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료사고 입증책임 의사가…” 의협 ‘분통’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가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대안으로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즉각 유감 입장을 내고 입증책임의 주체를 의사로 전환할 경우 어려운 진료를 기피하게 되고 의사의 진료행위를 위축시킨다며 반대했다. 대선예비후보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한의사협회를 잇따라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7일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가 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찾았다. 홍 예비후보의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로 전환하자’는 발언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홍 예비후보는 “최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 불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의료사고가 있을 때 의료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며 “입증책임만 전환하는 정도의 조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간담회 후 입장을 내고 “우리나라 불법행위법은 손해를 주장하는 자(환자)가 상대방

• 손락훈 기자
• 2021-09-09 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