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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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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의사

[기고] 아직도 제정신 못차린 한덕수 총리와 박민수 차관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당장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겠다”며 “소아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다른 필수의료과목 전공의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원의 수련비를지원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게 된다”라고 설명했고, “소아청소년과가 아닌 일부 여타 과목에서 소아진료를 전공하는 전공의에게도 지급된다”고 말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방안은 소아청소년과 의료인프라가 이미 철저히 붕괴돼 외국에서도 어떻게 저런 한심한 나라 있을까 하면서 혀를 차며 바라보는 이 정부가 내놓은 빛 좋은 개살구이자 전혀 현실성 없는 또 하나의 생색 내기 방안에 불과하다. 그동안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 2024-03-10 12:36
소청과醫,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고발

“나찌, 스탈린, 김일성 치하에서나 볼 수 있던 국민 사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공무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협박죄, 강요죄로 서울경찰청에 12일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약 1만 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업무개시명령 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주장이다. 임현택 회장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는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다음날인 8일에는 ‘정부가 1.5만명 전공의 폰 번호를 모두 확보했고,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모든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며 “이는 차관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을 자랑스럽게 공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인 복지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회장은 “복지부가 한 짓은 20세기 나찌, 스탈린,
- 손락훈 기자
- 2024-02-14 05:46
[기고] 소청과의사회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사퇴 요구”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의 글이 논란이 되어 다수 언론들을 통해 보도되고 국민들의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 우 원장은 지난 4일 발간한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계간지 <의료정책포럼>에서 ‘필수의료 위기와 의대정원’라는 제목의 시론을 썼다. 우 원장은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서 진료 받기 위해 병의원 문을 열기 전부터 줄을 서는 등 환자가 몰리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최근 젊은 엄마들이 소아과 진료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맘카페 등에서 악의적 소문을 퍼뜨리면서 동네 소아과가 문을 닫는 경우도 늘어났고, 직장생활을 하는 엄마들이 늘어나면서 아침 시간에 환자가 집중되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더러 젊은 엄마들이 일찍 소아과 진료를 마치고 아이들을 영유아원에 보낸 후 친구들과 브런치타임을 즐기기 위해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어서 소아과 오픈 때만 런이지 낮 시간에는 스톱” 현재 소아청소년과의 상황은 동네소아청소년과의원부터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까지 모든 소아의료 인프라가 철저히 붕괴됐다. 붕괴 원인은 크게 두가지다. 4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타 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오직 진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 2023-12-08 10:41
병원의사가 선호하는 차기 의협회장은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소속 의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의협회장 후보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으로 조사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9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차기 의협회장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인 임현택 후보가 44.7%의 선호도로 가장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뒤를 이어 ▲박명하 전 의사협회비대위원장 21.7% ▲이필수 현 의협회장이 10.2% ▲박인숙 후보 8.3% ▲주수호 후보 7.3%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들이 의협 선거에서 투표를 위한 가장 큰 쟁점으로 여기고 있는 의료정책은(복수응답) ▲의료보험 수가 인상 65.5% ▲의료인 면허박탈법 57.8%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정책이 54% ▲필수의료 대책 51.1% 순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의료계의 현안들에 대한 각 후보의 대처방안이 표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는 봉직의가 43.8%로 가장 많았으며, 개원의가 36.7%, 교수가 12%, 전공
- 김민준 기자
- 2023-10-05 09:08
소청과의사회, 초음파로 자궁암 놓친 한의사 형사 고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초음파 검사 시늉으로 자궁내막증을 자궁암으로 진행되도록 만든 한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로 고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68회에 걸친 자궁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암을 놓친 한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연초에 대법관들은 검찰이 의료법상의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했던 한의사에 대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게도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고,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 환송심에서도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대법관들의 판단은 한의사가 한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특히, 임 회장은 “해당 한의사는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환자를 무려 68번이나 초음파 흉내만 내서 자궁내막증을 자궁암으로 진행되도록 한 과실이 명백하며, 이 과정에서 산부인과에서 단 한번의 초음파로 발견할 정도의 암을 자신이 발견할 능력조차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한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의 죄과가 명백하다”라면서 “이에
- 김민준 기자
- 2023-09-15 10:00
[기고] 대통령 지시 항명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해야

