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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홀대?…“경찰병원 아산분원 예타 면제 추진해야”
“경찰병원 분원 건립 시급성 고려해 예타면제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을 비롯해 홍문표 도당위원장, 정진석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장동혁 국회의원 등 국민의힘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최근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건립은 윤석열정부 출범 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됐다”며, “평균 1년 정도 소요되는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자 법안을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2022년 정부에서 국비 2억원을 들여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B/C 1.284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며, 지난 1월 8일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로 안타깝게 통과되지 못한 반면, 달빛철도 특별법은 여·야 이견없이 당일 처리되어 본회의까지 통과된 것에 대해 정치적·행정적 요인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속적인 기재부 예타면제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작년 경기도 용인산단과 대구·광주공항 및 올해 1월 초 수도권 환경 관련 사업이 예타면제 처리된 것을 꼬집으며, “타 시·도 대형 사업들은 통과되면서 ▲충남지역의
- 김민준 기자
- 2024-01-3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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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소아·청년 당뇨병법 내용 모르면서 반대?…이명수 의원 ‘분노’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들이 학교·직장·사회 등에서 편견과 오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업·취업·근로에서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최소화하고자 발의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을 복지부 등 정부부처에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근거로 반대하는 것에 대해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제기됐다. 한편,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은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해 차별방지 및 배제금지에 적극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할 근거와 소아·청년 당뇨병 환자 중 19세 미만 환자 및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소아·청년 당뇨병 등에 대한 이해·관리를 위한 ▲관리종합계획 ▲연구·개발사업 ▲조사통계사업 ▲예방관리사업 ▲교육·홍보 등을 수립·시행·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이명수·최재형·서정숙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강훈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당뇨병연합이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안 상정과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월 1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김민준 기자
- 2023-0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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