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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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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관리

올해 수가협상 어려움 전망, 국고지원 일몰 등 변수로 작용

올해 5월에 있을 수가협상에서는 내부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과 함께 미확정된 외부 변수들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3월 7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수가협상 준비 과정의 어려움을 밝힘과 동시에 건보재정 누수의 원인인 사무장병원의 처벌을 위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2022년 주요성과, 2023년 부서별 중점 사업 발표, 사전질의에 대한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수가협상 준비와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외에도 비급여관리,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등 약제관리에 대한 내용이 언급됐다. ◆수가 협상 구조 개선할 ‘SGR 대안 모형’에 대한 합의 진행중 수가협상 구조 개선을 위해서 현재의 환산지수 산출 모형인 ‘SGR 모형’을 교체하기로 결정했지만, 그 대안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2008년에 처음 적용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SGR모형의 대안으로서 작년에 ▲ SGR 개선모형 ▲ GDP증가율 모형 ▲ MEI(의료물가지수)증가율 모형 ▲ GDP증가율과 MEI증가율 연계모형이라는 4가지 새로운 모형을 제시했고, 올
- 이형규 기자
- 2023-03-08 07:11
“비급여 설명, 의료현장 의견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가 의원급까지로 확대되고 비급여 사전 설명제도가 도입되는 등 올해들어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시행, 의약품 경제성 평가 지침 개정 등 변화되는 정책환경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전문기자협의회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원에서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를 만나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방안과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등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들어봤다. ◇개발상임이사 취임 후 3개월이 지났다. 취임소회는.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감과 소통을 위한 노력입니다. 임원 업무의 대부분이 소통하는 시간이며 조직문제의 대부분이 소통장애로 발생합니다. 소통을 잘하려면 상대방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 중 한가지로 업무지식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업무는 효율적으로 하되 업무완성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평원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겠지만 정책지원파트도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 트렌드가 워라벨인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워라벨이 실현되려면
- 손락훈 기자
- 2021-02-24 05:27
복지부-의약단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4차 실무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4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에서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4차 실무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 종합대책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계획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진행상황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를 위해 환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균형 있게 논의하고, 의료계와 관련단체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관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다양한 직역과 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했고, 관계부처, 관련단체, 전문가 등과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수급관리, 진료환
- 신대현 기자
- 2021-02-03 23:28
“모든 비급여 관리는 ‘불가능·불필요’”

모든 비급여를 관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는 산출 시 비치료적 성격의 선택비급여를 제외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HIRA 정책동향 14권 6호에 실린 ‘비급여 관리 방안-의료현장의 시각 중심으로’ 글을 통해 비급여 관리와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먼저 서 이사는 최근의 비급여 설명의무화와 관련, 임상 현장은 항상 가변적이고 급여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도 변동하므로 이를 모두 설명하기에는 제한점이 많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허리통증으로 진료를 보는 경우 진찰료, x-ray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행위와 허리 MRI와 같은 비급여 진료행위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선택비급여는 ‘에피소드(episode) 비급여’로 대부분 진료전체가 비급여에 해당한다. 미용성형 등을 목적으로 진료를 보는 경우 진찰료를 포함 수술 처치 약제가 모두 비급여에 해당한다. 비급여 발생이 비응급이면서 중증도가 낮으면 의료진이 설명하고 환자가 선택할 수 있다.
- 손락훈 기자
- 2021-01-25 06:00
“비급여 관리 혁신적 수행할 도약의 시기”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급여화와 더불어 비급여의 혁신적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급여화, 질 관리, 정보제공, 지출 효율화 등 포괄적인 비급여 관리와 함께, 국민의 권리 보장 관점에서의 비급여 관리, 비급여를 포함한 정책 근거 산출, 비급여 성격을 반영한 재분류 및 관리 기전 마련 등이 제안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의 급여화: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 제언(여나금)’보고서를 공개했다. 여나금 부연구위원은 “기존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추진된 비급여의 급여화는 비급여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준비의 시기였다”며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인프라 및 제도적 성과를 기반으로 비급여 관리를 혁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 도약의 시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함해 질 관리, 정보제공, 지출 효율화 등 포괄적 비급여 관리 추진=향후 비급여 관리는 현재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는 것을 넘어서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에 더 큰 가치를 둬야 한다. 현재 비급여는 적정성 평가
- 손락훈 기자
- 2020-12-0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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