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의사들의 근무여건과 근무환경 개선, 응급의료기금 확대, 응급실의 중환자 수용 여력 확보, 지역의 응급의료 관련 컨트롤타워와 지원센터 확보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아울러 소방청에서는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상담 및 의료지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담 매뉴얼도 재정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편방안 좌담회’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편방안 무엇이 문제이고, 합리적인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28일 LW컨벤션센터 3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날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응급의학 전문의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큰 그림을 보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사실상 30년 동안 약 3000여명의 응급의학 의사들이 응급실 업무를 맡고 있는데, 2019년 자료 기준 239개 의료기관 중에 135개 기관에만 응급의료 전문의가 있고 40%에 가까운 의료기관이 응급의료 전문의가 전무한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취약지에 대한 장기적인
2월 22일 정부가 소아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대를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 및 보상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적정 보상을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본 기자가 정부에서 발표한 해당 대책에 대해 살펴본 소감을 말하자면 기존에 있는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보여주기식 제도 개편을 실시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이유는 우선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의 경우 막연하게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력 확충을 추진하겠다는 말이 전부였으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전공의 연속근무(36시간) 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고무적이지만, 언제, 어떻게 이를 추진할 계획인지 대략적인 내용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병원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면서 각종 지정·평가기준 등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전공의들이 법으로 근로시간이 규정돼 있는 반면에 전문의들은 그것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