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및 영유아·산모 건강증진 위한 4대 정책과제 전달

한국산후조리원협회(회장 김형식)은 오는 6월 3일 열릴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출생 극복 및 영유아·산모 건강증진을 위한 4대 정책과제’가 담긴 정책제안서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저출생에 따른 국가적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출산 및 양육을 공공부담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주택 문제, 육아 부담 완화 정책 등을 추진하며 출산율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이후 20년 가까이 4차례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출산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일관된 집행이 어렵고, 인구 대책이 고령층 중심으로 편중돼 있어 출산·양육 여건 개선에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출산율 반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육아 부담은 여전히 부모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어 산모와 영유아 건강관리도 가정의 책임으로 남아 있다. 특히 신생아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

• 노영희 기자
• 2025-04-22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