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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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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위원회

“1차 벤딩도 못정했다” 수가협상 난항 예상

내년도 요양기관의 환산지수 인상률을 가늠할 수 있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의 첫 번째 벤딩 결정이 2차 재정소위에서 결렬됐다. 당장 이번주 수요일(25일)부터 건보공단과 공급자 간 2차 수가협상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재정소위 추가 회의를 통해 1차 벤드를 결정할지, 벤드가 없는 일정이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오후 2시부터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2차 재정소위 회의는 한차례 정회를 갖는 등 장시간 회의를 진행,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종료됐다. 회의를 마친 후 만난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은 “힘들었다. 2차 재정소위 회의에서 1차 벤딩을 결정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올해 전체 수가협상이 더 힘들어졌다”고 토로하며 이날 회의의 어려움을 표현했다. 그는 “최종 수가협상 전 재정소위가 다시 다시 모이게 될지 소위 ‘소소위원회’ 형태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 거쳐야 할 것 같다”며 “일단 2차협상 때 벤딩 폭 없이 진행하게 됐다. 1차 벤딩이 없으니 2차 수가협상에서 구체적인 협상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결렬 원인은 가입자 간 이견의 폭이 예년에 비해 더 컸기 때문이다. 윤 위원장은 “가입자 단체분들
- 손락훈 기자
- 2022-05-24 07:49
수가협상 벤딩, 공급자 단체에 ‘적신호’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의 막이 오른 가운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가 높은 수가 인상률에 난색을 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올해에는 반드시 보전받겠다는 공급자 단체와 건보공단 간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10일 오후 4시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2년도 제1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윤석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1년도 진료비 증가율이 협상의 주요 지표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건강보험 진료비는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재작년에 1% 이하의 증가율을 보였다”며 “내년도 인상은 2021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데 2020년 대비 7% 정도 회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기관의 수입이 재작년보다는 보충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공급자보다)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대단히 힘들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즉 올해는 공급자에게 높은 수가인상률을 제시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설명이다. 또 윤 위원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순응해 진료비가 증가해 이를 수가인상의 근거로 하는 것은 무리가
- 손락훈 기자
- 2022-05-11 06:00
윤석준 위원장 “가입자 간 이견도 크다”

내년 요양기관의 환산지수 인상률을 가늠할 수 있는 건보공단 재정위의 첫 번째 밴드가 결정된 가운데, 그 규모에 대해 가입자 간 이견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2차 재정소위에서 결정되는 첫 번째 밴드는 통상 보험자와 공급자 간 2차 협상 후 어느정도 조정이 이뤄진다. 24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2차 재정소위 회의는 정회를 갖는 등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마치고 만난 윤석준 위원장은 “굉장히 진통이 컸다”며 이날 회의의 어려움을 표현했다. 이하 윤 위원장과의 주요 일문일답. ◇밴드 윤곽은 나왔나? 내일(25일)부터 협상에서 제시하려면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다. 회의 분위기와 정회 이유를 설명해 달라. 우선 정회 배경을 말씀드리면 짐작하겠지만 코로나19 변수가 가입자, 공급자 다 어렵다지만 어떻게 풀어야 할지 시각차가 굉장히 컸다. 가입자 위원들 간 시각차가 컸다. 좁혀지는데 애를 먹었다. 실제로 잘 좁혀진 것 같지도 않다. 굉장히 진통이 있었고 정회 과정도 의견 일치가 어려워 시간이 많이 걸렸다. ◇오늘 밴딩은 구체적으로 안나왔나? 진통이 조금 심해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2차협상이 시작되는데 공급자 단
- 손락훈 기자
- 2021-05-25 06:00
밴딩 숨기는 수가협상은 ‘올해도 계속’

공급자 단체가 밴딩을 모르는 깜깜이 수가협상은 올해도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통상 최종협상 때 변동되는 1차 밴딩은 예년대비 ‘괜찮은 수준’이라는 평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은 ‘2020년도 제2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26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7일부터 시작되는 건보공단-의약단체 2차 수가협상을 앞두고 내년도 추가재정소요액(밴딩)을 결정하는 자리였다. 회의 직후 만난 최병호 위원장은 “공급자단체와 협상을 위한 1차 밴딩은 협상용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줬다”며 “모든 업종들이 어렵지만 코로나19에 가장 많은 타격을 입고, 헌신한 곳이 의료계라는 공감대는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밸런스가 어느 정도인지는 고민”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의료계도 국민도 모두 어렵다. 상호간 입장을 이해하며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계약에 임하면 건정심까지 가지 않고 계약이 잘 이뤄질 것”이라며 “공단이 협상할만한 수치는 줬다고 생각한다. 저희들의 당초 생각보다는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생각해 줬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의료체계가 버텨줘야 하는 부
- 손락훈 기자
- 2020-05-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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