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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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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대 교수들 “의대생 휴학 불허와 학칙 개정 조치는 ‘부당한 간섭’”

“정부는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들을 중지해야 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 25일 오전 10시부터 10월 26일 오전 10시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의대교육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3077명이 응답했으며, 의대 교수 절대 다수는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승인 불허 방침과 5년제 단축 및 학칙 개정 요구 조치를 부당한 간섭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또한,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현 의료상황에서 번아웃되고 있는 의대교수 90%는 다가오는 대입전형(의대 지원자 폭증)에 참여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불허 행동지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3074명이 응답한 가운데,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한 사람은 0.5%에 불과했으며, 응답자의 98.7%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대교육을 ‘6년 → 5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교육부의 복안에 대해서는 3071명이 응답했으며,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한 사람은 0.6%에 불
- 김민준 기자
- 2024-10-28 10:17
[기고]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 위한 시국 선언문

2024년 2월 6일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 추진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는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들은 치료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 전국을 떠돌고, 암 환자는 제때 수술 받지 못하여 불안감에 떨고 있으며, 교수들은 과도한 업무로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스트레스 및 피로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의과 대학은 교육과 연구라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랑거리였던 의료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미래를 한탄하며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이 작금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의료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민 건강을 지키고 의료 발전을 통해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던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현 정부의 아집과 독선 속에 단 8개월 만에 완전히 무너지고 있음을 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료는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영역입니다. 초기가 아니면 대부분 사망한다던 폐암 환자들이 면역항암제와 표적치료제 등을 통해 장기 생존하고 있으며, 하루 종일 수행하던 암 수술을 하루에 3~4개도 가능하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 2024-10-06 08:23
전의교협·전의비 “각 의대의 자율권 존중하고, 의대생 휴학 허락하라!”

“대학 총장들은 의대 학생들의 휴학신청을 즉시 승인하라!”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 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를 즉각 멈추고 각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라!” 지난 10월 4일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과 교육부 오석환 차관이 “의대정원 증원의 화살이 이미 시위를 떠났으니 돌이킬 수 없는 일이므로,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사유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각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화살이 잘못 발사돼 여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시위를 떠난 화살을 즉각 떨어뜨려야 하는 사항이라고 10월 5일 반박했다. 먼저 양 단체는 “대학의 휴학 관련 구체적인 요건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휴학은 ‘개인 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하여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은 지극히 정당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휴학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40개 의과대학의 총장들은 교육부의
- 김민준 기자
- 2024-10-05 16:13
추석 연휴에도 버틴 응급실 의사 절반 이상 ‘사직’ 생각 있다

응급실을 지탱하고 있는 의사들이 최악의 경우 10명 중 6명이 응급실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9월 21일 ‘추석 연휴 수련병원 응급의학과 근무 현황 긴급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9월 19~20일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근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총 34개 병원 89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급실에서의 근무 및 당직 일정은 해당 병원의 전문의가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응답자 수와 상관없이 본 조사결과는 34개 수련병원의 응급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13~20일 1주간 근무시간에 대한 질문에 전체 89명 중 28명(31.5%)이 48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9명(10.1%)은 64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104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도 3명(3.3%)이나 됐다. 최대연속근무시간에 대한 질문에는 62명(69.7%)이 12시간 이상 연속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고, 15명(16.9%)은 16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이중 3명(3.3%)은 36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깨어난 후 16시간이 지
- 김민준 기자
- 2024-09-23 05:35
수련병원 응급실, 진료 역량 ‘반타작’…응급실 의사 감소 ‘심각’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상태를 점검한 결과, 최소 7개 병원이 부분적 폐쇄를 고려해야 하는 수준이며,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응급실 역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추석 연휴를 맞아 국민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자 9월 9~10일 이틀간 조사에 참여한 수련병원 53개소를 대상으로 응급실의 현황을 긴급 조사한 결과를 9월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53개 조사병원 중 7개소(13.2%)의 병원이 의사가 5명 이하로 부분적 폐쇄를 고려해야 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7명이 근무하는 병원은 10곳으로 24시간 1인 근무체제로 운영되고 있었고, 8~9명이 근무하는 10개 병원은 16시간 1인 근무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10~11명이 근무하는 10개 병원은 16시간 2인 근무하고 있었다. 12명 이상으로 항상 2인 이상이 근무할 수 있는 병원은 16개소(30.2%)에 그쳤다. 또한, 7개의 병원을 제외하면 현재 수련병원에서는 같은 시간에 보통 1.5명이 근무하고 있을 것으로 계산됐다. 2023년에는 1인 근무병원은 1개소였고, 부분 2인 근무병원은 4개소였으며, 나머지 48개 병원은 모두 12명 이상으로 2
- 김민준 기자
- 2024-09-12 11:11
“국민들도 정부의 의료정책 잘못됐다고 호소중…정부는 결단 내려야”

