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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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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백종헌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선임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구)이 7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로, 의료·복지·연금·식품·의약품 등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정책과 법안, 예산을 심사한다. 간사는 소속 정당을 대표해 위원회 의사일정과 안건 협의를 총괄하는 자리로, 상임위 운영의 실질적 축을 담당한다. 백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 전반기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온 만큼, 위원회 현안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간사직을 수행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백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가결률 65%로 국회의원 300명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입법 성과 면에서도 뚜렷한 실적을 쌓아왔고, 현장의 목소리를 법안에 담아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온 성과가 이번 간사 선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은 앞으로 위원회 간사로서 국정감사를 비롯해 소관 부처 예산안 심사, 주요 법안 심사 일정 전반에서 여야 협의를 이끌게 된다. 백종헌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이 태어나는 순간
- 메디포뉴스
- 2026-07-29 20:02
저위험 재생의료도 세포배양은 전문시설에서…첨생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재생의료기관의 인체세포 등 자가처리 범위를 합리화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첨단재생의료는 인체세포 등을 활용해 희귀·난치질환을 치료하는 분야로, 최근 관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임상연구·치료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체세포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로부터 공급받은 인체세포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포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해당 재생의료기관에서 직접 처리한 인체세포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가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는 배양된 자가 면역세포를 이용한 연구·치료의 위험도를 중위험에서 저위험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위험도가 저위험으로 조정되면 해당 세포에 대한 의료기관의 자가처리가 허용되는데, 세포 배양은 높은 전문성과 품질·안전성 관리가 요
- 노영희 기자
- 2026-07-14 09:01
백종헌 의원, 청와대 앞 1인 시위…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즉각 결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11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침례병원 정상화 및 공공병원화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백 의원은 이날 시위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침례병원 정상화는 부산 동부산권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동부산권은 중증응급, 중환자, 분만 등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요구가 높은 지역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부산시는 그동안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 2022년 재정 499억원을 투입해 침례병원 부지 및 시설물 소유권을 확보했고, 건설비 100%와 의료장비비 50%에 해당하는 3630억원을 직접 부담하겠다는 결단도 내렸다. 또한 개원 이후 10년간 운영적자의 50%를 보전하겠다는 전례 없는 지원방안까지 제시하며,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최종 결단은 여전히 미뤄지고 있다.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명분과 부산시의 재정적 결단, 시민들
- 노영희 기자
- 2026-05-12 10:58
백종헌 의원, 복지부 공무원노조로부터 감사패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27일 보건복지부 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 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번 감사패 수상은 백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복지부 직원들의 마음건강 실태를 공론화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한 점을 공로로 인정받은 것이다.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질의는 주로 정책 성과나 예산 집행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나, 복지부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정신건강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적은 없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노동조합은 백종헌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2025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마음 건강과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복지부가 국민의 복지와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구성원들의 마음건강은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 직원들도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처럼 보이지 않는 최전선에서 국민의 삶의 안전망을 설계하며 국민을 지키고 있다며, 직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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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18:27
마약류 ADHD 약 ‘메틸페니데이트’ 과다처방 병원 43.8% 수사의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환자 1명에게 연간 1만정 이상 처방한 의료기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과다처방 받은 환자들이 방문한 의료기관 중 43.8%가 수사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식약처가 지정한 향정신성 마약류 의약품으로, 중추신경을 자극 하는 각성제다. 의존성과 부작용이 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도별 처방 상위 1위 처방 현황을 보면, 다량 처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5년 6개월간(2020~2025년 6월) 최다 처방 1위 환자들의 처방량을 합산 하면 무려 5만 9523정에 달하고, 2020년부터 5년 6개월간 처방받은 총량은 약 20만개에 이른다. 이는 통상적인 ADHD 치료 용량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로, 오남 용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식약처가 제시한 ‘의료용 마약류 ADHD 치료제 안전사용기준’에 따르면, 메틸 페니데이트의 1일 최대 투여량은 54~80mg이다. 제형과 연령에 따라 소아·청소
