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공공의원’ 전환 등 공공의료 중심의 지역의료 개선안은?
우리나라가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제시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개혁, 현장이 말하다’ 100분 토론회가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를 주제로 8월 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이 배치돼 지역의료를 지탱하고 있는 보건지소를 ‘개방형 공공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시장성이 없어 민간 의원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지역의 의료를 보장하려면 공공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군 단위의 1차의료 문제에는 공공의료가 개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며, ‘공공의원’ 운영은 각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지방의료원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1970~1980년대 당시 의사들이 보건지소에서 파견돼 6개월 정도 수련했던 제도와 경험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교수는 5년마다 시·도가 각 지역의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이 2000년도에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