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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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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사직 전공의 1362명,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집단 고소

전국에서 모인 1362명의 사직 전공의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사직 전공의 1300여명으로 이뤄진 통칭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고소단’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4월 15일 밝혔다. 이날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였던 정근영 사직 전공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고소하기로 모인 사직 전공의 1300여명을 대표해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국에서 1362명의 사직 전공의 동료들이 이번 고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전국의 많은 젊은 의사들은 정부의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강행을 보면서 전문의 수련 후에도 우리나라의 의료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근영 사직 전공의는 현재 정부에서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고 있으며, 필수의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을 비롯해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 김민준 기자
- 2024-04-15 12:31
환자 안전 인력 배치 40%로 확대 ‘환자안전종합계획’ 추진

환자와 보호자의 환자 안전 활동 참여 확대와 보건의료인에 대한 교육 및 안전체계 정립 및 지원체계를 확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4일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에 근거해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이번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은 정부, 유관기관,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 및 시민사회단체, 관련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TF)을 운영해 마련됐으며, 관계부처와 관련 기관·학회·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설명회,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날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제1차 종합계획은 2016년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환자 안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차 종합계획이 시행된 2018~2022년 기간 동안 정부는 환자안전 보고학습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자율보고를 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의경보를 발령해 왔으며, 중앙과 지역에 환자안전센터
- 김민준 기자
- 2023-12-15 06:00
[기고] 대통령 지시 항명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해야

2023년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는 정원 208명중 불과 정원의 15.9%인 33명만이 지원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우선적 책무 가운데서도 최우선 책무이다”, “의사가 소아과를 기피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정부 정책 잘못이다”, “소아진료 문제를 이대로 놔둘 수 없다”, “아이들이 아파도 갈 데가 없으면 소용 없다. 이번에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국가가 한눈 파는 사이에 아이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소아의료진에게 정말 뵐 면목이 없다”, “소아과를 선택하길 잘했다는 소리가 나오도록 우리 정부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그동안 소아청소년과의 어려움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이어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바꿔야 한다. 이것보다 시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부족하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꾸라”, “관련 부처는 필요한 어떤 재원도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지시 상황과는 전혀 동떨어진 전시성 정책만 연이어 내놓았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더 이상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 2023-09-11 09:34
박민수 제2차관,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의사회 간담회 개최

박민수 2차관이필수의료 정책에서의 마취통증의학과의 역할과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등을 만나 마취통증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등의 대책 발표 이후 중증․응급환자 등 필수의료 분야의 마취에 대한 보상 등 개선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운영현황과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의료현장 및 의료계 단체 등과 간담회를 지속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메디포뉴스
- 2023-07-19 20:04
복지부, 외상환자 진료체계 개선 지원방안 논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5일 대한외상학회를 만나 외상환자 진료체계 개선 및 향상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구 지역과 경기 지역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거부 문제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주요 대책들의 효과적 이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7일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효과적 수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한외상학회의 간담회 이후에도 의료현장 및 의료계 단체 등과 간담회를 지속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메디포뉴스
- 2023-07-06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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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3일 05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