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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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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서영석 의원, ‘장애인건강권법’ 대표발의…정신건강 지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장애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과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중 12.4%가 우울감을 경험했고, 8.9%는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4.7%)과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5.7%)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를 방치할 경우 장애인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체계적인 정신건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범위에 심리치료와 상담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신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부터 지역장애인보건의
- 노영희 기자
- 2025-03-14 09:45
서영석 의원, 연명의료결정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복지법 개정안)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13일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성인보다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이 다소 부족한 아동의 특성, 그리고 보호자에 의한 학대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목적과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아동수당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제활동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들의 자립과 사회적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연명의료중단 관련 기록의 작성에 관해 의료인 과실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노영희 기자
- 2025-03-13 15:36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14)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언주, 경기 용인시정)가 주최하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회가 오는 2월 14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감염병 대응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신약 개발과 연구개발 (R&D) 투자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38 개의 국산 신약을 개발하며 세계 3위 수준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했지만, 약가 제도 및 제약 생태계 전반의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신약 개발과 해외 진출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 토론회에서는 최윤정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유승래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각각 ‘건강보험 약제비 효율화 방안이 국민 약제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과 ‘제약바이오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약제비 관리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의경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좌장
- 노영희 기자
- 2025-02-12 14:48
서영석 의원, 호흡기질환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 해결책 마련 촉구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흡기질환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독감 등 호흡기질환 대유행으로 제2의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호흡기질환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가 겨울 감염병 유행 관리 및 확산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영석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12.~2025.1. 주별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에 따르면, 2024년 12월 초(49주) 7.3명에서 2025년 1월 초(1주) 99.8명으로 한 달 새 약 13.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겨울철 호흡기질환 환자 수 급증은 매년 발생하는 고질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관련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 보건복지부 참석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2023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이뤄진 총 21차 회의 중 제2차관이 참석한 회의는 단 1건,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한 회의는 단 3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7번의 회의는 실무협의체 수준의 회의로
- 노영희 기자
- 2025-01-14 13:26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맞아 서 의원이 직접 제안설명에 나서게 돼 더 뜻깊었던 개정안 통과로 향후 인체삽입 의료기기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조사가 가능해져 부작용 등 이상사례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예방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인체삽입 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기 위해서는 시술 초기의 정보와 환자의 이상사례 등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용 정보를 환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 분석, 평가하고 이러한 환류체계를 통해 중대한 부작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예방조치를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2024 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비롯해 21대 국회에서부터 인체삽입 의료기기의 부작용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해왔다. 영국은 2016년, 호주는 2015년, 미국은 2019년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인공유방, 인공관절 등 이식환자를 대상으로 고위험 이식제품 대상 장기추적조사를 구축및 운영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도 정부에서 장기추적조사 운영에 필요
- 노영희 기자
- 2024-12-31 16:55
