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4.11.23 (토)

기상청 제공

비상대책위원회

미래 의사 수 부족 분석해봤더니 ‘천차만별’…의사 과잉 결과도 나와

“수급 추계 연구에는 적절한 데이터, 현실적인 가정, 바람직한 의료시스템을 위한 개선책을 반영하는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의사 수 추계 연구보고서에 대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 같은 의견을 10월 17일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참고했다고 하는 3개의 연구 모두 진료가능일수는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을 제외한 연 265일을 기본으로 했으며, 신영석 등의 연구는 240일과 255일을 가정해 추가로 결과를 산출했다. 그 결과, 해당 연구에서 의사 1인 근무량을 현재의 80~120%로 각각 나눠 추계했을 때, 2035년 기준 4만9000여명의 의사 부족부터 1만7000여명의 의사 과잉까지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대위는 향후 질병 구조 변화를 비롯해 ▲건강한 고령화 ▲경제 성장 ▲지불제도 개편 ▲기후 변화 ▲통일을 가정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권정현 교수 등의 연구는 50세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은퇴를 시작해 90세에 모든 인력이 은퇴한다는 가정 하에 2035년에는 의사가 1만여명이 부족한 것으로 예측됐고, 2050년에는 의사가 2만2000여명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현재 학력별 의료서비스 이용 수준을 근
- 김민준 기자
- 2024-10-17 11:34
전의교협·전의비 “각 의대의 자율권 존중하고, 의대생 휴학 허락하라!”

“대학 총장들은 의대 학생들의 휴학신청을 즉시 승인하라!”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 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를 즉각 멈추고 각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라!” 지난 10월 4일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과 교육부 오석환 차관이 “의대정원 증원의 화살이 이미 시위를 떠났으니 돌이킬 수 없는 일이므로,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사유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각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화살이 잘못 발사돼 여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시위를 떠난 화살을 즉각 떨어뜨려야 하는 사항이라고 10월 5일 반박했다. 먼저 양 단체는 “대학의 휴학 관련 구체적인 요건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휴학은 ‘개인 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하여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은 지극히 정당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휴학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40개 의과대학의 총장들은 교육부의
- 김민준 기자
- 2024-10-05 16:13
“정부 산하 의료인력 추계기구, 객관성·투명성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

“향후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우리는 어떤 의료를 원하는가?’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를 신설한다고 9월 30일 발표한 가운데 서울의대ㆍ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인력 추계 기구의 방향성에 대해 10월 2일 제언했다. 먼저 비대위는 지난 2월부터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 추계 필요성을 지적해 왔으며, 의대 정원은 이러한 추계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추계 결과가 나온 이후 증원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고 주장해왔다. 의료인력 추계는 정부가 할 일이고, 그간 추계 과정의 부재는 정부가 책임을 방기했다는 의미로, 비대위는 “이번 결정이 7개월이 지나 의료 현장이 무너져가는 지금에서야 이루어진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력 추계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추계를 바탕으로 한 결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는 “정부 안에 따르면 추계센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산하이고, 최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이루어지는데, 추계와 최종 결정 모두가 정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구조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의문
- 김민준 기자
- 2024-10-02 10:16
“교육부는 의대 교육수준 하락 위한 ‘의평원 심의’ 중단하라!”

“교육부는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교육부가 각 의과대학에 의평원 주요 변화 평가 계획에 대한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심의를 안내하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심의할 계획임을 밝힌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9월 23일 표명했다. 먼저 비대위는 “의과대학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배출해 내는 교육기관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룰 자격이 있는 의사를 키워내기 위해 의과대학의 교육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우리나라의 의학 교육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담보해왔음을 강조하며, 의학 교육의 전문가가 아닌 교육부가 의평원의 평가를 갑작스럽게 심의하려는 의도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비대위는 “교육부가 의과대학의 질을 떨어뜨리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교육부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 의과대학의 교육 수준을 희생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김민준 기자
- 2024-09-23 14:27
‘보건지소→공공의원’ 전환 등 공공의료 중심의 지역의료 개선안은?

