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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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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기고] 2000명 의대정원 증원 관련 국정조사 청원 5만명 돌파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 7월 24일 오후 6시에 공개된 지 만 4일 만에 5만명을 돌파했다. 이번 청원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47%의 국민들이 이번 의료 공백 사태가 정부 책임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 2월 설문조사에서 34%가 정부 책임이라고 답한 것에 비해 13% 증가한 수치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국민 또한 작년 말 89%에서 지난 6월 62%까지 감소해, 국민들이 이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과 강압적인 정책 시행에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협의도 없었고, 근거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던, 무모한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불편과 근심은 길어지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의사들이 그토록 우려했던 파국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의과대학생들은 2학기에도 학교로 돌아올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의사국가고시에 고작 364명(11.4%)만 응시했다. 의과대학의 방대한 교육량과 빡빡한 학사행정을 생각하면, 대량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 2024-07-31 06:04
[기고] 2000년대 의대정원 감축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복지부 장차관의 국회청문회 위증에 깊은 유감 표합니다. 의대증원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연간 400명 의대 정원 증원 시도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과학적 추계자료나 근거로 한 게 아니라, 과거 의약분업 때 감원됐던 351명에 의사과학자 TO로 50명, 이렇게 합해 가지고 400명이 적정하겠다 이런 판단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20년에 추진한 연간 400명 증원도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며 또한 완전한 거짓 주장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의대정원 351명 감축은 1990년대 정부, 국책연구소, 학계가 공통으로 의사수 과잉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을 우려해 보고한 의대 입학 정원 감원 조정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 달래기' 용으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감추기
- 대한의사협회
- 2024-06-30 13:54
[기고] 프로파간다 폴리페서 김윤은 의사면허를 즉각 반납하라

아침에 눈을 떠 의사 관련 뉴스를 보면 지금이 2024년인지 조지 오웰의 소설 속 1984년인지 헷갈린다. 여기에는 김윤 교수의 프로파간다 기고문들이 한 축을 차지한다. 일단 김윤의 약력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는 의대를 졸업하였으나 임상 및 현장 경험은 전무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 EHR 핵심공통기술연구개발사업단 단장, 보건복지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부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에서 포용복지국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한 정치교수이다. 그리고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로 정부/정부출연기관(보건복지부 국책사업)으로부터 2017년 5월~ 2023년 11월간 1억 내외의 연구를 무려 28개나 진행하였다. 김윤의 의사 수와 관련된 모순적인 발언을 몇 개 보도록 하자. 2011년 "우리나라 의사들은 OECD 평균보다 외래환자를 3배나 더 많이 진료하고, 인구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OECD의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권고를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7년 보건사회연구원이 2030년이면 의사가 76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에 대
- 전라남도의사회
- 2024-02-28 12:00
[기고] 의대증원과 의료계 억압하는 필수의료패키지 전면 철회해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대증원과 의료계를 억압하는 독소조항들로 가득한 필수의료패키지의 전면적인 철회를 강력히 주장한다. 지금 정부는 무리한 정부정책을 정당하게 지적하는 의사들을 ‘일부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무엇이 두려운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 오전반 오후반으로 의대를 증원할 것인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단지 숟가락 몇 개 얹는 정도로 의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1~2명도 구하기 힘든 기초교수 수백여 명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10년을 준비해도 부족한 것을 1~2달에 하겠다는 이 믿기 힘든 오만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수업도 실습도 향후 일을 배울 병원도 부족한 의사들을 몇 만명 만들어낸들 이 나라의 필수의료가 살아나지는 않는다. “직업안정성과 기대수익이 높으면 이 나라에서는 타도되어야 할 집단인가?” 복지부의 고위공무원이 공중파 방송에서 기대수익을 낮춰야 이공계 과학계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망언을 이야기했다. 이공계나 과학계의 기대수익이 높아져야 정상인데, 그럴 방법이 없으니 의사를 늘려 기대수익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 논리대로라면 모든 기대수익이 높은 직업들은 60%씩 늘
- 대한응급의학의사회
- 2024-02-08 16:54
병원계 “의학교육 질 담보 가능한 수준에서 의대 정원 확대해야”

병원계가 의대 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의 질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를 향해 의대증원 규모 재고를 촉구했다. 6일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방안과 관련해 대한병원협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전문병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병원계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대규모 증원 발표와 관련해 “의료계와 적극적인 협의 없이 추진되는 점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며, 이로 인해 앞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가 미래의료, 인구감소, 이공계열 및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 이탈 등 다양한 사회적 영향의 종합적인 검토와 의료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의대 증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계는 현재 우리나라 의과대학 여건을 감안해 보더라도 의학교육의 질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수준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더욱 경청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학교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양질의 의사를 양성해야 하며, 이를
- 김민준 기자
- 2024-02-0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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