2023년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는 정원 208명중 불과 정원의 15.9%인 33명만이 지원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우선적 책무 가운데서도 최우선 책무이다”, “의사가 소아과를 기피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정부 정책 잘못이다”, “소아진료 문제를 이대로 놔둘 수 없다”, “아이들이 아파도 갈 데가 없으면 소용 없다. 이번에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국가가 한눈 파는 사이에 아이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소아의료진에게 정말 뵐 면목이 없다”, “소아과를 선택하길 잘했다는 소리가 나오도록 우리 정부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그동안 소아청소년과의 어려움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이어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바꿔야 한다. 이것보다 시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부족하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꾸라”, “관련 부처는 필요한 어떤 재원도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지시 상황과는 전혀 동떨어진 전시성 정책만 연이어 내놓았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더 이상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 2023-09-11 09:34
[기고] 의협은 복지부와 비급여 보고에 대해 어떤 소통을 했는지 밝혀라

의협은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해 복지부와 도대체 어떤 소통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라!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2024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1017개에 달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해야 한다고 한다. 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자신들이 지불하지도 않는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계약의 주체도 아닌 건보공단에 보고하라는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의협은 회원 이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수 많은 보고와 교육으로 의료기관의 본연의 업무인 환자 진료 업무는 마비될 지경이다. 이른바 보고의 항목도 내용도 모두 본격적으로 의사들을 개·노예 취급하겠는 속내를 드러냈다. 의협은 이 내용을 또 회원들에게 복지부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 2023-09-07 08:12
[기고] 2024년 수가 건정심 결과에 관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입장

2024년도 의원급 수가인상이 1.6%로 확정되었다. 유래없이 치욕적으로 낮은 수가 인상율에 분노하며, 본회는 도저히 이를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힌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역대 최저 인상폭 내에서 기존의 수가들을 빼내어 필수의료 확충과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한다는 조삼모사식 기만적 결정을 건정심이 한데 대해 매우 분노하며 이를 전면 거부한다. 이것으로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소아,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모두 보여주기위한 대국민 기만극이었음이 증명됐다. 소아청소년과는 이번 건정심의 결정대로 타 전문과의 수가를 빼앗아 조금이라도 이익을 취하고픈 생각이 없음을 밝히고 이 부당한 조치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모든 의사 동료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어떠한 제안도 수용할 생각이 없다. 또한, 이런 무책임하고 무지성적인 제안을 한 건정심을 해체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인 수가 협상 체계 자체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의료계를 과별 직역별로 분열시키려는 이간계를 작당하고, 재정투입도 없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을 내세워 의대정원확충에 야합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 2023-06-30 05:18
임현택 “소청과 희망없다. 전문과목 폐과”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정부가 발표한 소아의료대책을 두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폐과를 선언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임현택 회장은 “도저히 더는 하고 싶어도 이 나라에서 아이들을 진료하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살수 없는 처지에 내몰려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소청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은 28%가 줄었다. 그나마 소아청소년과를 지탱하던 예방접종은 정치인들의 마구잡이 선심 속에 100% 국가사업으로 저가에 편입됐다. 또한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시행비를 14년째 동결하거나 100원 단위로 올려서 유일한 소아청소년 비급여였던 예방접종은 아예 없어졌다. 심지어 올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마지막으로 편입된 로타바이러스장염 백신은 소청과에서 받던 가격의 40%만 받게 질병청이 강제화 하고 있다. 임 회장은 “인턴 의사들이 소청과를 전공하면 의대만 나온 의사보다도 수입이 적다”며 “지난 5년간 소청과 662개가 폐업했지만 소아청소년과의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이라고 말했다. 소아청소년과 문제 뿐
- 손락훈 기자
- 2023-03-29 16:49
소청과醫, PA 간호사 불법 채용 형사고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PA 간호사를 공공연히 채용했다며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과 이에 응한 간호사들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3일 형사고발했다. 그동안 병원들에서 음성적으로 법을 어겨가며 횡행하고 있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는 의료법상 간호사에게 허용된 의사에 대한 진료 보조의 범위를 넘어서서 실제로는 의사 대신 약 처방, 각종 진단 및 수술, 처치등 치료행위, 진단서 작성등 사실상 의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말한다. 임현택 회장은 “PA간호사는 현행법상 완전히 불법이며, 한국의 내노라 하는 병원에서 조차 불법성과 환자 안전에 대한 대한 인식 없이 이러한 행위가 공공연하게 발생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며 “병원에 따라서는 ‘전임 간호사’라거나 ‘전담 간호사’와 같이 표현만 달리해 PA간호사를 운용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법성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와 같이 대형 병원이 공개채용을 통해 공공연히 밝힐 정도로 만연해 있다는 점 또한 문제 삼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고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식으로 충분한 비용을 들여 의사를 채용하지 않고 간호사를 쓰는 것은 철
- 손락훈 기자
- 2023-02-06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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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01일 06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