국민 10명 중 6명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2일간 의대정원 증원 및 그 방식을 주제로 전국의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무선 ARS,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결과를 9월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설문 참여자의 68.9%는 점진적 증원을 원했으며, 61.4%는 정부의 입학정원 증원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응답했고,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의 입학정원도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65% 달했다. 또한, 응답자의 64.5%는 현재의 의료사태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67.4%는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공백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전의교협은 “이제 국민들마저 입학정원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으며, 정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응급의료체계는 잘 운영되고 있고, 문제가 되는 곳은 일부일 뿐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가까운 주변에서 환자와 환자의 가족으로 겪는 고통과 아픔을 직접 경험하고 있음을 강
- 김민준 기자
- 2024-09-02 16:38
[기고] 응급실 위기 부정하지 말고, 의료정책 실패 인정하라

응급실 위기라는 현상황을 부정하고, 부적절하고 눈 가리기 식 응급실 위기관리 대책은 현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정부는 현사태를 촉발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의료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라. 정부의 무책임한 일방적 정책강행에 따른 의료와 교육농단이 6개월이 넘어가며 전국의 응급실들이 굉음을 내고 무너지고 있다. 사력을 다해 버텨오던 응급의학 전문의와 배후에서 수술과 치료를 담당하던 소위 필수과 전문의들이 한계를 넘어가면서 건강에 이상을 보이며 현장에서 쓰러져 가고 있다.병원의 최종치료 능력의 저하로 수용이 불가하여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길에서 죽어가고 있고, 3차병원이 해야 할 일을 떠맡은 2차병원들도 이제는 한계를 초과하고 있다. 현장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말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현장은 아무 문제가 없으며, 위기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의료의 큰 위기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정부에서는 문만 열고 있으면 정상이라 국민들을 속이려 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체면을 살리고자 하는 복지부와 각 지자체들은 어떻게 든 문닫는 것만 막아보려는 억지스러운 업무명령과 민간의료기관을 겁박해 문을 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 대한 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 2024-09-02 09:10
[기고] 한동훈 대표는 엄중한 책임 의식 가지고 의료대란 해결 노력해야

8월 25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한덕수 총리를 통해 대통령실에 제안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2025학년도의 1509명의 의대정원 증원도 불합리하고 근거 없이 진행됐다는 것이 국회 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에 대해 본 협의회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현재의 의료붕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현재의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면 2025학년도 1학년은 7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부해야 하는 현장에서는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짐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을 넘어가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애써 무시하고 있으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응급의료 대란의 상황을 눈감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대통령께 위기 상황을 정확히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다다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앞으로도 현재 상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외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 2024-08-29 05:30
“의료대란 일으킨 정부는 대국민 사과하고 교육 근간 존중해야”

“정부는 대학겁박과 언론탄압을 중단하고 교육의 근간을 존중하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정부를 향해 이 같이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대학 병원의 하반기 모집이 대규모 결원으로 끝나고 학생들의 유급이 불가피해지면서 대한민국의 의료는 사상 초유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라면서 “의료 현장은 하루도 더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위태로운 지경에 몰렸으나, 사태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학생들의 강제 진급과 전공의들의 개원 금지 등 상상을 초월하는 초법적인 무도한 조치를 남발하면서 우왕좌왕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모든 문제를 초래한 정부는 책임을 지고 관계자를 문책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라면서 독재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대학에 대한 겁박 중단과 교육의 근본을 짓밟지 말 것을 요구하는 한편, 언론 탄압을 중단해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의교협은 전국의 대학 총장들을 향해서도 ‘대학의 소명은 내실있는 교육’임을 강조하면서 의학 교육에 관해 무지하면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 협의회’라는 단체의 수장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를 거부하겠다
- 김민준 기자
- 2024-08-05 05:20
[기고] 2000명 의대정원 증원 관련 국정조사 청원 5만명 돌파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 7월 24일 오후 6시에 공개된 지 만 4일 만에 5만명을 돌파했다. 이번 청원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47%의 국민들이 이번 의료 공백 사태가 정부 책임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 2월 설문조사에서 34%가 정부 책임이라고 답한 것에 비해 13% 증가한 수치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국민 또한 작년 말 89%에서 지난 6월 62%까지 감소해, 국민들이 이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과 강압적인 정책 시행에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협의도 없었고, 근거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던, 무모한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불편과 근심은 길어지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의사들이 그토록 우려했던 파국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의과대학생들은 2학기에도 학교로 돌아올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의사국가고시에 고작 364명(11.4%)만 응시했다. 의과대학의 방대한 교육량과 빡빡한 학사행정을 생각하면, 대량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 2024-07-3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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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3일 05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