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날 생각없는 의협, 협상창구 변화 모색

‘복지부 패싱’…23일, 국무총리·정치권에 대화 요청

의협이 보건복지부의 4대악 정책 추진 철회 답변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책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보건복지부를 패싱하고, 정치권에서의 해결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전,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 ‘긴급 간담회 개최 제안’ 공문을 발송해 최근의 의료사태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확산 움직임을 보이는 등 엄중한 위기사태를 맞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의정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및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 등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한 것”고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코로나19 전국적 확대라는 엄중한 위기사태를 맞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만남을 제안한 것”이라며 “엄중한 현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의협이 전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담화문’을 사실상 4대악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2일 복지부는 담화문을 통해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다”며 “만약, 의료인들이 진료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최우선적인 의무이며, 정부는 이를 엄격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협은 “사실상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을 다시 추진할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정부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내세워 의료계에 읍소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으나 일관되게 정책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의 반발이 심하니 잠시 숨을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행정부의 위상에 걸맞은 담대한 결단을 내려달라.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에 의견을 묻지 않은 실수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정책추진을 중단하라”며 “코로나19의 종식 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의 합의를 원칙으로, 협치와 존중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당당하게 약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소통을 거부당하고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한 과정에서 의료계의 청년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젊은 의사들의 정당한 의사표출에 대해 공권력을 내세워 겁박하는 것은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으로, 이미 불이 붙은 의료계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대집 회장은 23일 개인 SNS를 통해 4대악 정책을 철회하면 의사들은 파업을 중단하고 즉각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속 의사 총파업 사태는 전적으로 정부가 일으킨 것”이라며 “불통과 독선, 무지와 독단에 근거한 4대악 의료정책을 강행한 정부는 바로 지금 결자해지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시간이 많지 않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개 의료 정책을 철회하면, 금일 중이라도 의협은 파업을 중단하고 즉각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의사파업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의협의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의사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사수 증원 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단기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신 의원은 23일 개인 SNS를 통해 “환자 폭증시 의료자원의 한계로 환자들의 생명이 좌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 우리는 엄중한 시기에 놓여있다”며 “의료계의 근본 체계 개선에 대한 정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의사수 증대 이전에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의료 인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기 방안부터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도 23일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의사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을 걱정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상황이 대단히 엄중하다. 국민 생명과 보건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전공의의 무기한 파업은 중단돼야 한다”며 “지역감염 줄어드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신상진 의원은 “현재 코로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선 의사들, 의료진인데 파업을 하고 있다”며 “다음 주 개원의까지 파업한다는데 정부는 시급하지 않은 이러한 4대 정책을 왜 이 시기에 밀어붙이는지 많은 국민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런 의료계 반발을, 분노를 사는 정책은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뒤로 미루고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후 하겠다고 해야 한다”며 “모든 것을 코로나 극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