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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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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지난해 2200곳 돌파…증가 추세 ‘뚜렷’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지난해 2200개를 넘어섰으며, 대다수가 일반의와 성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851개소였던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은 2023년 2221개소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1778개소(80.1%)로 가장 많았으며, 한의원 271개소(12.2%) > 치과의원 151개소(6.8%) 순으로 집계됐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는 일반의(996개소)와 성형외과(690개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서울 강남구가 628개소(28.3%)로 전국 미청구 의료기관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서초구가 168개소(7.6%), 부산진구가 87개소(3.9%)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 성형외과의 경우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의 65%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중 강남구(45%)와 서초구(13.5%)에 가장 많이 몰려 있었는데, 이는 특정 지역에 비급여 의료기관이
- 김민준 기자
- 2024-10-07 08:36
환자경험평가서 좋은 성적을 받은 상급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중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인하대병원 등 6개소가 이번 환자경험평가서 90점대를 기록하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중 부산대병원만 100점 만점 중 70점대를 기록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월 5일 ‘2023년(4차) 환자경험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건강e음 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3년 8월~12월까지 약 5개월간 전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374개 기관의 퇴원환자 47만 612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종 6만4246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3차 평가 전화조사 응답자 5만8297명 대비 10.2% 증가했다. 응답률은 평균 13.6%로 3차 평가(14.6%)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응답 시간은 평균 4분 41초로 3차 평가의 평균 9분 39초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평가결과,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평균 종합점수는 82.44점이었고, 상급종합병원 평균 종합점수는 86.13점이었으며, 6개 영역 모두 평균 8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평가영역별 평균 점수는 ▲간호사 영역(8
- 김민준 기자
- 2024-09-09 05:40
政, 2024년 전국 의료기관 623개 비급여 항목 가격 공개

“의료기관 방문 전 비급여 가격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5일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는 ▲치료재료(167) ▲MRI(75) ▲초음파검사료(78) ▲예방접종(63) ▲기능검사료(46) ▲처치 및 수술료(44) ▲치과처치·수술료(20) ▲치과의 보철료(14) ▲보장구(12) ▲제증명수수료(31) ▲기타(73) 등 전체 의료기관의 62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한다. 올해는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11주간 공개대상 항목 금액 제출이 진행됐으며, 조사대상 7만3731개 기관 중 7만562개 기관(97.3%)이 자료를 제출했고, 병원급 98.8%(4010개)과 의원급 97.2%(6만6552개)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에 참여했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분석 결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진료를 많이 하는 비급여 항목은 1
- 김민준 기자
- 2024-09-05 13:00
우리 지역 상급종합병원 마취 안전성 수준은? ④

전체 마취 적정성 평가 대상 의료기관 중 절반 이상이 1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2023년(3차) 마취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마취 영역 의료 질 개선 및 마취 환자의 안전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8년부터 마취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최근 규모가 작은 중소 병원의 마취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평가대상을 2차 평가는 전문병원(병원급)으로, 이번 3차 평가에서는 전체 병원급으로 확대해 실시했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89.7점으로 전 차수 대비 2.3점 향상됐고, 전 차수 대비 ▲종합병원은 3.0점 ▲전문병원(병원급)은 2.5점 각각 향상됐다. 마취 적정성평가는 종합점수에 따라 국민이 알기 쉽게 1~5등급으로 구분했으며, 전체 대상기관 중 1등급 비율은 54.9%로 전 차수 대비 3.7%p 증가했고, 5등급 기관은 2.7%p 감소했다. 1등급 기관은 219개소로 권역별로 살펴보면 ▲경상권 62개소 ▲경인권 56개소 ▲서울권 46개소 등 전국 모든 권역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등급을 획득한 상급종합병원을 살펴보면,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 인천
- 김민준 기자
- 2024-08-08 05:50
우리 지역 상급종합병원은 항생제·주사 적정히 처방할까? ③

