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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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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초고령화 사회 치매정책 패러다임 토론회 (5/7)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과 대한치매학회(이사장 최성혜, 회장 김병채)는 오는 5월 7일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화 사회 한국은 준비됐는가’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영석 국회의원과 대한치매학회가 공동으로 준비하는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등이 후원해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 이찬녕 교수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가 맡았으며, 좌장에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박기형 교수, 토론자로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최승현 과장,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서지원 부센터장, 국민일보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신은경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경기남부지부회장, 조기현 돌봄청년커뮤니티 N인분 대표 등이 참여한다. 발제로는 ▲치매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 치매 관리 시스템 확립 방안, ▲치매 관리 혁신을 통한 생산적인 K-고령화 극복 모델 개발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서영석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노인인구와 부양가족들이 가장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치매’가 매우 중차대한 사회적 이슈로 부
- 노영희 기자
- 2025-05-02 17:24
서영석 의원, 소아∙청소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아동과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과 청소년 시기의 건강은 개인의 전 생애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건의료적 차원에서 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적합하게 개입을 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통합적인 체계 내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아동과 청소년 시기의 건강에 관해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개별 법률에 아동∙청소년 대상 보건의료 사항이 각각 규정되어 있다. 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이들 법과 정책, 사업들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분산된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국가의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 과정에 맞
- 노영희 기자
- 2025-04-29 10:29
서영석 의원, 공정거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건강보험의 약제 급여에 대해 동일제제인 약제(복제약)이 출시되면 최초로 등재돼 있던 약제(오리지널)의 약가가 인하되는 구조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복제약이 더 많이 출시될수록 약가가 낮아지게 됨으로써 기업의 매출이 하향 조정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소비자의 후생은 향상되는 셈이다. 그러나 오리지널을 제조·공급하는 측(오리지널 제약사)과 복제약을 제조·공급하는 측(복제약 제약사)이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복제약의 제조·공급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오리지널이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 기업은 기존의 약가에 따른 매출을 계속 유지하게 되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하고 소비자도 약가 인하 혜택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셈이다. 여기에 제약사가 이러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이 적발돼 당국의 처분을 받더라도 오리지널의 지위가 박탈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부당한 매출과 이윤을 획득하는
- 노영희 기자
- 2025-04-17 12:21
서영석 의원, ‘장애인건강권법’ 대표발의…정신건강 지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장애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과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중 12.4%가 우울감을 경험했고, 8.9%는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4.7%)과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5.7%)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를 방치할 경우 장애인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체계적인 정신건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범위에 심리치료와 상담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신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부터 지역장애인보건의
- 노영희 기자
- 2025-03-14 09:45
서영석 의원, 연명의료결정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복지법 개정안)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13일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성인보다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이 다소 부족한 아동의 특성, 그리고 보호자에 의한 학대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목적과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아동수당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제활동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들의 자립과 사회적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연명의료중단 관련 기록의 작성에 관해 의료인 과실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노영희 기자
- 2025-03-13 15:36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14)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언주, 경기 용인시정)가 주최하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회가 오는 2월 14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감염병 대응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신약 개발과 연구개발 (R&D) 투자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38 개의 국산 신약을 개발하며 세계 3위 수준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했지만, 약가 제도 및 제약 생태계 전반의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신약 개발과 해외 진출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 토론회에서는 최윤정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유승래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각각 ‘건강보험 약제비 효율화 방안이 국민 약제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과 ‘제약바이오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약제비 관리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의경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좌장
- 노영희 기자
- 2025-02-12 14:48
서영석 의원, 호흡기질환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 해결책 마련 촉구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흡기질환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독감 등 호흡기질환 대유행으로 제2의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호흡기질환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가 겨울 감염병 유행 관리 및 확산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영석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12.~2025.1. 주별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에 따르면, 2024년 12월 초(49주) 7.3명에서 2025년 1월 초(1주) 99.8명으로 한 달 새 약 13.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겨울철 호흡기질환 환자 수 급증은 매년 발생하는 고질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관련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 보건복지부 참석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2023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이뤄진 총 21차 회의 중 제2차관이 참석한 회의는 단 1건,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한 회의는 단 3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7번의 회의는 실무협의체 수준의 회의로
- 노영희 기자
- 2025-01-14 13:26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맞아 서 의원이 직접 제안설명에 나서게 돼 더 뜻깊었던 개정안 통과로 향후 인체삽입 의료기기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조사가 가능해져 부작용 등 이상사례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예방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인체삽입 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기 위해서는 시술 초기의 정보와 환자의 이상사례 등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용 정보를 환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 분석, 평가하고 이러한 환류체계를 통해 중대한 부작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예방조치를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2024 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비롯해 21대 국회에서부터 인체삽입 의료기기의 부작용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해왔다. 영국은 2016년, 호주는 2015년, 미국은 2019년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인공유방, 인공관절 등 이식환자를 대상으로 고위험 이식제품 대상 장기추적조사를 구축및 운영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도 정부에서 장기추적조사 운영에 필요
- 노영희 기자
- 2024-12-31 16:55
서영석 의원,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 대안 논의 시작해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은 23일 20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현황과 약사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국의 3천여명의 약사들 모두가 최근 6 개월간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의 품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급불안정이 발생한 약품군별로는 호흡기계군에 속하는 의약품들이 25%로 가장 빈발했으며, 소염해열진통제군 22%, 항생제군 16%, 근골격계군 15%, 소화제군 11%가 뒤를 이었다. 특히 기타의 영역에 속하는 의약품군은 13%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갑상선약, 철분제, 변비약 등이 거론됐다. 이는 의약품 수급불안정이 특정 품목군에 한정된 것이 아닌 다양한 품목군에서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급불안정에 대한 대책이 단편적이거나 부분적 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수급불안정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3% 가 제약회사의 생산 및 공급 미비를 우선적인 요인으로 지적하였고 , 수급불안정의약품의 공급 및 유통체계의 미비가 18%, 수요예측 및 약가 등 대응책 미비가 17
- 노영희 기자
- 2024-10-23 16:30
다제약물 복용자 46% 증가, 올해 상반기 기준 136만명

10종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만성질환자가 올해 상반기 기준 13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천시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 년 상반기 기준 다제약물 복용자는 136만 1700여명으로 2020년 93만 2700여명 대비 약 4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다제약물 복용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75~84세 35.3%(480,044 명), 65~74세 30.5%(415,198명), 85세 이상 15.7%(213,317명), 55~64세 13.3%(180,656명), 45~54세 4.0%(54,028명), 45세 미만 1.4%(18,511명) 순으로 고령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20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연령대는 75~84세(14.7%)였다. 보험료 분위별로는 9~10 분위 30.9%(421,213명), 1~2 분위 25.4%(345,637명), 7~8 분위 18.5%(252,454명), 5~6 분위 14.9%(202,486명), 3~4분위 8.5%(116,311명) 순이었다.소득수준이 중간인 사람보다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이,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보
- 노영희 기자
- 2024-10-1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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