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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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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증원

‘의대증원 반대’ 거리나온 의사들…총파업은 ‘부담’

대한의사협회가 일방적으로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한다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정원에 찬성하는 여론의 움직임에 실제 총파업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여 인원은 주최측 추산 8000명이다. 이날 집회에서 의협은 일방적인 의대 증원이 의료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 총파업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우리는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불공정한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논하기에 앞서 필수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는 전문가단체로서 10여년 전부터 정부에 필수의료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일관되게 경고했지만 정부는 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다 필수의료과의 몰락을 가져왔다“며 ”그런데도 근본적인 해결책 보다는 최소 11년에서 14년후 배출될 의사증원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필수
- 손락훈 기자
- 2023-12-18 06:37
서울시醫,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강력 반대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18일 저녁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집행부, 감사단, 대의원회 의장단, 25개구의사회장이 모여「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서울특별시의사회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무너지고 있는 필수 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 대책 없이, 향후 10년 뒤에나 배출 되는 의대 정원 확대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자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언하였다. 박명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도 밝혔지만 의대정원 확대는 부실 교육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인한 과학ㆍ산업계 위축, 의료비 증가, 국민 건강 피해 등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필수의료 대책이 우선 되지 않고 의협과 합의 없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시 투쟁에 앞장 서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였다.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도 격려사를 통해 “그 많던 필수의료 의사들이 미용·성형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필수의료 정책의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의사회가 그 역할에 중심이 되었으면 좋
- 손락훈 기자
- 2023-10-19 12:29
의대정원 “국감서 복지부는 의협처럼 답했다”

“의대 정원 증원은 의사 양성에 오랜 기간이 걸리고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수급분석,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단순 정원 확대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 전달체계 왜곡 우려, AI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의사 수요 변화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여당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주장이 아니다.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서면질의답변서 내용이다.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통합당 김순례 윤종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등은 의사 인력 부족 문제와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서면질의했다. 의료자원정책과는 답변서에서 “의사인력 부족 및 전문과목별 불균형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그간 전문과목별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전공의 총정원을 의사국시 합격자 수와 동일하게 책정해 정원 일치화 정책을 추진했다. 기피과목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의대 정원 증원은 의사 양성에 오랜 기간이 걸리고(6~11년)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수급분석, 보건의료 환경의 변
- 손락훈 기자
- 2020-09-11 06:00
의협 “관권동원 여론 조작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시작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설문조사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일부 지자체의 여론조작 정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은 의사인력의 수급과 관련한 보건의료정책으로서 여론이 아닌, 과학적 연구와 추계 그리고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많은 의사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유 역시 정부가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의료계에 대한 의견수렴을 무시한 채 이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과연 이러한 설문조사가 권익위의 존재 목적과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설문조사의 결과를 정책추진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편파적인 설문조사 내용도 지적했다. 의협은 “권익위는 설문의 배경 설명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 확대로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며 파업을 했다’며 의료계의
- 손락훈 기자
- 2020-08-19 10:57
복지부, 의사부족 심각…의료계에 “대화하자”

보건복지부가 5일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과 관련, 의사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사 총파업 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한편, 의료계가 제안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의대정원 증원 관련 지난 7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된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은 현재 정원인 3058명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 간 한시적으로 유지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복지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는 중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이나 현재 활동의사 수는 10만 명에 불과하며, OECD 평균만큼 필요한 활동의사는 약 16만 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 경북 1.4명, 충남 1.5명으로 지역 편차가 크고 지역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중 필수진료과목인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전문의는 48명으로 적은 수준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 손락훈 기자
- 2020-08-05 18:12
‘한의사 활용 의사인력 확충방안’ 국회서 논의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활용해 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오는 8월 6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포스트 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3.3명의 66% 수준인 2.3명이며, 이 중 한의사를 제외하면 2.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2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 등을 통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한 해 400명씩 늘리는 방식으로 향후 10년간 총 4000명의 의사 정원을 확대할 계획임을 발표한 상황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과대학과 양방의과대학의 복수학위 및 통합의대 개편 추진, 복수면허 응시 허용 등의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짧은 시간 내에 의료인 수급을 정상화시킴으로서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국회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설명했다. 이번 국회 간담회에서는 △통합의대 도입(개편) 방안(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
- 손락훈 기자
- 2020-07-31 13:02
미래통합당 주호영 김미애 “의료계 주장 공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9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을 만나, 의사 수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먼저 국회 미래통합당을 방문해 주호영 원내대표,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간사, 곽상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면담을 진행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수 증원, 공공의대 설립추진 문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중장기적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진행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의사들의 등에 실망을 주는 행위”라며 4대악 정책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희철 이사장은 “의사수 증원, 공공의대 설립추진을 성급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현재 의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1곳에 불과한데 이는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없이 정책을 추진하여 실패한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의사수 증원 정책도 의전원 제도와 같이 실패할 가능성이 충분
- 손락훈 기자
- 2020-07-30 17:04
예방의학 교수들 “의사 증원 재검토” 대통령에 건의

당정이 지난 23일 의사 4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당정 발표 의사 4천 명 증원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청원에 회원들의 청원동의를 요청하는 등 지원사격을 하고 나섰다. 청원을 작성한 예방의학 교수들은 의사 4000명 증원 재검토의 근거로, 먼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꼽았다. 이들은 “모든 시군구에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고 보건소에 정규직으로 약 1000명의 의사와 약 5000명의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며, 세계가 주목한 K-방역 성공 기반이 공공보건의료체계로부터 비롯됐음을 강조했다. 이어 교수들은 일방적 의사 증원보다 효과적 조직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며 “공중 보건의사를 군의관과 같이 지방보건 행정체계 내에서 역학조사관 및 필수의료 담당 의사로 활용하면 현재 증원하려고 하는 지역의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 교수들은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면 은퇴 의사를 활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개원가에서 은퇴하는 의사도 연간 약 500명이 넘는다”며 “노인이 많은 농어촌지역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은퇴 의사를 보내주고, 대신 젊은 공중보
- 손락훈 기자
- 2020-07-30 12:47
서울시의사회, 공공의대 설립 추진 강력 반대 성명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공공의료에 특화된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공공의대의 설립보다는 현재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강력한 공공의대 설립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서울시의사회는 23일 ‘공공의대 설립과 무분별한 의사정원 늘리기는 방역만능열쇠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성명서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만이 공공의료를 살리는 만능열쇠라는 허구에서 시급히 깨어나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특히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큰 두 축을 이뤄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오로지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료진들의 노력이 있을 뿐, 감염병 사태의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 공공과 민간이라는 표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법에도 명시돼 있듯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보 및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공공의대 설립과 무분별한
- 손락훈 기자
- 2020-07-23 11:47
내년 의대정원 ‘3458명’…10년간 4000명 증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지역 간 의사인력 불균형 해소, 특수 전문분야 및 의과학자 인력 양성을 위해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400명 확대, 10년간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 의대정원 3058명은 2022학년도부터 400명 증원돼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으로 유지된다. 증원 세부 분야는 ①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300명), ②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50명) 및 ③바이오메디컬 분야 견인을 위한 의과학 분야(50명)이다. 의대정원 확대는 제21대 총선 국민안전 부문 공약사항으로 필수·공공·지역의료 인력 확보, 의학교육의 질 제고, 의사과학자 육성을 통해 공중보건 위기 대응 및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당정은 그동안 총선공약을 근간으로 필수의료·공공의료 전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해 지역 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보건의료단체 등 의료현장의 목소리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교육계, 시민·노동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이번 계획을 확정·발표하게 됐다
- 손락훈 기자
- 2020-07-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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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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