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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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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집단사직·의료대란 빠진 복지부 백서…“의대증원은 성과처럼”

2024 보건복지백서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어 성과로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8월 29일 발간한 2024 보건복지백서에서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지난해 보건분야 주요 성과로 명시했다. 백서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2035년 9654명 부족), KDI 권정현 박사(1만 650명 부족),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1만 816명 부족)의 연구를 인용해 2035년 최대 1만명의 의사 부족을 전망하며 증원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계와 협의체 27회, 정책심의위 전문위원회 19회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하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졌음을 밝혔다. 반면 의대생 집단 휴학, 전공의 집단 사직, 의료공백과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국민 불편은 언급되지 않았다. 현재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사안은 지난 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의결되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가 서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 보건복지백서는 그 직후인 2월 24일 발간계획을 세
- 노영희 기자
- 2025-10-03 13:18
건강보험 부당이득…가입자 313억원에 불법개설기관은 9214억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이 가입자 개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의 29.4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환수율은 6분의 1 수준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은 313억 19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04억원으로 급증한 뒤 2023년까지 38억 850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지난해에서는 39억 7천만원으로 소폭 증가했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의 75.9%인 30억 12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환수금액은 189억 8200만원으로 환수율은 60.6%였다. 123억 3700만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유별로 보면, 313억 1900만원 중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이 224억 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정지기간 부당수급 48억 3900만원,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40억 6400만원 순이었다. 환수율은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이 44.1%로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요양기관 불법개설에 환수
- 노영희 기자
- 2025-10-02 17:58
최근 5년 약화사고 보고 160.3% 증가…“처방 단계 사고 71.5%”

약사화고는 의약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과실, 실수, 면역반응, 특이반응 등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주요 유형으로는 처방, 조제, 계수, 투약, 복약 과오 등이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약화사고 보고건수가 1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에 보고된 약화사고는 4325건을 기록했고, 2021년 4198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2022년에 6412건, 2023년 1만 89건, 2024년 1만 1257건으로 5년간 160.3% 증가했다. 처방, 조제, 투약 등의 단계별로 구분하면, 같은 기간 총 3만 6281건 중 2만 5933건(71.5%)이 처방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고, 그 뒤로 투약 단계 6903건(19.0%), 조제 단계 2637건(7.3%), 기타(복약지도, 부작용, 약품 식별, 보관 등) 순이었다. 요양기관별로 보면, 증가율이 가장 전체 보고건수 중 의원이 1만 5711건(43.3%)로 가장 많았다. 의원 약화사고 보고는 2020년 177건에서 202
- 노영희 기자
- 2025-09-30 10:40
연명의료 중단 45만건 육박…여전히 2명 중 1명만 스스로 결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발간한 ‘2024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제도 시행 6년만에 실제 연명의료 중단 사례가 누적 45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자기결정비율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사례는 제도 시행 이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2024년 한 해에만 70061건을 기록했다. 2023년(70720건)에 비해서는 소폭(659건, 0.9%) 감소했으나, 2025년 8월까지 이행 건수는 약 5만 2천건에 달했으며 누적 기준으로는 약 45만건에 이르렀다. 연명의료 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제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누적 등록 건수는 2025년 8월 기준 300만건을 넘어섰으며 같은 해 신규 등록은 33만 2834건으로 집계됐다. 등록기관 수도 2023년 686곳에서 2024년 760곳으로 10.8% 증가했다. 한편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 본인이 말기나 임종기에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그리고 환자가 의사 표
- 노영희 기자
- 2025-09-26 09:27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비부담 완화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필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하고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가 주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후원한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9월 2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치료제의 보험급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료 보장성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중증 천식은 환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난치질환이지만 높은 본인부담률과 제한적인 보험급여 기준으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환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이 도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장안수 이사장은 “중증 천식은 전체 천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일반 천식 대비 8~10배 이상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킨다”며 “환자들이 적시에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 역시 경감할
- 노영희 기자
- 2025-09-25 17:41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비 부담 완화 정책토론회 개최 (9/25)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오는 2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 장안수)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후원한다. 중증 천식은 폐기능 저하로 인한 신체 활동 제약, 정서적 고통 등으로 인해 환자들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트리며, 상당한 수준의 의료비 및 사회경제적 부담 역시 발생시킨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천식으로 인한 사망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중증 천식으로 인한 직업중단율은 44.4%,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절실한 질환이다. 중증 천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를 위한 생물학적제제들에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지만 (일부 치료제 제외),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환자들은 여전히 60%의 높은 본인부담률로 인해 연간 약 570만원에서 1000여만원의 약제비를 부담해야하고, 치료제의 보험급여 기준 역시 매우 까다로워 실제 환자들
- 노영희 기자
- 2025-09-24 15:56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11만건 돌파…“의료대란 후유증 여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24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 환자 수용 체계가 여전히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이 환자 수용이 어렵다고 사전 고지한 건수는 2023년 5만 8520건에서 2024년 11만 33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2025년에도 8월까지 이미 8만 3181건이 발생해 연말에는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응급환자의 현장도착부터 병원도착까지 소요되는 시간(체류+이송 포함)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이송 179만 건 중 30분을 초과한 사례가 1.9%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3.8%, 올해 상반기에는 5.4%로 5%를 돌파했다. 특히 현장도착 후 병원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이 120분을 초과한 사례는 2023년 대비 2024년 80.3%나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전국에 배포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위반 사례를 통계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하는
- 노영희 기자
- 2025-09-24 08:52
비대면진료 제동∙간호간병 확대…보건의료 법안 발의 이어져

