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의료인력 추계기구, 객관성·투명성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

“향후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우리는 어떤 의료를 원하는가?’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를 신설한다고 9월 30일 발표한 가운데 서울의대ㆍ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인력 추계 기구의 방향성에 대해 10월 2일 제언했다. 먼저 비대위는 지난 2월부터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 추계 필요성을 지적해 왔으며, 의대 정원은 이러한 추계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추계 결과가 나온 이후 증원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고 주장해왔다. 의료인력 추계는 정부가 할 일이고, 그간 추계 과정의 부재는 정부가 책임을 방기했다는 의미로, 비대위는 “이번 결정이 7개월이 지나 의료 현장이 무너져가는 지금에서야 이루어진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력 추계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추계를 바탕으로 한 결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는 “정부 안에 따르면 추계센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산하이고, 최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이루어지는데, 추계와 최종 결정 모두가 정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구조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의문

• 김민준 기자
• 2024-10-02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