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들이 최근 시범사업 중인 ‘방문진료’에 대해서 시스템 정비 및 수가 확대를 요구했다. 대한노인의학회가 26일 제39회 추계학술대회 개최를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자간담회에는 이창훈 회장, 김한수 이사장, 김봉식 학술부회장, 이은아 학술부회장, 이상범 공보 및 정보통신 부회장, 안지현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동이 힘든 노인 환자들의 재택의료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학회에 따르면 전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진료가 거론되고 있지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청력과 인지기능이 저하돼 디지털기기 이용에 서투른 노인 환자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학회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 중 ‘방문진료’를 가장 적절한 진료방법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낮은 수가와 정책 지원 부족, 홍보 부족 등으로 방문진료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상범 공보 및 정보통신부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방문진료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방문진료를 하는 의사나 방문진료를 받는 환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다. 환자들은 어디에 신청해야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의사들은 마음먹고 방문진료를 하려 해도 수요
최근 노화 및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방문진료 또는 재택의료를 도입 및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여러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진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원격의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들려오고 있다. 이처럼 방문진료, 비대면진료, 재택의료, 원격의료 등등 새로운 의료시스템을 일컫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각 단어의 정확한 정의 및 범위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아 사회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혼란이 종종 오는 경우가 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대한재택의료학회 이건세 회장(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를 만나 재택의료, 방문진료, 비대면진료, 원격의료 등에 대한 정의와 범위 등을 살펴봤다. Q.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의 정의와 범위는 각각 어떻게 되나요? A. ‘방문진료’는 옛날에 ‘왕진’이라고 칭해졌던 의사가 환자 집을 방문해 진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재택의료도 마찬가지로, 재택의료와 방문진료는 서로 포괄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여기서 방문진료는 환자가 응급질환 또는 중병으로 병·의원으로 오지 못할
방문진료가 활성화되려면 환자의 증상에 맞는 의사가 매칭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여러 복지 사업과 연계되고 의사가 환자의 상황에 맞는 의료·복지 사업·체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통합 컨트롤타워가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42차 2023년도 대한신경과학회 추계학술대회가 11월 10~11일 2일간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가운데 11일 정책위원회 세션에서 현장에서 겪는 방문진료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이상범 서울신내의원 원장 역시 신경과 의원 중심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원의에게 방문진료 의향에 대해 물어보면 ‘방문 진료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냐?’라는 물음이 되돌아오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자도 방문진료를 해주는 의사가 누구인지 모르고, 의사 입장에서는 방문진료를 하려는 환자도 없다고 하소연을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1000여 개의 의료기관들이 등록돼 있으나, 환자들이 방문진료를 신청하려고 전화해보면 정작 외래진료가 바빠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꼬집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많은 의료기관
일본의 재택의료 발전 사례를 통해 초고령사회를 맞는 우리나라의 재택의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고령 환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택의료라는 대안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반면 방문진료팀에서 의사에게만 수가가 산정되는 등 현실적인 수가 체계가 없어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이종성, 신현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주관으로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가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일본 츠바사 재택의료클리닉에서 근무하는 카미가이치 리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해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호보험과 방문진료 제도에 대해서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방문치료 시범사업, 장애인 주치의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의사 및 장애인 참여율이 1%에 못 미치는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이번 정부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커뮤니티케어에도 의료기관이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이 좌장을 맡아 1부 주제발표, 2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카미가이치 리에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구‧이상운)는 6월 29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제2차 참여회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비룡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오동호 의협 의무이사가 사회를 맡았다. 또한 윤서영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 이상범 대한개원의협의회·중랑구의사회 의무이사, 정명관 정가정의원 원장, 김성욱 도봉구의사회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김종구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 된지 어느덧 3년이 넘었다. 그동안 참여한 많은 회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하게 방문진료의 소임을 다해주고 있어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조비룡 교수는 “최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참여 회원들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로 강의를 진행한 윤서영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은‘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에 대해 발표했다. 윤서영 사무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연계사업인 장
현재 본사업을 앞두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의사가 생각하는 국산의료기기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5월 26일 식약처 주최,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주관으로 ‘제16회 의료기기의 날’ 행사가 개최된다. 이에 앞서 의료기기 산업발전에 기여하거나 관련 있는 인물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중이며, 두 번째 순서인 ‘사용자 측면’ 인터뷰의 주인공은 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다. 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는 중랑구의사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지역사회에서 신경과를 개원해 운영하고 있는 일차의료 전문의이기도 하다. 17일 오후, 오동호 의무이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그를 만났다. Q. 먼저 제16회 의료기기의 날 개최에 대한 소감 및 축하 메시지 부탁드린다.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과 광고심의 등으로 교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의료기기에 대해 전 국민이 생각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되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것 같다. 국민 건강과 관련해서 의료기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의료기기의 날을 맞이해 경쟁력 있는 K-의료기기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Q. 평소 사용자로서 국산의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구‧이상운)는 3월 21일 화상회의를 통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회원 제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건세 건국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또한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교수, 송대훈 파주시의사회 총무이사, 이충형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위원의 방문진료 경험과 정책에 관한 온라인 강의를 통해 진행됐다. 간담회 인사말을 전한 김종구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하게 방문진료의 소임을 다하고 계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1차 간담회를 통해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의 경험과 발전방향, 개선점 등을 활발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건세 교수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의원을 내원하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시설에 있는 환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방문진료’라는 것은 응급이나 일시적인 진료뿐 아니라, 만성질환과 같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향후 방문진료는 재택의료의 영역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강의에서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교수는‘방문진
일차의료를 강화하려면 ‘일차의료특별법’ 재추진과 일차의료기관 지원센터 구축·운영, 공동 개원 지원, 일차의료에서 제공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대한가정의학회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대한가정의학회 2023년 제2회 일차의료포럼’이 22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재헌 대한가정의학회 정책이사(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환자 관리 상황과 관련해 “중환자 관리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많은 환자들이 중증 상태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치료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필수의료 대책 등은 제도적으로 시대를 역행하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잡아도 기능적 일차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곳이 30% 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강 이사는 “진료과와 전공에 상관없이 일차의료에서 흔히 돌봐야 하는 주요 질병에 대해 상당 부분을 커버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적 일차의료 의원이 충분히 있어야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6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의원에 소속된 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지난 2019년 12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이전 1, 2차 공모와 동일하게 방문진료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 환자에게 방문진료를 실시 후 해당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후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메뉴 중 ‘시범사업 신청’을 통해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은 24일 18:00까지 가능하다. 참여기관 선정은 6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준비과정을 거쳐 7월 18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심평원 의료수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한의원 모집 및 선정이 끝남에 따라 30일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음에도 거동불편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12월부터 의과 분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고, 방문진료를 기존 ‘의과’에서 ‘한의과’ 분야로 확대해 재가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총 1348개 한의원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역별로는 서울(306개), 경기(245개) 순으로 지역 한의원이 가장 많이 참여한다. 앞으로 마비,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퇴행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 방문진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문진료료 수가의 100분의 30을 부담하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한의사 1인당 한의 방문진료료를 일주일에 15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한의 방문진료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재가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