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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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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차단·온라인 불법광고 모니터링 강화 시동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불법 의료기기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비대면 유통환경 확대로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과 온라인상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단속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온라인 불법광고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단속을 위해 관세청의 수입신고 자료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기기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의료기기 광고 규제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한 위법 광고 확산을 효과적으로 감시·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이에 최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의료기기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첫 번째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된 의료기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의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무허가 의료기기의 수입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여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개정안은 온라인 불법 의료기기 표시
- 노영희 기자
- 2025-11-11 11:57
마약류 식욕억제제 매년 2억정 넘게 처방…연평균 112만명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처방 현황에 따르면 매년 2억정이 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욕억제제 처방환자수 및 처방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연평균 약 112만명에 달했고, 연평균 처방건수는 496만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환자수(처방량)는 ▲2023년 114만 3759명(2억 2699만 7378정) ▲2024년 110만 905명(2억 1923만 6691정) ▲2025년(1월부터 6월까지) 82만 8669명(1억 838만 94정)으로 집계됐다. 성분별 처방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식욕억제제 중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이 전체의 95.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펜터민은 248만 3786건으로 가장 많은 처방 건수를 기록했으며, 처방량 기준으로는 펜디메트라진이 1억 3869만 92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몇 년간 환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여왔지만, 올해는 6월 기준 이미 전년 전체 환자 수의 71.7%에 이르렀다. 또한, 마약류
- 노영희 기자
- 2025-10-21 12:24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최근 5년간 90만건 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결손처리 건수는 87만건, 금액은 약 1조 6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특별결손’ 조치가 있었던 해에는 건수가 급증했으나, 이후에도 매년 10만~16만건의 결손처리가 발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결손 사유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빈곤(5년간 25만여건), △의료급여 수급(약 26만건), △사망(약 10만건), △행방불명(약 2만건) 등 사회적 취약 사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체납 세대 규모별 현황을 보면 2025년 8월 기준 전체 943천 세대 중 3만원 이하 소액 체납 세대가 67%를 차지해, 체납 세대의 대부분이 소액 체납에 해당됐다. 최보윤 의원은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문제는 단순히 미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취약성과 직결된 지표”라며, “특히 소액 체납 세대가 다수인 만큼 납부 유도와 복지 연계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손처리 현황을 단순한 숫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
- 노영희 기자
- 2025-10-17 11:05
마퇴본부 신규직원 32%는 1년도 못 버틴다…인력 관리체계 비상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24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조직 규모가 급격히 확대됐으나, 인력 정착과 운영 체계는 여전히 불안정해 인력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직원 수는 2023년 34명에서 2025년 현재 146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2024년 한 해 전체 퇴사율은 27%, 입사 1년 내 퇴사율은 32%로, 공공기관 지정 이후에도 높은 이직률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4년 신규 입사자 93명 중 30명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 기관 운영의 중추 역할을 맡는 중간관리자(2~4급)의 이탈도 심각했다. 2024년 기준 전체 19명 중 5명이 퇴사해 퇴사율 26%를 기록했으며, 직급별로는 2급 18%(11명 중 2명), 3급 40%(5명 중 2명), 4급 33%(3명 중 1명)로 집계됐다. 또한, 예방사업 현장에서는 인력 과부하가 확인됐다. 공공기관 지정 후 예방교육 실적은 1년 사이 8750회에서 3만 2206회로 약 4배 증가했지만, 전국 17개 센터 중 9곳(부산·광주·울산·충북·경
- 노영희 기자
- 2025-10-17 10:41
고액자산가 231명은 점심값보다 싼 최저건보료만 납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하한액 납부 직장가입자 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십억·수백억 원대 자산가들이 한 달에 만원도 안 되는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하한액(최저액)만 납부하는 가입자 수는 6047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중 재산과표 10억원 이상 보유자가 231명, 그중에서도 100억원 이상 자산가가 8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월 1만 9780원이며,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본인 부담액은 월 9890원에 불과하다. 즉, 수십·수백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매달 점심 한 끼 값보다 적은 금액을 보험료로 내고 있는 셈이다. 같은 해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월 30만 8천원이었다. 일반 직장인이 월 30만원 넘게 부담하는 동안, 100억원 자산가는 만원도 안 되는 금액만 내고 있는 구조다. 최보윤 의원은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개편했다고 하지만, 자산은 많으면서 보험료는 최저액만 내는 제도적 허점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건보료 부과체계를
- 노영희 기자
- 2025-10-16 11:11
“부곡병원, 세금으로 임상연구비 지원받고 짜깁기 논문 양산”

