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위원장 “가입자 간 이견도 크다”

수가협상 2차 재정소위…최초 밴드 결정에도 진통

내년 요양기관의 환산지수 인상률을 가늠할 수 있는 건보공단 재정위의 첫 번째 밴드가 결정된 가운데, 그 규모에 대해 가입자 간 이견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2차 재정소위에서 결정되는 첫 번째 밴드는 통상 보험자와 공급자 간 2차 협상 후 어느정도 조정이 이뤄진다.

24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2차 재정소위 회의는 정회를 갖는 등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마치고 만난 윤석준 위원장은 “굉장히 진통이 컸다”며 이날 회의의 어려움을 표현했다.

이하 윤 위원장과의 주요 일문일답.

◇밴드 윤곽은 나왔나? 내일(25일)부터 협상에서 제시하려면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다. 회의 분위기와 정회 이유를 설명해 달라.

우선 정회 배경을 말씀드리면 짐작하겠지만 코로나19 변수가 가입자, 공급자 다 어렵다지만 어떻게 풀어야 할지 시각차가 굉장히 컸다. 가입자 위원들 간 시각차가 컸다. 좁혀지는데 애를 먹었다. 실제로 잘 좁혀진 것 같지도 않다. 굉장히 진통이 있었고 정회 과정도 의견 일치가 어려워 시간이 많이 걸렸다.

◇오늘 밴딩은 구체적으로 안나왔나?

진통이 조금 심해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2차협상이 시작되는데 공급자 단체에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5월말까지 협상 기간이다. 협상 기간 내에 큰 차질없는 범위내에서 진행하도록 위원들간 의견을 모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크게 염려 안해도 될 듯 하다.

과거 관행을 보면 협상 최종일 일주일 전 2차 재정소위를 하고, 마지막 날 3차 재정소위를 하면서 협상과정을 보고 받고, 다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훨씬 더 생각해야할 변수 있어서 진통을 더 크게 겪는 것 같다.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위원들도 1차 때도 2차 때도 이렇게 오래 회의한 적이 없다고 한다. 지금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공급자 분들도 물론 힘들었지만 지표들을 하나하나 보니 국민들도 굉장히 힘들었다. 1인당 GDP를 환산하니 절망적 자료들이 나오더라. 국민들 삶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자료가지고 판단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나왔다. 그것 때문에 진통을 많이 겪었다.

다만 행정일정 5월 31일까지 협상을 마치고 정해진 내용을 건정심에 보고하는 일정은 준수하는 것으로 동의했다. 협상단이 굉장히 힘든, 빠듯한 일정 보낼 것 같다. 일정을 소화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윤곽이 나왔다 안나왔다 정도로 말해달라.

협상 시작하기 전까지 정리 할 수 있을 듯 하다. 다들 밤새 자료를 준비 했는데, 협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급자 분들과 약속돼 있으니 그 약속을 최대한 지키려고 할 것이다.

◇간극이 크다는데 다음회의 간다고 해서 좁히는 요소가 있을까.

저도 난감하다. 재정소위는 가입자 대표로 구성돼 있다. 가입자 대표도 공급자 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당장 자신이 대표하는 가입자들의 삶이 피폐된 것이 눈 앞에 다가오는 것이 정상 아니겠나.

◇가입자의 입장이 강경했다는 느낌이 든다.

가입자 간에도 시각차가 존재했다. 일률적으로 한쪽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고용인측과 피고용인측 입장이) 늘 다르지 않았나. 같은 가입자라도 시각차는 늘 존재했다.

◇본격 협상을 하기 위한 밴딩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라 봐야 하는지?

최초의 2차 재정소위 끝나고 밴딩의 폭이 그대로 지켜지는 경우 거의 없었다. 어떤 해는 가장낮게 시작했는데, 최종 결정은 꽤 높은 수준으로 가기도 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오늘부터 본격 시작이다. 엄청난 진통이 있었다. 그 정도로 방향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협상을 위한 시작점, 그 시작점을 정하는 것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