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공의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

"대한민국 의료를 무참히 말살시키고, 진료업무 차질을 유발한 대한민국 정부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월 1일 자신들의 정책을 고상하게 필수의료정책패키지라 칭했지만, 이는 실상 그나마 겨우 버티고 있던 대한민국 의료계를 무참히 무너뜨리는 “의료말살 패키지”에 다름 아니다. 그 이후 정부는 전공의를 포함해서 의료말살 패키지를 거부하는 의사들을 향해 “의사행동 금지패키지”를 연이어 발표했다. “의사행동 금지패키지”에는 파업 금지, 연차 금지, 각 병원 전공의 명단 확보, 경찰 투입 요청, 문자 전송만으로 업무 개시 명령, 1만 5천 명 전공의 전화번호 확보, 사직서 수리 금지, 사직서 수리 시 병원장 처벌, 사직서 의견 교류 시 집단행동 간주, 재계약 안 하면 집단행동 간주, 인턴 미지원시 집단행동 간주, 불법 PA 투입 검토, 총액 계약제를 위한 급여 개편 검토 등 의료계를 옥죄기 위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불법적, 초 헌법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전공의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사망 시 전공의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엄포였다. 의료말살 패키지의 첫 번째

• 미래의료포럼
• 2024-02-19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