- 노영희 기자
- 2025-10-21 08:20
우울증·불안장애 환자 200만명 돌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비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불안장애 환자가 200만명이 넘었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우울증 환자는 32.9%, 불안장애 환자는 2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청소년 연령층의 증가율이 가장 높아 정신건강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우울증의 경우, 2024년 우울증 환자가 1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진료인원은 2020년 83만 2483명에서 2024년 110만 6658명으로 27만 4175명(32.9%)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74만 3622명으로 남성(36만 3036명) 대비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대별 증가율을 보면 10대 미만이 118.2%로 1위를 차지했다. 2020년 991명에서 2024년 2162명으로 1171명 증가하며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연령대별 세부적인 성별로 살펴보면, ▲10대 미만 남성 143.1%(591명→1437명) ▲10대 여성 88.8%(2만 5435명→4만 8018명) ▲10대 미만 여성 81.3%(400명→725명) 순으로 나타나 아동·청소년층의 우울증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
- 노영희 기자
- 2025-10-16 08:23
마약류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5년새 2억 7천만정 처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가 최근 5년간 총 2억 7천만정 이상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면서 10대 이하에 대한 처방이 급증하고 있어,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처방 및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251만정에서 매년 급증해 2024년에는 7906만정으로 5년간 3.5배 폭증했다. 환자수도 2020년 11만 417명에서 2024년 37만 6431명으로 3.4배 증가했으며, 2025년 5월 기준 이미 3839만정이 처방됐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식약처가 지정한 향정신성 마약류 의약품으로,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각성제다. ADHD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에서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으로 잘못 인식되면서 무분별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10대 이하가 전체 처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5년 5월까지 10대 이하 처방량은 총 1억 5085만정으로 전체의 55.8%에 달했다. 2024년 한 해만 봐도 10대 이
- 노영희 기자
- 2025-10-16 08:08
원료의약품 자급률, 국가 보건안보 적신호…중국·인도 의존도 50% 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022년 1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23년에도 25.6% 수준에 그쳤다. 특히 원료 수입국이 중국 37.7%, 인도 12.5%에 편중돼 있어, 이는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발생할 경우 필수 의약품 공급이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어 국가 보건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료가 흔들리면 제약산업 전체가 흔들린다는 말이 있음에도 2024년 기준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액은 4조 4000억원으로 전체 의약품의 13.4%를 불과하다. 수출용 바이오 품목을 제외하면 실제 비율은 7.8%로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이는 팬데믹이나 국제 분쟁 상황에서 해외 공급이 끊기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약품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날 1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쌍수 이니스트에스티 대표는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증언했다. 한 대표는 “국내 원료의약품은 대다수 중국과 인도에 의존하고 있어, 팬데믹이나 지정학적 갈등 등 변수가 생길 때마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며
- 노영희 기자
- 2025-10-15 08:37
백종헌 의원, 위장관 부작용 예방 위한 위장약 관행적처방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매년 급증하는 매년 급증하는 약품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화기관용 의약품(이하 위장약)의 처방 현황을 건보공단으로 제출받아 심층 분석했다. 이는 그간 소화기계 질환이 없음에도 위장관 부작용 예방을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위장약을 함께 처방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온 사안이기도 하다. 전 국민 급여 처방 내역 중 의과 외래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4년도 기준 위장약 처방 실인원수는 약 4300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4%, 약물 처방 환자 중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대비 위장약 약품비는 33.3% 증가해 ’24년도 기준 2조 159억 원이 지출됐으며, 이는 전체 약품비의 7.3%를 차지했다. 특히 동 기간 처방량도 17.9% 상승해 전 국민 1인당 연평균 처방량은 165정에 달했으며, 이는 1일 3회 복용을 고려했을 때 약 2달간 복용량으로 장기처방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전체 국민 중 위장약을 연평균 200정 이상 처방받는 환자는 19.9%이며, 이들의 평균 처방량은 약 650정(약 7개월간 복용량)으로 과
- 노영희 기자
- 2025-10-14 09:00
내년 건보료 5조 2844억 증가하지만…건보재정은 적자전환 앞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48% 인상됨에 따라 건보료 수입이 5조 2844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09%인 건보료율은 내년 7.19%로 1.48% 인상된다. 이에 따라 건보료 수입은 올해 87조 7118억원에서 내년 92조 9962억원으로 5조 2844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건보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월평균 건보료는 올해 15만 8464원에서 내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도 올해 8만 8962원에서 내년 9만 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연도별 건보료 수입액은 2022년 76조 5538억원에서 2025년 87조 7118억원(추산)으로 3년간 11조 1580억원 증가했으며, 내년까지 포함하면 4년간 16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료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재정은 내년 적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 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5년 적자 전환 후 2
- 노영희 기자
- 2025-10-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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