코로나19 유행 후 호흡기계 질환 항생제 처방이 늘어났으며, 이번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건양대병원이 전반적으로 다른 상급종합병원 대비 낮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제56차)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전체 의료기관(총 5만4017개소)을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심사 완료된 외래 진료내역을 평가했다. 그 결과,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41.42%로 전년도 32.36% 대비 9.06%p 증가했다. 특히,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3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여년 동안 절반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코로나19 유행 이후 항생제 처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 50.97% > 의원 40.90% > 종합병원 32.79% > 상급종합병원 4.44% 순으로 항생제 처방률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영유아 48.68% > 소아청소년 42.89% > 성인 40.37% > 노인 27.24% 순으로 높았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부문에서 1등급을 획득한 상급종합병원으로는
- 김민준 기자
- 2024-08-07 06:00
우리 지역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수준은? ①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중 총 37개소가 1등급을 획득했으며, 나머지 10개소는 2등급을 획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4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4차 평가는 303기관(상급종합병원 45기관, 종합병원 258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진료분에 대해 실시했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68.5점이며, 상급종합병원이 95.3점, 종합병원이 63.8점으로 종별 편차를 보이고 있다. 종합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1~2등급은 137기관(1등급 68기관, 2등급 69기관)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해 있다. 이 중 1등급을 획득한 상급종합병원을 살펴보면, 우선 ▲가천대 길병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단국대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순천향대 부천병원 ▲아주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충남대병원 등이 종합점수 100점 만점으로 1등급을 획득하며,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 질과 환자 안전 시스템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어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경희대병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제4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92점을 획득해
- 김민준 기자
- 2024-08-05 05:31
“건보공단·심평원, 건보재정 위태로운데도 기관 홍보용 광고비 과다 집행”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로운데도 무의미한 기관 홍보용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먼저 최근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공중파 방송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기관 홍보용 광고’를 방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지탱하는 건강보험 재정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면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부터 적자가 시작돼 오는 2042년에는 적자 규모가 8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도 2028년이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라고 안내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이러한 예측이 나온 이유는 초저출산으로 경제활동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의료비 지출이 큰 노령층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 등으로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데, 무의미한 기관 홍보용 광고비를 과다 집행하는 것은 이들 기관의 모럴해저드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인지를 보여준다”라며 “국민들은 해마다 오르는 건강보험료를 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
- 김민준 기자
- 2024-08-05 05:26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시행…政, 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하고 보호하기 위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7월 19일 시행됐으며,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 대한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및 등록되고, 이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게 되는 제도다. 심사평가원은 제도 시행 첫날인 7월 19일 오전 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현재 전국 40개의 병·의원에서 태어난 61명 출생아의 정보를 출생통보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수신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출생정보가 통보된 아동은 강원도 소재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00시 35분에 태어난 여아로, 7월 19일 08시 19분 28초에 출생정보가 심평원에 도달했다. 두 번째로 통보된 아동은 서울 송파구 소재 포유문산부인과의원에서 08시 08분에 태어난 남아로, 같은 날 8시 25분 29초에 출생정보가 심평원에 도착했다. 첫 번째로 통보된 출생아 분만을 집도한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유영명 교수는 “분만 상황에 집중하느라 1호 통보인 줄은 몰랐다”라며, “뜻깊은 제도 시행 첫날, 첫 사례가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뻤다”라고 밝혔다.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출생통보제
- 김민준 기자
- 2024-07-22 08:12
신생아중환자실 종합평가서 ‘1등급’을 받은 상종·종합병원은?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총 64개 기관의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들이 1등급을 획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2022년(3차)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3차 평가대상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6개월 진료 분으로, 신생아중환자실을 보유한 상급종합병원 44기관과 종합병원 42기관 등 총 86기관이었다. 평가결과, 종합점수 전체 평균이 90.71점이었으며, 각각 상급종합병원 92.32점과 종합병원 89.02점을 기록했다. 또, 종합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1등급은 상급종합병원 37기관과 종합병원 27기관으로 집계됐으며,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했다. 1등급을 획득한 주요 상급종합병원으로는 울산대병원은 종합점수 종별 평균 점수로 92.32점 보다 높은 93.42점을 받았으며, ▲소아외과, 소아심장 협력 ▲중등도 평가 시행률 ▲집중영양치료팀 운영 비율 ▲신생아소생술 교육 이수율 ▲원외출생 신생아에 대한 감시배양 시행률 등 5개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다. 대구가톨릭대병원도 종합점수 점수로 평균 92.
- 김민준 기자
- 2024-06-07 05:40
심평원, ‘2024년 보건의료빅데이터 창업 인큐베이팅 랩’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유망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 및 보건의료 분야 실질적 창업 촉진 등을 위해 ‘2024년 보건의료빅데이터 창업 인큐베이팅 랩(Healthcare Big Data Incubating Lab)’을 운영한다. 보건의료빅데이터 창업 인큐베이팅 랩은 분야별 전문가 강의 및 1:1 컨설팅, IR 피칭(Investor Relations Pitching)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안정적 성장과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4월 8일(월)부터 9월 30일(월)까지 수시 모집하며, 본 프로그램은 5월 8일(수)부터 11월 1일(금)까지 진행한다. 예비창업자·대학(원)생·스타트업 등 보건의료산업 창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올해는 1:1 맞춤형 컨설팅 분야를 확대 운영하여, 사업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개발 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분석, 법률 쟁점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밖에도 제품화 단계에 접어든 초기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전문 심사역과의 개별 피드백을 통해 투자유치 전략과 사업방향성을 점검할 수
- 손락훈 기자
- 2024-04-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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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09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