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봇물…정부도 폭넓은 지원 고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추상적이고 불합리한 지원기준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도 공감하고 있으며 더 폭넓은 지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21일 포레스트구구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용경험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5회 환자권리포럼’을 개최했다. 패널토론자로 참여한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공인식 과장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작년 재난지원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헷갈려서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그 때문에 재난적 의료비의 역할이 더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가게소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보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속도와 지원규모를 빠르고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공 과장에 따르면, 작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534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354억원(66%)을 지원했다. 집행률은 2018년 30%대, 2019년 50%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 1만 3400여명의 지원자에게 재난적 의료비가 지원됐고

• 신대현 기자
• 2021-01-22 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