우리나라가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제시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개혁, 현장이 말하다’ 100분 토론회가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를 주제로 8월 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이 배치돼 지역의료를 지탱하고 있는 보건지소를 ‘개방형 공공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시장성이 없어 민간 의원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지역의 의료를 보장하려면 공공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군 단위의 1차의료 문제에는 공공의료가 개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며, ‘공공의원’ 운영은 각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지방의료원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1970~1980년대 당시 의사들이 보건지소에서 파견돼 6개월 정도 수련했던 제도와 경험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교수는 5년마다 시·도가 각 지역의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이 2000년도에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었으
- 김민준 기자
- 2024-08-10 06:03
[기고] 의료 개혁, 바로 지금 필요합니다

의과대학 학생들과 젊은 의사들이 교육과 의료 현장을 떠난 지 이제 석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 빈 자리를 마주한 우리는 그간 외면해 왔던 우리나라 의료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미래의료의 주역인 전공의들의 젊음과 열정에 기대어 그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당연히 여겨 온 상급종합병원과 감당할 수 없는 법적 소송 부담과 미흡한 비용 보상으로 무너져버린 필수의료. 커져만 가는 수도권과 지역 의료 사이의 불균형과 OECD 평균의 3배에 이르는 과도한 의료 이용. 지금도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비는 국방비의 3배가 넘어 이미 OECD 평균을 넘었고, 이런 의료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국민과 환자 모두가 원하는 의료체계의 모습일까요? 10년~15년 후를 위한 의대 정원 증원이 이미 우리 앞에 닥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의대 정원 증원과 교육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난 2주간의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의료서비스의 모습 시민공모’에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읽으며 저희 다시 한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동안의 과도한 의료 이용은 의료진이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으며, 환자
-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2024-05-14 17:21
닻 올린 제25기 대전협…의료계 총파업 백서 제작키로

제25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7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제25기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고 부회장 및 상임이사를 인준했다. 특히 진료보조인력(PA) 업무범위 및 향후 대응과 코로나19로 인한 수련환경 변화 대응, 수련중 방사선 노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 비상대책위원회 유지 여부, 2020 의료계 단체행동 백서 제작 등을 집중 논의했다. ◆코로나19 진료에 따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코로나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과 중등증 전담치료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 하지만 상당수의 수련병원들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추가 인력과 인프라 확보 없이 코로나19 진료에 전공의들이 투입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전협은 코로나19 병상 운영 관련 전공의 근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협은 복지부에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한 신규 인력 채용을 촉구하고, ▲보호장구를 지급하게 하고, ▲재택치료 대상자 중 집중관
- 신대현 기자
- 2021-11-29 05:40
범의약계, 정부여당에 “첩약 급여화 재검토” 촉구

범의약계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건강보험의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이라며 정부·여당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범의약계 비대위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국제위원장, 대한의학회 김건상 전회장,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총무이사가 배석했다. 비대위는 “지난 4일 의정협상 결과 정부가 의료현안을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협의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7월 17일 범 의약계 단체 및 원로들이 모여 구성한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계와 원점에서 첩약 급여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해 새롭게 논의할 때 다뤄질 주제들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선 비대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7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시범사업안은 건강보험정책심
- 손락훈 기자
- 2020-09-10 11:42
젊은의사들 연대, 핵심은 ‘원점 재논의 명문화’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이 일방적인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 추진 철회를 위해 힘을 합쳤다. 통합 비대위가 내건 기치의 핵심은 ‘원점 재논의’ 서면 합의서 작성이다. 비대위는 이를 달성할 시 의료현장에 즉시 복귀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전임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1일 11시 서울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 대한전임의협의회 김지성 회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조승현 회장 등이 참석했다. 통합 비대위의 회장은 박지현 회장이, 대변인은 김지성 회장이 맡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박지현 회장은 “공공의대 정치인들과 일부 시민단체의 자제들이 뒷구멍으로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래 마련해 놓고도 아직도 뻔뻔하게 이를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에 맞서 저희는 의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청년들로서 모든 청년들과 함께 연대하려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회장은 “젊은의사가 비대위가 출범하지만 정부와 접촉의 창구는 범투위로 단일화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함쳐야 하는 시기에, 정부는 밤새워 수술하고 있던
- 손락훈 기자
- 2020-09-01 12:23

이전

1

핫클릭 TOP 5

전체
인사
동정
화촉
부음

최신연구진전

인터뷰

(주)메디포미디어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 6층 (우편번호 :06224)
메디포뉴스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

UPDATE: 2024년 11월 23일 05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