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전공의 등 육성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사업체계 및 관련 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사업’ 예산 338억1200만원 중 330억5900만원을 집행하고, 5억3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나머지 2억2000만원을 불용했다. 집행된 예산 중 ‘전공의 등 육성지원’ 사업에 할당돼 집행된 예산은 2022년 결산 기준 총 13억2600만원이며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실시 및 평가위원회 운영 예산 10억5100만원 ▲전공의 단기연수 지원 예산 1억원 ▲술기교육 지원 예산 1억7500만원이 각각 사용됐다. 문제는 이처럼 일정 규모의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지원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연수 지원사업과 술기교육 지원사업 등 전공의 등 육성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육성지원과목의 충원율은 낮은 상황에 있다는 것에 있다. 구체적으로 2022년 기준 단기연수 지원 대상 총 12개 과목 중 전공의 정원을 모두 확보한 과목은 예방의학과 1과목에 불과하고, 정원 대비 확보율이 70%를 넘은 과목은 ▲비뇨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