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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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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제3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모집 (1/14~24)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오는 1월 14일(화)부터 1월 24일(금)까지 청년(19세~39세)으로 구성된‘제3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을 모집한다. ’23년, ’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모집하는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언, 청년여론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복지부 대표 청년 소통 경로(채널)이다. 작년에 활동한 제2기 자문단은 취약청년 복지, 저출산 등 인구문제 및 국민연금 개혁 관련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제3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은 보건복지 분야 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지원자들의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 및 경험, 자문단원으로서의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연령별·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13명을 신규 선발해 총 15명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1월 14일(화)부터 1월 24일(금)까지 청년DB(www.2030db.go.kr)를 통해 회원가입과 프로필 등록 후 자문단 지원 신청을
- 노영희 기자
- 2025-01-14 11:11
정부, “의대학사 정상화‧의료개혁 성과 창출할 것”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6개 부처는 1월 10일(금) 14:00,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요부처별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사회1분야 해법회의는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대비 개혁과제를 대 주제로 한 추진과제들을 논의했다. 그 중 보건의료 관련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올해 의대 학사를 정상화하고,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학과 협력해 휴학 중인 의대생이 복귀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올해 3월부터 최대 7500명의 2개 학년도 신입생이 동시에 수업을 받게 될 예정임에 따라, 6년간의 의학교육과정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총력을 다한다. 이를 위해, 의대 교원 채용과 관련 시설 및 기자재를 확보해 의학교육 기반을 탄탄히 하고, 지역·필수의료 인력양성을 위한 의대 교육 혁신과 국립대병원 지역의료 거점으로 육성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업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목표로 ①국민이
- 노영희 기자
- 2025-01-10 18:46
政, 일차의료 인력 양성 및 묶음수가 도입 방안 논의

정부는 1월 10일(목)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및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연석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일차의료 혁신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두 위원회의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일차의료 혁신 소위원회 논의 경과를 공유했다. 일차의료 혁신 소위원회는 일차의료 개선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산하에 설치돼, 지난해 6차례 회의를 개최됐다. 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평적 네트워크와 느슨한 가입제에 기반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일차의료 혁신을 위해 행위별 수가와 묶음수가의 혼합형 지불제도, 성과 기반 보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음으로 ‘일차의료 인력 양성방안’에서는, 의원급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의 및 전문의 현황과, 해외의 일차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를 살펴보았다. 의료 전달체계에서 일차의료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차의료 인력의 구체적 역할과, 이를 위한 수련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기존 의사들의 일차의료 기
- 노영희 기자
- 2025-01-10 18:27
2025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23년 5.47%→’24년 6.09%→’25 년6.42%)하고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완화(’24, 기준중위소득 30%→32%)해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했다. 자립준비청년 수당 인상(’22년 35만원→’24년 50만원), 노인일자리 100만개 돌파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일대일 돌봄체계 구축 등 대상별 맞춤형 보호도 확대했다.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수립(’24.2)하고, 당면 과제 중심으로 ‘1차 실행방안’을 발표(’24.8)했다. 시급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25년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 사업(~’27)에 착수하고, 지역·필수의료 분야 집중투자를 위한 5년간 총 30조원(국가재정 10조원+건강보험 20조원+α) 규모의 투자계획도 수립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출산·양육지원을 강화하고, 연금개혁을 추진했다. 난임 시술비 건강
- 노영희 기자
- 2025-01-10 16:57
복지부,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대책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해 사직 전공의가 복귀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주당 근무 : 80시간→72시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독립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1월 6일 사직 전공의 수련 복귀를 위한 임용지원 특례 및 입영특례를 건의한 바 있다. 오늘 진행된 사회분야 2025년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으며, 여당에서도 수련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2025년 1~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 및 입
- 노영희 기자
- 2025-01-10 16:37
의료개혁특위, 비급여 관리 개선‧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 성료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월 9일(목) 14시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방안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급여 관리 개선, 실손보험 개혁을 주제로 1,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이 전문위‧소위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기본적 검토 방향은 현행 비급여 중에서도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을 통해 확실히 보장하면서 과잉 또는 남용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수술이나 처치에 널리 활용되는 치료재료 등 꼭 필요한 치료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비급여를 없애 모두 급여화한다. 급여 전환이 되지 않은 비급여 중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남용 우려가 큰 경우에는 가칭‘관리급여’를 신설하여 진료기준과 가격을 설정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편입시켜
- 노영희 기자
- 2025-01-09 17:07
정부,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점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월 9일(목)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①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②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③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및 대응 12월 4주차(12.22.~28.) 기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인구 1000명당 73.9명으로, 12월 첫째주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인플루엔자 유행이 심화되고 있다. 1월 1주차(12.30.~1.3.)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는 평일 일 평균 20,061명으로, 전주 대비 1,624명이 증가하였다. 응급실 내원 인플루엔자 환자는 3,244명으로, 증가한 응급실 내원 환자의 약 77%가 인플루엔자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중증도를 보면, 응급실 내원 인플루엔자 환자 중 경증환자(KTAS 4~5)가 약 50%를 차지했다. 또한 작년 12월 기준 응급실 진료 분석 결과, 응급실 내원 인플루엔자 환자 중 응급실 진료 후 귀가한 환자의 비율이 약 90% 수
- 노영희 기자
- 2025-01-09 10:09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11개사, 2028년까지 인증 연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8일(수) 「제6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심의를 거쳐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연장기업 11개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신규 인증은 2년, 인증 연장은 3년마다 이뤄지며, 인증 기업은 의료기기 연구‧개발, 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경우 평가 가점을 부여받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청한 인증연장 심사대상 기업은 2022년에 최초 인증을 받은 총 11개사로, 인증 연장평가 대상기간(’21년~’23년)동안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실적,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대해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두 연장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11개사는 혁신형 기업 인증에 따른 투자유치 등 기업 성장을 통해 최초 인증시 평가 대상기간(’18~’20년) 대비 매출액은 72.2%, 연구개발 투자액 은 54.0%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혁신형 의료
- 노영희 기자
- 2025-01-08 11:45
정부,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집중 관리‧필수의료 보장 지속 강화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5.7%에서 64.9%로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검사의 급증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3.4%포인트 하락한 57.3%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은 골수흡인농축물관절강내 주사(’23.7월 신의료기술 고시) 등 신규 비급여 발생 및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1.2%포인트 하락한 50.2%로 나타났다. 다만,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1.8%로 0.3%포인트 증가했으며,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80.9%로 0.4%포인트 증가하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했다. 이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 노력이 함께 돼야 함을 보여준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 비급여 표준화 추진 등을 발표했다. ’23.9월부터 시행 중인 비급여 보고제도의 보고항목을 지속 확대(’23. 594개 → ’24. 1068개)해 실효성 있는
- 노영희 기자
- 2025-01-07 12:56
2024년 3월분 비급여 진료비, 1조 8869억원 규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2024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의원급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24년 3월에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했고, 보고항목도 작년 594개 항목에서 1068개로 확대했다. 이번 분석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 자료다.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4년도 3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1조 8869억원으로,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원(39.3%)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의원 4316억원(22.9%), 병원 2616억원(13.9%), 한의원 1417억원(7.5%)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의과 분야에서는
- 노영희 기자
- 2025-01-0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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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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