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필요한 ‘진료기록’ 관련 법률 지식 ③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로는 무엇이 있을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로 의사 면허가 정지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진료기록 수정·열람·복사 등으로, 특히 진료기록은 최근 소송에서 환자 측이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진료기록 내용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음은 물론,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라 관리 등이 엄격히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메디포뉴스는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대표변호사를 만나 의료현장에서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 진료기록과 관련된 실수 및 소송 관련 추세로는 무엇이 있고, 어떠한 점을 주의깊게 살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진료기록 수정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 일단 진료기록은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절대로 허위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의료법에서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거나 추가 기재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규정은 있으나, 진료기록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진료기록을 ‘사실대로’ 수정해도 괜찮다

• 김민준 기자
• 2023-10-19 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