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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스템 문제점, 의료보장 원칙·이념 없고, 의료 대한 이해도 낮아
추구하는 이념이나 뚜렷한 목표 없이 시대에 맞게 바뀌어지는 의료정책의 문제점과 보건의료 관계에 대한 낮은 이해, 국민건강보험을 통합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요소들이 현재의 의료대란 및 의료시스템의 한계를 형성했다는 쓴소리가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포럼이 ‘바람직한 의료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9월 10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사회의료보험의 기본원칙부터 없다보니 오늘날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 등 오늘날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원칙에서 벗어난 정책 틀로 이뤄지는 의료개혁은 오히려 문제를 파생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한 해의 ‘보건사회’ 보고서(現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복지 혜택을 골고루 나눈다는 뜻에서 여러 재정상의 어려움을 무릎쓰고 … 전국민의료보험을 이룩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음을 전했다. 이어 이 원장은 “이는 우리나라가 의료보장의 이념을 시혜적 차원의 복지 혜택으로 설정하고 있음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시혜적 차원의
- 김민준 기자
- 2024-09-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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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노련 “필수의료·간병·의료공공성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라!”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더 나은 국민 건강을 위한 대정부 4대 의료정책 목표와 8대 핵심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하며, 엄중한 상황에 시급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의료노련은 “현재 우리나라는 ‘응급실 뺑뺑이’를 비롯해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 대구에서 추락한 중학생, 용인에서 교통사고 당한 70대, 고열에 시달리던 5세 어린이 사망 등 반복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부족 등 보건의료산업의 고질적 문제가 부각되고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진 가운데, 적정의료인력의 수급과 필수의료 확립, 의료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료노련은 10일 의료산업 전반에 산재한 문제 해결안, 의료노동자의 권익 향상 방안이 포함된 대정부 핵심 요구안을 전달했으며, 조속한 시간에 요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했음을 밝혔다. 한편, 의료노련이 제시한 8대 핵심요구안은 ▲현실에 기반한 의료의 공공성 확보 ▲의사인력 균형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법 제정’▲간호사대 환자 수 법제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준수법 제정 ▲ 의료법 개정을 통한 ‘보건의
- 김민준 기자
- 2023-07-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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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2023년도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 개최(1/18)
대한병원협회는 내년 1월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023년도 병원 경영과 의료정책 방향 연수교육’을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수교육은 2023년도 병원경영 환경과 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 신청은 2023년 1월 13일(금)까지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http://edu.kha.or.kr)에서 하면 된다. 연수교육은 오전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2023년도 보건의료정책방향을 발표를 하고, 이어서 ▲2023년 국내외 경제전망과 의료산업의 과제(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 ▲2023년도 의료관련 입법전망(손주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과장) 강의가 이어진다.오후에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디지털헬스케어_세계는 지금, HIMSS 현장에서 배우다(차동철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 의료혁신센터장) ▲Best Hospital Practice(이형진 연세의료원 디지털헬스전략센터장)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과 병원의 인사노무관리(장진나 노무법인 현율 대표노무사) ▲병원경영 실천전략(박개성 엘리오앤컴퍼니 대표) 발표
- 김민준 기자
- 2022-12-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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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10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