서영석 의원,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 대안 논의 시작해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은 23일 20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현황과 약사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국의 3천여명의 약사들 모두가 최근 6 개월간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의 품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급불안정이 발생한 약품군별로는 호흡기계군에 속하는 의약품들이 25%로 가장 빈발했으며, 소염해열진통제군 22%, 항생제군 16%, 근골격계군 15%, 소화제군 11%가 뒤를 이었다. 특히 기타의 영역에 속하는 의약품군은 13%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갑상선약, 철분제, 변비약 등이 거론됐다. 이는 의약품 수급불안정이 특정 품목군에 한정된 것이 아닌 다양한 품목군에서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급불안정에 대한 대책이 단편적이거나 부분적 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수급불안정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3% 가 제약회사의 생산 및 공급 미비를 우선적인 요인으로 지적하였고 , 수급불안정의약품의 공급 및 유통체계의 미비가 18%, 수요예측 및 약가 등 대응책 미비가 17
- 노영희 기자
- 2024-10-23 16:30
다제약물 복용자 46% 증가, 올해 상반기 기준 136만명

10종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만성질환자가 올해 상반기 기준 13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천시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 년 상반기 기준 다제약물 복용자는 136만 1700여명으로 2020년 93만 2700여명 대비 약 4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다제약물 복용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75~84세 35.3%(480,044 명), 65~74세 30.5%(415,198명), 85세 이상 15.7%(213,317명), 55~64세 13.3%(180,656명), 45~54세 4.0%(54,028명), 45세 미만 1.4%(18,511명) 순으로 고령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20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연령대는 75~84세(14.7%)였다. 보험료 분위별로는 9~10 분위 30.9%(421,213명), 1~2 분위 25.4%(345,637명), 7~8 분위 18.5%(252,454명), 5~6 분위 14.9%(202,486명), 3~4분위 8.5%(116,311명) 순이었다.소득수준이 중간인 사람보다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이,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보
- 노영희 기자
- 2024-10-14 08:49
“인체삽입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5년만에 152%↑”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인체삽입의료기기 부작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9 년 인체의료기기 부작용 보고는 수입 459건과 제조 79건을 합해 총 538건이었지만, 2023년에는 수입 1274건과 제조 83건 등 총 1357건으로 전년 대비 152.2% 증가했다. 수입제품의 증가율이 177.6%, 제조는 5.1%였다. 최근 5년간 부작용 보고는 총 5573건으로, 매일 3건 이상의 부작용이 보고된 셈이다. 이중에서 1년 이상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기기의 부작용 보고가 88.5%를 차지했는데, 수입제품의 경우 89.3%, 제조는 80.3%였다. 수입제품을 국가별로 나누면, 전체 5106 건 중 미국이 4598 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 뒤이어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코스타리카 순이었다 . 제품유형에 따른 부작용 보고 상위 5건을 보면, 실리콘겔 인공유방이 47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리콘막 인공유방 (253건), 이식형 심장충격(44건), 인공 달팽이관장치와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가 각각 42건이었다. 1년 이상 인체에 삽입하는 의
- 노영희 기자
- 2024-10-11 09:04
서영석 의원 “軍 마약 관련 징계, 3년 만에 3배↑”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군 내 마약사범들을 제대 후에도 관리할 수 있는 범부처간 협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관련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0명의 군인이 마약과 관련해 징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간부들의 적발 건수가 적지 않은 가운데 강등과 감봉 처분이 각각 17%로 가장 많았고 , 군기교육 (13%), 휴가단축 (13%), 파면 (10%) 등의 순으로 많았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우리나라 육·해·공군을 통틀어 입대 후 전체 병사의 30% 이내 인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입영판정 당시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병사 또는 군 간부들을 다음 마약류 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체계적인 마약류 검사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 의원은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여 재범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방부가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마약류 간이 검사를 해 양성판정 여부에만 치중할 뿐 재발 방지 및 예방 등 사후 관리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노영희 기자
- 2024-10-10 09:35
“올해 상반기 복지부 광고의 절반은 의료개혁 광고”

수개월째 계속되는 의료대란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의료개혁으로 지출한 광고비 규모가 전체 지출 규모의 4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고비 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의료개혁 관련 광고비 집행은 263건, 광고비 집행금액은 77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광고비 집행 금액인 174억원의 44.7%, 광고건수 기준으로는 46%(572건 중 263건)에 해당한다. 정부는 올해 2월 6일 의대정원 2천명 확대를 발표한 뒤 전공의 이탈 및 의대생 수업 거부로 인해 의료대란이 본격화되자 2월 27일부터 ‘의대 정원 확대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늦은 것입니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료개혁에 관한 광고를 시작해 약 6개월간 263건의 광고를 냈고, 77억 7300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매체종류별로 보면, 광고건수가 가장 많은 매체는 46%(121 건)를 차지한 인쇄매체였다. 그 뒤를 방송 (19.8%, 52건), 인터넷 (16.3%
- 노영희 기자
- 2024-10-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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