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왜 이시기에 파업…’ 의협·정부 질타

의료진들 진료현장 복귀토록 조속 합의 당부

국회가 코로나19 위기 속 지속되는 의료계 파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났다. 여야에 따라 의협과 정부를 비판하는 수위는 조금씩 달랐지만 조속한 합의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인력 확충, 의료계 파업 등 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협에)지금 당장 업무에 복귀해서 모든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코로나 예방, 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정부도 지금 모든 의료정책을 중단한다는 신호를 의협에 보내달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종식후 원점에서 재논의할테니 지금은 코로나 방역에 힘을 쏟자는 메시지를 오늘 당장 우리 차관님이 내달라”며 “청와대, 정치권이 나서도 안된다. 복지부, 질본에서 컨트롤 타워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대체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공공의대 학생선발이 논란이다. 시도지사, 시민단체에 추천권이 있다는 내용이 왜 인터넷이 돌아다니냐”며 “제가 발의한 법안도 그렇고 다른 법안에도 이런 학생선발에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안 심의도 안들어갔고, 공청회도 안했다. 결정되지 않은 제도, 정책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중히 해야 한다”며 “결정되지 않은 내용을 정부 공식 홈페이지 설명하는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초기 해명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사파업과 관련 “유감스럽게도 파업이 지속됐다. 대화로 진정성을 서로 느꼈다는데 왜 파업들어가게 됐나”라며 “코로나 최일선의 의료인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뒤로 한 채 파업하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김강립 차관은 “의협은 의사 수 증원에 대해 정부의 문제 인식과 다른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 추가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협과 동의된 부분이 전공의 동의를 얻지 못 해 의협도 파업하게 된 결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조속한 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른 조치를 엄정하게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대 학생선발을 시도지사나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다. 발의돼 있는 법안들도,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대책에도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며 “비본질적인 문제로 본질을 흐려서는 안된다. 자동차 문짝 조금 찌그러졌다고 버릴 수는 없다”며 정책의 지속 추진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4대 정책으로 의료계가 파업을 한다. 이런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코로나 시국에도 못하면 평시에는 가능하겠냐”며 “소신있고 힘있게 밀어 붙여야한다고 생각한다. 수련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 질 제고를 위해 교수 인력을 수급하려면 인력을 늘려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다 알고 있던 문제였지만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공의료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올해가 의약분업 20주년이 되는 해다. 지금의 정원 증원은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때 감축한 정원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지난해 공중보건장학의제도 선발 정원이 20명인데 8명만 선발해 예산이 50% 이상 불용됐다”며 “기존 정책 추진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의대 정원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의료계와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지는 말았어야 했다. 의료계는 뒤통수를 맞아 배신감을 느낀다고 한다”며 “이제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발전적 방향을 잡아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