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공의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

"대한민국 의료를 무참히 말살시키고, 진료업무 차질을 유발한 대한민국 정부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월 1일 자신들의 정책을 고상하게 필수의료정책패키지라 칭했지만, 이는 실상 그나마 겨우 버티고 있던 대한민국 의료계를 무참히 무너뜨리는 “의료말살 패키지”에 다름 아니다. 그 이후 정부는 전공의를 포함해서 의료말살 패키지를 거부하는 의사들을 향해 “의사행동 금지패키지”를 연이어 발표했다.

“의사행동 금지패키지”에는 파업 금지, 연차 금지, 각 병원 전공의 명단 확보, 경찰 투입 요청, 문자 전송만으로 업무 개시 명령, 1만 5천 명 전공의 전화번호 확보, 사직서 수리 금지, 사직서 수리 시 병원장 처벌, 사직서 의견 교류 시 집단행동 간주, 재계약 안 하면 집단행동 간주, 인턴 미지원시 집단행동 간주, 불법 PA 투입 검토, 총액 계약제를 위한 급여 개편 검토 등 의료계를 옥죄기 위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불법적, 초 헌법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전공의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사망 시 전공의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엄포였다.

의료말살 패키지의 첫 번째 내용은 아주 그럴싸하게도 “의료인력확충”이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내용은 전문의 중심 병원이다. 필수의료 교수를 충원하여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고 말은 해 놓고, 역설적으로 전공의가 없으면 환자가 사망할 수 있고, 환자가 사망하면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를 찾아내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인 것이다. 

전공의가 없다고 병원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전공의는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지만 피교육자 신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진료나 수술의 주축 인력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전공의가 없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과 외래 및 입원 진료 등 병원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거기에 더해 의학 연구도 충실히 할 수 있는 충분한 교수 인력이 있어야 비로소 의대생과 전공의를 제대로 교육하고 수련시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수련 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공의 부재에 따른 진료와 수술의 차질은 의료계의 잘못이 아니며, 이미 사직한 전공의의 잘못은 더더욱 아니다. 이는 무너지고 있던 의료시스템을 방치한 정부의 직무유기가 불러온 참담한 결과일 뿐이다. 

이에 미래의료포럼은, 정부의 의료말살 패키지에 분노하고 절망한 전공의가 병원에서 사라진 이후 발생하는 수술 지연 등 모든 진료업무의 차질은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