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가협상 어려움 전망, 국고지원 일몰 등 변수로 작용

올해 5월에 있을 수가협상에서는 내부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과 함께 미확정된 외부 변수들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3월 7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수가협상 준비 과정의 어려움을 밝힘과 동시에 건보재정 누수의 원인인 사무장병원의 처벌을 위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2022년 주요성과, 2023년 부서별 중점 사업 발표, 사전질의에 대한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수가협상 준비와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외에도 비급여관리,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등 약제관리에 대한 내용이 언급됐다. ◆수가 협상 구조 개선할 ‘SGR 대안 모형’에 대한 합의 진행중 수가협상 구조 개선을 위해서 현재의 환산지수 산출 모형인 ‘SGR 모형’을 교체하기로 결정했지만, 그 대안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2008년에 처음 적용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SGR모형의 대안으로서 작년에 ▲ SGR 개선모형 ▲ GDP증가율 모형 ▲ MEI(의료물가지수)증가율 모형 ▲ GDP증가율과 MEI증가율 연계모형이라는 4가지 새로운 모형을 제시했고, 올

• 이형규 기자
• 2023-03-08 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