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둘쨋 날, 첫 순서로 국립부곡병원의 임상연구비 허위 집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이 날 “국립부곡병원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은 임상연구비를 짜깁기 논문에 썼다”며 “복지부가 이를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임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의학적·보건학적 중재나 관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라며 “하지만 부곡병원은 환자도, 실험도, 통계도 없이 기존 논문을 복사·붙여넣은 단순 문헌고찰을 임상연구라 속였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곡병원은 최근 4년간 29건의 임상연구 과제를 수행했다며 복지부로부터 총 3억10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실제 임상연구로 볼 수 있는 과제는 단 2건뿐이었다”며 “나머지 27건은 대학생 리포트 수준의 짜깁기 연구였다”고 비판했다. 또 “연구계획을 취합한 사람은 원장 이태경, 심의위원장은 의료부장 서상수로 두 사람이 서로의 과제를 승인하고 매년 2000만원가량 인건비를 챙겼다”며 “심사와 수혜를 동시에 하는 전형적인 ‘셀프 승인·셀프 수령’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도 문제”라며 “문헌고찰은 원칙적으로 IRB 대상이 아니
- 노영희 기자
- 2025-10-15 11:34
의료기사 정의 규정, ‘지도’→‘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개정 추진

여야가 협력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함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면서, “여야 협치를 통해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있어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맞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일본, 대만, 영국, 미국 등 해외사례에서도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시 또는 처방에 기반한 업무수행 및 기
- 노영희 기자
- 2025-10-13 16:58
만 19세 미만 금기 의약품, 5년간 처방 6배↑…13만건 달해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게 투여가 금지된 의약품이 13만건 가량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에게는 사용이 제한된 약물이 의료현장에서 반복 처방된 것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약품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미성년자에게 투여 금지된 약물의 처방 건수는 총 12만 9228건에 달했다. 2020년 1만 1128건에 불과했던 금기 약물 처방은 2024년 7만123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1~8월)에도 이미 1만 9467건이 추가됐다. 현재 만 19세 미만 금기 의약품은 총 22종으로, 이 가운데 11종이 실제 의료기관에서 의사 처방을 통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처방된 의약품은 항균제 레보플록사신(9만 7338건)이었으며, 이어 수면제 트리아졸람(2만 913건), 발기부전 치료제 실데나필(5116건) 순이었다. 이 밖에도 마약성 진통제 부토르파놀(203건), 항우울제 노르트립틸린(2034건), 골다공증 치료제 이반드로네이트(8건) 등이 포함됐다. 특히 레보플록사신은 202
- 노영희 기자
- 2025-10-13 16:40
만성콩팥병 환자 10년 새 2배 급증…국가 관리체계는 ‘전무’

국내 성인 7~8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만성콩팥병 환자가 최근 10년간 2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정부의 국가 차원 관리체계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및 대한신장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보건의료빅데이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만성콩팥병 환자 수는 2015년 17만 576명에서 2024년 34만 6518명으로 103.1% 증가했으며, 투석 환자도 같은 기간 6만 1218명에서 10만 2033명으로 66.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콩팥병은 신장 기능이 3개월 이상 저하돼 노폐물과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질환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말기신부전으로 진행해 투석이나 이식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말기신부전 유병률은 인구 100만 명당 2608명으로 대만·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이며, 투석·이식 환자는 현재 13만 7천명으로 10년 새 2배 증가했다. 2023년 만성콩팥병 진료비는 2조 6671억원으로 단일 질환 중 3위를 기록, 2024년에는 약 2조 8300억원으로 불과 1년 만에 1600억원(6%) 이상 증가했다. 대한신장학회는 10년
- 노영희 기자
- 2025-10-13 06:00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제3차 토론회 개최 (9/30)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제3차 토론회를 오는 9월 3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토론회는 ‘의료 접근성 확대’를 주제로,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된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 의사 재량권, 환자 선택권 확대 등 구체적 제도 설계 방향을 검토하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0.5차 의료’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발표에는 ▲박건상 (주)오픈헬스케어 총괄의료원장(한국원격의료학회 부회장)이 ‘아시아 원격진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이동한 (주)한국리서치 팀장이 ‘비대면진료 정책 수요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헌성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유의식 (주)이센 대표, ▲박경하 (주)원스글로벌 대표, ▲이호익 솔닥(주) 공동대표,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이민형 (사)벤처기업협회 팀장,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여해 산업계, 학계, 의료 현장, 정책 당국의 다양한 목소리를 나눌
- 노영희 기자
- 2025-09-2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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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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