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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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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환자 추락시 법원이 바라보는 쟁점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입원 도중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로부터 자살 징조를 찾을 수 없었고, 시설물도 기준·규칙에 따라 관리됐다면 병원이 책임질 사항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등법원이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사건 관련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원고 A씨의 부모인 망인 B씨가 알코올 전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병원에서 실시하는 자율산책을 나갔다가 복귀하다가 병원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에 위치한 창문을 통해 밖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병원 의료진이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을 함께 앓으면서 입원치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환시·환청까지 경험하고 있던 B씨의 이동동선이나 복귀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창문도 정신병원 건물이 갖추고 있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돼 있으며, 이로 인해 B씨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달랐는데, 원고 A씨가 제기한 소송 청구 이유인 주의의무 위반과 공작물 책임 모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힘
- 김민준 기자
- 2024-11-06 05:22
2022년 손상환자 19만명…10~20대 자해·자살 환자 10년간 15.4%p↑

60세 이상 낙상이 10년 전보다 1.8배 늘어났으며, 자해·자살 환자 10년 전보다 2.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손상으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은 ‘2022 손상유형 및 원인 통계’를 오는 11월 9일부터 국가손상정보포털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23개 참여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총 19만338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3만788명(15.9%)이었고, 사망한 환자는 2613명(1.4%)이었으며, 전체 손상환자 중 남자(57.5%)가 여자(42.5%)보다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0~9세가 18.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손상기전으로는 추락·낙상(36.8%)이 가장 많았고, 부딪힘(19.5%)과 운수사고(13.5%)가 그 뒤를 이었다. 또, 자해·자살이나 폭력·타살 등의 의도적 손상은 비음주 상태의 환자 중 5.8%였으나, 음주 상태의 환자 중에서는 33.8%를 차지해 음주상태가 의도적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음주상태에서는 ▲중독(11.2%) ▲추락·낙상(43.2%) ▲부딪힘(22.
- 김민준 기자
- 2023-11-08 16:34
지난해 영유아 81명, ‘손상으로 인한 치명적 상태’로 119 신고

지난해 발생한 영유아 생활안전사고 중 총 81건이 손상으로 인해 의식이 거의 없거나 반응이 전혀 없는 상태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도 영유아 생활안전사고 총 1만6327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손상 발생 유형으로는 추락이 32%로 가장 많았으며, 익수 28%, 질식 24%, 기도폐쇄 의심 10%, 넘어짐 6% 순으로 조사됐다. 추락의 경우 ▲아파트 발코니 등에서 떨어짐 ▲보호자 실수 ▲의자 등 가구에서 떨어짐 등으로 나타났고, 그중 만 4세가 높은 건물에서 추락한 영유아 중 가장 많았다. 익수는 ▲수영장 ▲욕조 ▲바다 등으로 1세 미만 아이의 경우 수위가 낮은 욕조라도 잠깐 혼자 두거나 나이 어린 형제와 있는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왔다. 질식은 주로 엎어져서 자던 중이거나, 침대와 물체(벽·매트리스 등) 사이에 끼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중 기도폐쇄는 만 0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만0세가 39.5%으로 가장 많았고, 만 4세(16%), 만 2세(14.8%), 만 3세(12.3%), 만 1세(11.1%) 순으로 분석됐다. 이 중 만 0세의 경우 질식사고가 가장 많았고, 만
- 김민준 기자
- 2022-07-22 14:53
75세 이상 손상환자 3명 중 2명은 ‘추락·낙상 환자’

2019년 입원환자 723만명 중 손상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손상 원인은 추락·낙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 해 입원환자는 2019년 기준 723만명(100병상 이상 규모 병원)이며, 이중 손상환자가 116만명(16.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손상환자는 남자가 53.2%로 더 많았고, 65세 이상은 여자 환자가 더 많았다. 입원환자의 경우 남자는 55~64세에서, 여자는 75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한, 손상환자의 96.2%는 비의도성 사고에 의한 환자이며, 의도성 자해나 폭행에 의한 환자는 각각 1.8%, 1.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도성 자해·폭행에 의한 환자 중 남자의 경우 의도성 자해(1.6%)보다 폭행(1.9%)이 많았고, 여자는 의도성 자해(2.1%)가 폭행(1.1%)보다 많았다. 15~24세는 의도성 자해에 의한 환자가 3.2%, 폭행에 의한 환자가 3.6%로 다른 연령군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손상기전별로는 추락·낙상환자가 42.1%로 가장 많았으며, 운수사고가 27.8%로 뒤를 이었, 부딪힘(10.8%)에 의한 환자 순이었다. 연령별 손상기전의 경우 추락·낙상환자는
- 김민준 기자
- 2022-06-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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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05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