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규모 발표 ‘초읽기’… 병원 인력난은 ‘진행중’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확대 규모 발표를 앞둔 가운데, 현 시점에서도 병원들의 인력난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게 15일 의대정원 적정 규모와 산출 근거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고, 통상 공문 마감기한인 22일까지 답변하도록 요청했다.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 아직 정부 차원에서 적정 규모를 밝힌 적은 없다. 앞서 한국의대·의전원협회(KAMC)에서는 1월 9일, “총 증원 규모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예방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40개 의과대학에서 2000년에 감축했던 350명 수준의 확대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11일 “350명 증원은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 대책이 아닌 생색내기용 증원에 불과하다. 그 정도로는 현재 의료현장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적정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최소 1,000명에서 3,0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의협과 복지부는 확대 규모가 이미 수천 명 규모로 내정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응해 14일 보도설명자료(복지부)와 15일

• 이형규 기자
• 2024-01-17 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