국회가 보건의료 제도 전반에 손질을 가하는 법안을 쏟아냈다. 현장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법안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9월 셋째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7건의 제안 현황이 확인됐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실손보험 실태조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보건의료 현안을 담은 개정안들이 잇따라 제출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인터넷에서 전자담배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청소년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6을 신설해 인터넷을 통한 전자담배 판매 및 광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기여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의료비 경감 필요성과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꾸준히 늘고 있고,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본인부담 보장은 의료서비스 가
- 노영희 기자
- 2025-09-23 06:00
서영석 의원, 대한노인회와 ‘노인건강 3대 과제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과 대한노인회가 25년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노인건강 주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노인건강 3대 과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서영석 의원이 지난 8월 5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대한노인회에 요청한 202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노인건강 주요 문제 및 정책 방향 의견서에 대해 29일 대한노인회가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보낸 결과다. 대한노인회는 서영석 의원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①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의 적절한 치료환경 조성, ②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③요양시설 입소 고령자 치아관리 등 3대 노인건강 정책과제를 주문했다. 먼저 COPD는 환자 10명 중 9명은 60대 이상으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다. 대한노인회는 의견서에서 조기진단을 강화하고, 치료약제의 조속한 급여화를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 때부터 COPD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왔고, 22대 국회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COPD 조기진단 필요성’을 지적한 이후 2025년 6월 토론회 개최를 통해 ‘COPD 환자의 치료환경 개선’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의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 중인 사안
- 노영희 기자
- 2025-09-22 11:21
난임시술 하루 평균 600건…우울증 상담센터는 고작 8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난임 시술 환자와 시술 건수가 최근 2년 새 30% 가까이 증가했으나 난임부부의 심리상담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8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환자 수는 2022년 14만 2572명에서 2024년 16만 1083명으로 1만 8511명 늘었다. 같은 기간 난임 시술 건수도 20만 1611건에서 25만 9740건으로 5만 8129건 증가했으며, 등록부부 수도 7만 7904쌍에서 9만 373쌍으로 1만 2469쌍 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35세에서 39세 여성 환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40세 이상 남성 환자는 2022년 2만 4979명에서 2024년 2만 8402명으로 약 1.14배로 늘었다. 40세 이상 여성 환자도 2만 1563명에서 2만 4928명으로 증가하는 등 고령층 난임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비해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현재 중앙상담센터 1개소와 권역 상담센터 11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권역별 편차가 크고 대면 상담보다 전화·온라인 상담 비중이 높아 지역별 접근성은 여전히
- 노영희 기자
- 2025-09-1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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