고 있다”라면서 신규 서비스가 하나도 도입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재활 서비스와 방문 간호 서비스는 선진국에서는 기본적인 필수 서비스로 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지역간호 ▲지역의료 ▲지역재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발전시키면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꼬집었다. 김선희 한국방문간호사회 부회장은 노인 돌봄이 방문간호를 이용한 건강관리보다 방문요양 등 일상생활 지원을 중
- 김민준 기자
- 2023-10-14 05:50

이전

1

핫클릭 TOP 5

전체
인사
동정
화촉
부음

최신연구진전

(주)메디포미디어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 4층 (우편번호 :06224)
메디포뉴스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

UPDATE: 2025년 05월 18일 23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