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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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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기본계획

의료계가 지적한 ‘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문제점은?①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의사들의 근무여건과 근무환경 개선, 응급의료기금 확대, 응급실의 중환자 수용 여력 확보, 지역의 응급의료 관련 컨트롤타워와 지원센터 확보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아울러 소방청에서는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상담 및 의료지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담 매뉴얼도 재정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편방안 좌담회’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편방안 무엇이 문제이고, 합리적인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28일 LW컨벤션센터 3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날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응급의학 전문의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큰 그림을 보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사실상 30년 동안 약 3000여명의 응급의학 의사들이 응급실 업무를 맡고 있는데, 2019년 자료 기준 239개 의료기관 중에 135개 기관에만 응급의료 전문의가 있고 40%에 가까운 의료기관이 응급의료 전문의가 전무한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취약지에 대한 장기적인
- 김민준 기자
- 2023-03-01 06:22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편방안 좌담회’ 개최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편방안 좌담회’가 28일 오후 4시 LW컨벤션센터 3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좌담회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편방안 무엇이 문제이고, 합리적인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현장 토론 참여자로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 유희철 대한병원협회 기획위원장, 유해욱 소방청 119구급과 품질관리팀장, 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등이 참여한다.
- 김민준 기자
- 2023-02-28 16:58
보다 더 구체적인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은 없나요?

2월 22일 정부가 소아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대를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 및 보상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적정 보상을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본 기자가 정부에서 발표한 해당 대책에 대해 살펴본 소감을 말하자면 기존에 있는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보여주기식 제도 개편을 실시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이유는 우선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의 경우 막연하게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력 확충을 추진하겠다는 말이 전부였으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전공의 연속근무(36시간) 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고무적이지만, 언제, 어떻게 이를 추진할 계획인지 대략적인 내용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병원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면서 각종 지정·평가기준 등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전공의들이 법으로 근로시간이 규정돼 있는 반면에 전문의들은 그것도 없
- 김민준 기자
- 2023-02-25 05:45
[응급의료 기본계획④] 정확한 환자 이송·수용 지침 마련해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 시 취약계층의 응급의료 이용과 ‘순환 당직’ 지속가능성 여부, 제대로 된 응급환자 이송지침과 의료인력 확보·양성 시스템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들과 다양한 제안들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주최·주관하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공청회가 2월 8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한응급의학회 김원영 정책이사는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목표로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에 도착률 향상이 설정된 것에 대해 현장에서의 괴리감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골든타임 내에 3대 응급 질환(심·뇌혈관 질환과 중증외상)을 중심으로 응급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해 최종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반대·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3대 응급질환 외에도 사망률이 무척 높고 적정 시간보다 최종 치료나 적절한 치료가 더 중요한 질환에 대해서는 소외 시 되어 있는 느낌이 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그러면서 “목표로 삼은 ‘중증응급환자 적정 시간대 최종 치료 도착률’보다는 중증환자를 수용·최종 치료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거나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률을 개선시킬 수 있는
- 김민준 기자
- 2023-02-09 06:15
[응급의료 기본계획②] 중소병원, 분노 뿐…지역응급의료 강화해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관련해 중소병원과 지방의료를 붕괴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주최·주관하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공청회가 2월 8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대한 중소병원들이 느낀 분노를 표출했다. 이 회장은 “입원이 불필요한 경증·비응급 환자 최종 진료를 담당하는 24시간 진료센터가 필수의료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됐는데, 이는 그동안 힘써왔던 중소병원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줬다”라고 비판했다. 그 이유는 환자들에게 중소병원은 입원이 불필요한 경증 환자만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인식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제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중소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우려했다. 무엇보다 이 회장은 “우수한 치료 역량과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들에게 경증·비응급 환자만 보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낭비하는 국가적인 손실”이라면서 “오히려 역량을 갖춘 지역 응급의료기관들을 지역응급의료센터 확대나 질환별 지
- 김민준 기자
- 2023-02-09 06:05
[응급의료 기본계획①]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의견 수렴 진행…공청회 개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는 수술 등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및 병원 간 연계·협력 강화와 지역별 상황을 반영한 응급이송체계 마련 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들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주최·주관하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공청회가 2월 8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응급의료 정책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진행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총 26차례의 총괄 및 분과별 회의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번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이번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은 응급의료 인프라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개선을 통한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현장·이송 단계, 병원
- 김민준 기자
- 2023-0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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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3일 05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