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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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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식약처는 획기적인 안전관리 예산 확충 나서야

의료제품 인허가 심사지원 예산과 임신중지 정보체계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8개 시민단체와 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3 나라예산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공공운수노조, 나라살림연구소, 종교투명성센터, 환경운동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등 8개 시민단체와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윤건영·김주영·이수진 국회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인허가 심사지원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모자보건사업(성·생식건강 증진) 부문에 대한 예산 등에 대해 평가·지적했다. 먼저 건약은 의료제품의 인허가 심사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건약에 따르면 2023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 항목의 세입 예산은 265억 5100만 원으로 전년(2022년) 예산 398억 7900만원 대비 33.42% 감소했다. 이는 세출 예산 항목 중 인허가 심사지원 등(수입대체경비) 예산에 영향을 끼쳤는데, 2023년도 인허가 심사지원 등(수입대체경비
- 김민준 기자
- 2022-10-28 06:00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

20여 개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시민단체 연합체를 결성,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8월 17일 오전 11시 서울 보신각에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출범식이 개최됐다. 임신중지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임신중지, 비범죄화부터 권리보장까지’를 주제로 결성된 시민단체 연합체로 총 24개의 시민단체가 8월 11일 기준 참여했다. 참여 시민단체로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약사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참의료 실현 청년 한의사회 등으로 구성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있다. 또한,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당,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진보연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 연대 차차,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여성공감,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도 참여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임신중지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2019년 4월 11
- 김민준 기자
- 2022-08-18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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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5일 18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