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 파업금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난 2일 국회 및 복지부로 제출했다. 지난 11월 13일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9일 배표자료를 통해 “지난 8월 의사 단체행동을 통해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한 정당한 의사표현으로 의사들의 자율 참여를 전제로 집회 등을 실시한 바 있다”며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 이어 의협은 “또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동 법안을 시행한 이후에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의 구체성이 부족해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일방적으로 부당한 의료행위 정지로 매도당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우려하며 “의협은 지난 의사 단체행동 시 필수유지 의료행위 등의 진료를 거부하지 않았음
국회가 코로나19 위기 속 지속되는 의료계 파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났다. 여야에 따라 의협과 정부를 비판하는 수위는 조금씩 달랐지만 조속한 합의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인력 확충, 의료계 파업 등 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협에)지금 당장 업무에 복귀해서 모든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코로나 예방, 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정부도 지금 모든 의료정책을 중단한다는 신호를 의협에 보내달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종식후 원점에서 재논의할테니 지금은 코로나 방역에 힘을 쏟자는 메시지를 오늘 당장 우리 차관님이 내달라”며 “청와대, 정치권이 나서도 안된다. 복지부, 질본에서 컨트롤 타워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대체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공공의대 학생선발이 논란이다. 시도지사, 시민단체에 추천권이 있다는 내용이 왜 인터넷이 돌아다니냐”며 “제가 발의한 법안도 그렇고 다른 법안에도 이런 학생선발에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안 심의도 안들어갔고, 공청회도 안했다. 결정되지 않은 제도, 정책에 대해 설
의사파업 해결에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협의 국무총리 면담이 별다른 소득없이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계의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하며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향후 의협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정부 측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 측에서는 최대집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세균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의협이 집단 휴진을 강행하면 환자는 두려워하고 국민은 불안해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료 정책을 둘러싼 쟁점을 두고 의협 측과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면담 후 박능후 장관은 “이른 시일 안에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마음이 통한 것 같다”며 “집단행동을 풀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최대집 회장은 “복지부와 의협 실무진 간 구체적 내용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나눴다”면서도 “다만 예고한 집단행동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아직은 견해차가 좁혀진 것이 없다”
의협이 보건복지부의 4대악 정책 추진 철회 답변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책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보건복지부를 패싱하고, 정치권에서의 해결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전,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 ‘긴급 간담회 개최 제안’ 공문을 발송해 최근의 의료사태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확산 움직임을 보이는 등 엄중한 위기사태를 맞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의정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및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 등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한 것”고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코로나19 전국적 확대라는 엄중한 위기사태를 맞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만남을 제안한 것”이라며 “엄중한 현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의협이 전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담화문’을 사실상 4대악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2일 복지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